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라는데…

[칼럼]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라는데…

 

대한민국 70년 세월의 ‘노멀’이야말로 보수, 극우, 독재였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13년은 그 세월에 비하면 ‘뉴노멀’이고 비정상이며 ‘가보지 못한 나라’다. 보수는 13년 동안 색깔론과 독재론으로 딴지걸기를 해왔다. 국민이 선거에서 180석을 준 것은 무난하게 정권을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행사하라는 것이다.

 

민간독재, 파시즘, 전체주의, 광기…. 보수 정치인과 언론이 일제히 나서 현 정권을 몰아붙인다.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마저 교묘한 언사로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라는 표현을 들이댄다. 독재 치하에서 이처럼 자유로운 권력 비판이 가능한지 알 수 없지만 모두들 ‘독재몰이’에 여념이 없다.

이런 모습은 4·15 총선을 몇달 앞둔 올해 초에도 있었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 직후다. 그즈음에도 독재니 사회주의니 동물농장이니 하는 험한 말이 넘쳐났다. 독재의 망령이, 파시즘의 망령이 우리 사회를 떠돈다는데, 정말 그런가.

총선을 앞두고 보수 야당이 그렇게 독재라고 외쳤지만 국민들은 집권 여당에 18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줬다. 적어도 독재라는 비판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총선에서 판명난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중시해온 진보개혁 세력에게 독재 비판은 뼈아프다.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촛불을 든 시민 위에 군림하는 독재라면 존립 근거가 무너지는 일이다. 하지만 보수 일각의 독재 주장은 번지수가 틀렸다.

현재의 미래통합당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3분의 1을 조금 넘는 의석으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개원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할당분을 걷어찬 건 최소한의 저지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선 아예 여당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뒤 독재로 몰아붙이는 게 쉬운 선택이다.

그간 우리 정치사로 보면 지금 정국은 분명 ‘뉴노멀’, 비정상이다. 대한민국 70년 세월의 ‘노멀’이야말로 보수, 극우, 독재였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 13년은 그 긴 세월에 비춰보면 뉴노멀이고 비정상이며 ‘가보지 못한 나라’인 셈이다. 지난 13년간의 뉴노멀 시대에 보수는 색깔론과 독재론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며 딴지걸기를 해왔다.

도대체 무엇이 독재인가. 합법적 독재라는데, 이 정도의 입법 독주를 놓고 파시즘이라는 건 설득력이 없다. 히틀러가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뒤 모든 권력을 차지한 걸 갖다대지만 경우가 다르다. 알다시피 히틀러의 파시즘은 인종 말살, 침략주의 등 반휴머니즘으로 점철됐다.

부동산시장이 시시각각으로 출렁이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 부동산 3법을 야당 반대를 뚫고 단독 처리했다고 해서 독재라는 건 너무 나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35조원의 3차 추경을 밀어붙인 게 어떻게 독재가 되나. 차라리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처럼 “나는 임차인”이라며 정부 정책의 허점을 매섭게 파고드는 게 좋다.

입법 강행에 따른 정책적 성패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책임을 질 일이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면 내년 봄 보궐선거나 내후년 대선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정책적 문제들을 독재의 영역으로 몰아넣는 건 이념의 과잉이고, 과거 ‘민주 대 반민주론’의 보수 버전일 뿐이다.

적어도 노무현 정부 때와 지금은 다르다. 그때는 총선에서 이겨놓고도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주저앉았지만, 이번엔 어찌됐든 의도한 정책들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엔 이념형 정책을 밀어붙이다 실패했지만 지금은 민생형 입법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감사원장 소신을 둘러싼 논란은 어찌 보면 민주주의 틀 안에서 벌어지는 불필요한 소모전이다. 독재 정부가 눈 밖에 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자리보전 시키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일은 없다. 검찰총장이 사실상 정권을 상대로 독재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지금이 독재와는 거리가 멀다는 반증이다. 대통령 임명직인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의 궤도이탈적 행태는 독재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국정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갈등 구조는 어떻게든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

국민이 선거에서 180석을 준 것은 그냥 무난하게 정권을 유지하라는 게 아니다. 그 의석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행사하라는 것이다. 180석을 헌 칼 쓰듯 휘두르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는 건 더 큰 문제다.

4·15 총선 이후 시대적 과제는 16년 만에 다시 들어선 진보개혁세력 우위의 권력구도를 토대로 70년 세월의 잔재를 극복하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의 부분적 쏠림과 과속은 오랜 세월 동안 한쪽으로 기울었던 균형추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인지도 모른다.

< 백기철 한겨레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