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위기…방역 방해행위, 필요하면 체포·구속하라”

문 대통령,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서울 방역 무너지면 전국이 한꺼번에 무너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일부 개신교 교회와 보수단체 등이 코로나19 방역에 비협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는 일들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3층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확진자 수는 300명대로 급증하자 직접 긴급점검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확진수가 300명이 넘었는데, 이 300명이 900명이 되고 또 천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며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조치를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엄중한 법 집행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에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 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권력 행사는 최소화돼야 하지만 감염병 문제는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평소 공권력 행사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하는 경우도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하물며 방역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에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 신속한 역학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기면 그것은 정말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이 교회 관련한 확진자는 총 739명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명단이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참석자 명단이 다 확보가 되고 있느냐’는 문 대통령 질문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성북사랑제일교회는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 중이고, 계속 추가적으로 다른 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는 중대본 차원에서 명단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자체별로 명단을 받으면 저희가 연락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전날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명단 확보를 시도했으나, 저항하는 교회 측과 밤새 대치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 서영지 기자 >

“악의적 방역 저해 행위 구속수사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법무부장관·행안부장관·방통위원장 공동 담화

“코로나19 가짜뉴스는 중대범죄” 엄정히 대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검사 거부 등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경기도 포천에 사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는 검체 체취를 거부하며 보건소 직원을 껴안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고, 지난 19일에는 같은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50대 남성이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 탈주해 25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은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뒤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빈틈없는 국가 방역 체계의 가동과 지역사회의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며 “의심자의 자가격리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역을 저해하는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 제작·유포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엄정 대처를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안전에 대한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SNS 등에서는 ‘8·15 광화문 집회 다녀왔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무조건 양성 판정이 나온다’ 등 방역당국의 신뢰를 훼손하는 글들이 퍼지고 있다. 전광훈 담임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0일 치 몇몇 중앙일간지에 낸 전면광고에서 “(방역당국이)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검사를 강요해 그들 중 확진자가 나오면 모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라고 발표하고 있다”는 내용을 싣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히 차단해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 서비스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정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