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신민 COVID-19 새 지원책 합의…총선없이 트뤼도 집권계속

연방 자유당이 NDP와 새로운 COVID-19 지원 대책 관련 협상을 타결, 트뤼도 자유당 정부가 의회 해산과 가을 총선 없이 계속 집권할 수 있게 됐다.

파블로 로드리게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24일 "우리는 COVID-19 팬데믹의 제2차 유행에 진입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여전히 먹고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이제 캐나다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뒷받침할 법안 내용에 NDP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그미트 싱 NDP 대표 또한 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싱 대표는 그동안 자유당이 캐나다인 실업자들을 위한 혜택을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는 한 쥐스탱 트뤼도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그는 회견에서 “NDP가 정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소위 ‘Bill C-2’라고 불리는 세 가지 조치 중 하나였던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수천 명에서 수백만 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자유당 정부가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우리 제안이 법안에 반영된다면 우리는 지지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유급 병가 혜택 강화와 CERB 연장은 의회 최종 투표에서 NDP의 지지를 보장하는 데 두 가지 걸림돌이었다. 보수당은 자유당정부의 예산안 제안연설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자유당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정당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NDP의 지지로 의회 해산까지 갈 상황은 피하게 된 셈이다.

자유-신민 합의안에 의하면 CERB가 연장되지 않는 대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EI)으로 전환되고 EI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거의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캐나다 복구 혜택(Canada Recovery Benefit)’으로 알려진 이 지원책은 자영업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처음에는 주당 400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자유당은 프로그램을 수정, CERB를 통해 받은 금액만큼 수혜자들이 돈을 받을 수 있게 인상해 주당 500달러로 CERB와 같은 액수를 지원한다.
칼라 퀄트루 고용부 장관은 이들 3개의 새로운 COVID-19 지원 혜택을 담은 C-2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전염병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격리되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병가급여와 간병인을 위한 혜택, 고용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 등이 포함되어있다.

We are entering the second wave and millions of Canadians are still struggling to make ends meet. We now have an agreement with the @NDP on a bill that will deliver the help that Canadians need. It's by working together that we will get through this pandemic. #cdnpoli

— Pablo Rodriguez (@pablorodriguez) September 25,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