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안함 문책’ 대상자 줄줄이 복권시키는 군

지난해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이 해군지휘부 보직을 새로 받았다. 역시 천안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김학주 전 합참 작전부장도 최근 중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천안함 함장과 해군 전대장은 징계유예 정도에 그쳤다. 장병 46명이 한꺼번에 수장된 엄청난 참변을 당하고도 제대로 책임지는 지휘부 인사가 한 사람도 없는 기막힌 일이 지금 대한민국 국군에서 벌어지고 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다. 하지만 외부의 위해 요인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천안함 침몰은 경계 실패에서 비롯된 참극임이 분명하다. 해상과 수중의 위협 요인을 초계하여 다른 함선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초계함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건 뒤 감사원은 25명의 지휘관·참모부 인사들에 대해 전투준비 부족과 허위보고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 허술한 대응 책임을 짚어 뒷날을 경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였다.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하지 않는 법이다. 실제 전투 상황에선 역량에 따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경계에 실패하면 전력 모두가 손쓸 틈도 없이 궤멸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간첩 경계망이 뚫렸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고 군문을 떠난 야전부대 지휘관이 한둘이 아니다. 천안함 참극에 관련된 인사들을 줄줄이 복권시키는 군의 처사는 전례에 비춰 봐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 배경을 짐작하지 못할 바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무렵에 천안함 사건을 부풀려 여론몰이에 써먹으려는 속내가 들여다보였다. 이에 따라 사건 희생자들을 영웅으로 크게 부각시켜놓고 동시에 지휘 책임을 따지려다 보니 발이 엉키는 느낌을 받은 것 아니겠는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한 처사다. 군 인사에 신상필벌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앞세우는 꼴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안보와 방위태세를 유난히 강조한다. 그러나 정말로 엄정해야 할 징계 문제를 무원칙하게 처리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봐주기 인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군 일각의 불만을 무마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 하지만 군의 기강과 전력은 이로써 밑동에서부터 좀먹어 들어갈 것이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