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계 안보 위한 조처”-이란 “전쟁범죄”…유엔 안보리서 설전

 

이란, 맞았지만 미군 때리기 ‘명중’…미 방공미사일 고갈 가능성 촉각

 

 

 

마이크 월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2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이란 대표단을 향해 손가락질 하며 발언하고 있다. AFP 연합

 

미국과 이란이 28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영국·프랑스·독일은 확전 위험을 경계하면서도 공습을 시작한 미국에 대한 비판은 자제했다. 반면 이란의 동맹인 러시아는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미 “핵 저지”, 이란 “반인도적 범죄”

 

에이피(AP) 통신과 르몽드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마이크 월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며 “이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안보의 문제다. 미국은 이를 위해 합법적인 조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스라엘군이 이날 회의에 앞서 이란 전역에 대한 공습을 개시한 것을 두고 ‘핵 위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주장한 것이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도 “우리는 극단주의가 제어 불가능해지기 전에 이를 저지하고 있다”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급진 정권이 우리 국민과 전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28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한 사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 AFP 연합

 

이에 사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공습으로 수백명의 이란 민간인이 죽고 다쳤다며 “이는 전쟁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늘 안보리가 마주한 문제는 단순하다. (미국 등)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어떤 회원국이라도 무력·강압·침략을 통해 타국의 정치적 미래나 체제를 결정하거나 내정을 통제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며, 안보리가 공습을 중단시킬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미국 쪽 주장한 데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았다.

 

회의 후반에는 월츠 대사와 이라바니 대사 사이에 설전도 벌어졌다. 이라바니 대사는 월츠 대사의 발언 뒤 발언권을 재차 요청해 “미국 대표는 예의를 지키길 권한다. 그것이 당신 자신과 당신이 대표하는 나라에 나을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월츠 대사는 “이란 대사는 (1월 이란 반정부 시위 때) 수만명의 자국민을 살해하고, 이보다 많은 사람을 단지 자유를 원한다는 이유로 투옥한 정권을 대표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맞받았다.

 

안보리 회의에서 대사들끼리 직접 설전을 주고받는 건 이례적이라고 에이피 통신은 전했다. 이날 긴급회의는 공습 직후 안보리 이사국인 바레인, 프랑스, 러시아, 중국, 콜롬비아 요청으로 소집됐다.

 

영·프·독은 공습 비판 자제

 

이날 각국은 안보리 회의 발언과 별도로 공습에 대한 입장을 냈다. 유럽에서는 영국·프랑스·독일 정상이 공동 성명에서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협상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들은 이번 공습이 적절한지를 평가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공습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미국·이스라엘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이란이 바레인 등의 미국 기지를 보복 폭격한 데 대해선 “역내 국가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공동 성명 외에 텔레비전 연설에서 영국 군용기가 중동 내 동맹국 군사 기지 등에 대한 ‘방어 작전’에 투입됐다고 알렸다. 그는 “우리의 국민과 이익, 동맹국 보호를 위해 조율된 지역 방어 작전의 일부로 이날 영국 군용기가 (중동) 상공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28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내각 안보 회의를 주재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로이터 연합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엑스(X)에 “모두에게 위험한 긴장 고조를 중단하라”면서도 “프랑스는 요청이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파트너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전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중동 지역의 나토(NATO) 회원국인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에 대한 “깊은 우려”를 언급하는 한편, 이란의 보복 공격을 규탄하는 데 무게를 뒀다.

 

르몽드는 이들 나라가 공습 동참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암묵적 지지를 보탠 것으로 해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전쟁’ 때도 이란에 대한 공격이 “(우라늄) 농축 능력과 탄도 능력을 약화하는 효과를 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낸 바 있다.

 

2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는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 AFP 연합

 

러시아 “주권국에 대한 무력 침공”

 

반면 유럽 일각에서는 이번 공격이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엑스에 “미국·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군사 행동은 확전을 초래하고 국제 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국제법에 대한 전면적인 존중을 요구한다”고 썼다.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은 이 공습을 (안보 위험에 대한) 선제공격이라 부르지만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제공격은 즉각적이고 임박한 위협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란의 동맹인 러시아는 직설적으로 공격을 비난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공습이 “주권적이고 독립적인 유엔 회원국에 대한 사전 계획된, 아무 이유 없는 무력 침공”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구실로 하메네이 정권 교체를 도모한다고 주장했다. 이란과 러시아는 이번 공습으로 이란 내 핵시설이 위협받는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특별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 회의는 2일 열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은 모든 당사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적대 행위의 확산을 방지하며 민간인과 민간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자제를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는 이번 군사 행동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한다”며 “이 조처가 지역 안정을 회복하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며, 지속적인 평화·안보의 틀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 천호성  윤연정 기자 >                       

 

트럼프 “이란 작전 2~3일 내 종료할 수도”…장기전·외교 재개 모두 열어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팜비치 국제공항에 도착하며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팜비치/AFP 연합

 

이란을 상대로 한 대규모 군사 작전을 개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내 종료’를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전과 단기 압박 후 외교 재개 등 여러 선택지를 열어두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액시오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작전과 관련해 여러 출구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전을 길게 가져가며 전면적으로 장악할 수도 있고, 이틀이나 사흘 내에 종료한 뒤 이란에 ‘너희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건하려 한다면 몇 년 뒤 (이런 공격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경우든 이란이 이번 공격에서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적인 중동 개입을 경계하는 지지층 내 여론,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생사 등에 따라 작전 기간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미 고위 당국자는 액시오스에 “대규모 폭격은 최소 5일간 이어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결정의 배경으로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스티브 윗코프와 재러드 쿠슈너가 주도한 협상의 결렬이다. 그는 “이란이 합의에 가까워졌다가 물러서기를 반복했다”며 “진정으로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둘째는 지난 25년간의 이란 연계 공격 사례다. 그는 연설문을 작성하던 중 참모진에게 지난 25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이란 관련 공격을 정리해달라고 지시했다며 “매달 무언가를 폭파하거나 누군가를 살해했다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당시 단행한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이 이번 작전을 가능하게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파괴하거나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그는 “그때 공격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을 수 있고, 지금처럼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원철 기자 >

 

이란, 맞았지만 미군 때리기 ‘명중’…미 방공미사일 고갈 가능성 촉각

바레인 미 5함대 주변 미사일 명중
“이란 버티면 미국 작전 지속 역부족”

 

이란 테헤란 아자디 광장에서 지난 11일 이슬람혁명 기념식 도중에 전시된 탄도미사일 앞에서 이란 청소년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P 연합

 

미국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제거를 발표했지만, 미-이란 전쟁은 미국의 방공망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란은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하자 즉각 반격에 나서 바레인의 미군 제5함대 사령부를 공격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란이 바레인 미 해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드론 공격을 감행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방공망 취약성이 다시 부각됐다.

 

이번 전쟁에 앞서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이란의 대규모 반격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소진될 것이고, 장기전이 예상된다며 공격 반대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란의 바레인 미 해군 제5함대 기지 공격에서는 기지 주변 지역에 미사일과 드론이 탄착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바레인은 상대적으로 방공 능력이 취약한 ‘매력적인 표적’으로 인식돼 왔다고 영국 해군 전 사령관 톰 샤프가 비비시에 지적했다. 그는 속도가 느린 이란제 샤헤드 드론이 방공망을 뚫고 목표 지역까지 진입한 사실이 치명적 약점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샤헤드 드론은 기관총 수준의 화력으로도 상당 부분 격추가 가능했다. 그런 취약한 샤헤드 드론이 바레인의 5함대 기지까지 공격에 성공한 것은 해당 지역 방공·경계 체계의 허술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미국은 최근 몇 주 사이 중동 전역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어트 등 고급 방공 시스템을 추가로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시스템은 배치 수량도 제한적인데다, 요격 미사일 한 발당 비용이 매우 높다. 중동 전역의 기지·시설을 전면적으로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

 

미국은 걸프와 동지중해에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약 12척을 투입해 레이더·함대공 미사일을 활용한 해상 방공망을 운영 중이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드론 약 400발을 요격한 전례도 있다. 중동 역내에 배치된 전투기 100여대 역시 공중에서 위협을 요격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자산을 총동원하더라도 이란의 대량 공격을 100%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란은 이스라엘 및 중동의 모든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약 3천기의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 외에도 대량의 자폭형 공격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 이란제 샤헤드 드론은 러시아에 수출돼 우크라이나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러시아가 월 수천 대 규모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란의 기술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샤프 전 제독은 해군 재직 시절 중동 기지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드론 포화 공격을 가정한 워게임을 실시했을 때, 제한된 방공망 탓에 상당수의 탄두가 결국 방어선을 돌파하는 시나리오가 반복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란이 체제 위협을 느껴 “전력을 전면 투입”할 경우, 결국 미국의 사드 및 패트리어트 등 방어망이 소진되는 국면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란의 미사일, 드론 능력이 지리적으로 분산돼 있다는 점도 방어 측면에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전쟁에서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방어에 사드(고고도지역미사일방어망) 미사일의 재고 25%를 소진했다.

 

예멘의 후티 세력을 상대로 한 미군의 공중 공격 사례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미사일·드론 발사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공중전만으로 상대의 전력을 뿌리뽑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2011년 리비아 나토 공습처럼 정권 붕괴로 이어진 사례는 예외에 가깝고, 대부분의 경우 공중전은 제한적 효과에 그친다.

 

이란은 특히 미 해군을 상대로, 사거리 내에서만 싸울 수 있다면 통상적 기대보다 상당히 더 큰 피해를 줄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란은 대함 미사일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형·고속·무인 공격정 전술을 통해 미 함대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축적해 왔다.

 

여기에 최근 몇 달간 중국이 이란에 군사적 지원을 했는지도 변수이다. ​만약 중국발 기술·부품 지원이 있었다면, 이란의 미사일·드론 성능과 생존성은 더욱 향상됐을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연구원 대니얼 바이먼은, 초기 공습이 이란의 지휘부와 군사 자산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버티기 전략’을 상대로 작전 지속 능력을 유지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의 보복 반격은 아직까지는 ‘절제된’ 수순이라는 평가이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분석가 피튼브라운은 초기 징후만 놓고 보면 이번 대응은 비교적 ‘절제된’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미·이스라엘의 이전 공격에 대한 보복 의지는 강하지만, 사태를 완전한 대규모 전면전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 정의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