민주당 "특검이 검찰에 사건 이첩받아야"
"검찰 5개월이나 어물쩍, 진상규명 회피하나"
특검법에는 '명태균' 수사 대상으로 규정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검찰 수사가 늦춰지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팀이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3대 특검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게이트에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연루된 것은 김건희 특검이 수사해야 할 핵심 사안"이라며 "그 중에서도 주요 의혹 대상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됐는데 지금은 수사를 중간에 멈춘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왜 이 수사를 중간에 멈춰서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있는 거냐"고 지적하며 김건희 특검팀이 해당 수사를 이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특위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13차례 했고 그 중 여러 건은 불법 여론조작 조사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의 최측근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3300만원을 불법적으로 대납한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들며 "국민 앞에 그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특위는 오 시장이 명 씨와의 관계에 대해 "한 두번 만난 것이 기억난다"고 하거나, 최측근 후원자였던 김 씨에 대해 "이분이 이렇게 사고를 치셨구나"라고 발언하면서 책임을 회피한 데 대해서도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형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떳떳하다면 측근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민적 의혹에 답하라"고 했다.

특위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이 지난 5월 오 시장을 소환 조사했는데 5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사건을 뭉개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 관련 수많은 불법 의혹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동작 그만' 상태에 돌입한 검찰의 뭉개기와 수사 지연에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은 오 시장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철저히 수사하고 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은 즉각 특검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오세훈 시장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건희 특검법 제2조 11항은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이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한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병특검, '멋쟁해병' 이종호 첫 소환…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이종호,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조사실로…
김건희 측근 이종호, '멋쟁해병' 단톡방 핵심
"임성근 사표내지 마라" "VIP에 얘기하겠다"
휴대폰 파손 등 증거인멸하려다 피의자 입건
구명로비 실체 밝혀질까…김장환도 수사 불응
특검, 다음 주 윤석열 '출석 요구서' 보낼 예정
본인 재판도 불출석하는 윤석열 수사 응할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팀)이 10일 김건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오는 13일에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게도 출석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이 실제 조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감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14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형량 청탁(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취재진은 이 전 대표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언제부터 알고 지냈는지' '김건희 씨에게 임 전 사단장을 거론한 적 있는지' '김건희 씨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적 있는지' 등 질문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연루된 이 전 대표는 김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달 31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 등 주요 혐의자들이 제외된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이른바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공익신고한 김규현 변호사의 통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섰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8월 김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임성근에게) 절대 사표내지 마라고 했다' '내가 VIP(윤석열이나 김건희 지칭)한테 얘기하겠다'고 했다.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서는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대통령 경호처 경호부장 출신 송호종 씨, 사업가 최택용 씨, 경찰 출신 최모 씨 등이 교류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피의자에서 제외된 배경과 이 과정에서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인원, 김건희 씨, 대통령실 등이 개입한 정황에 관해 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자택 및 차량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8월에는 한강변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하려던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최근에는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관련 인원들을 소환해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추궁했다.
아울러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 등도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상태다. 특검팀은 김 목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세 차례 시도했지만 김 목사가 응하지 않으면서 불발에 그쳤다. 이에 특검팀은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김 목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청구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석열을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주 월요일(13일) 윤 전 대통령에 출석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다음 주 중 일정을 정해서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이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 등 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며 법원 출석도 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 조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 김민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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