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우위-군 통제‥중국식 통치 유력

김정은 체제 취약하나 리영호 군 장악, 불안요인 줄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후 북한은 어디로 갈 것인가. 북한의 불투명성과 향배는 북한뿐 아니라 남한, 더 나아가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북한 정권이 향후 어떤 길을 걷게 될지를 점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 생전에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권력을 순탄하게 승계하게 될지, 아니면 권력 내부의 알력과 갈등으로 새로운 권력이 대체하게 될지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의 통치 기반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권력 승계 때와 견줘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쿠데타나 북한 체제의 급변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진 않다. 

당분간은 북한이 김 부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워 위기 국면을 돌파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앞으로 ‘김정은 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며 권력 기반을 다지며 북한체제의 내구력을 확보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 당·군·정 관계 변화…
노동당 강화 김정은 체제 등장은 북한 권력기구인 당·군·정 관계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그동안 군에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던 당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정일 위원장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경제난과 북-미 대결 속에서 일종의 비상관리체제인 ‘선군정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군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려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방위원회는 2009년 북한 헌법개정에서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 격상됐다. 

북한 노동당 규약 제46조는 북한군을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규정하여 북한군이 당의 지배하에 있는 ‘당의 군대’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이후 선군정치가 본격화되면서 당-군 관계에서 군의 우위가 나타났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서대숙 하와이대 명예교수는 “북한의 주요 정책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나 정치국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보기보다는 국방위원회가 국가와 정부의 정책을 숙의하고 결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는 노동당의 강화를 통해 당과 군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후계’를 공식화한 지난해 9월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 총비서가 당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하도록 규정하고 비어 있던 당의 주요 기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 등 노동당 체제를 정비한 바 있다. 김창수 불교사회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은 “노동당의 정상화가 김정은 체제 구축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연구원은 19일 김정일 위원장 부고에서도 김 위원장의 직책 가운데 노동당 총비서를 가장 먼저 적었고,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이라는 부고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당, 군, 민의 순서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차 당대표자회는 ‘김정일 이후’를 준비해 당을 정상화하고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처럼 당을 통해 군을 통제하는 방식을 복구했다”고 말했다.
 

■ 국방위원회 약화되나
당이 강화되면서 군부에 대한 통제도… 김정일 위원장이 이끌던 국방위원회 대신 김정은 부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쪽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당 중앙군사위는 군대에 대한 지휘권, 군 고위간부 인사권, 군사정책 결정권을 가진 중요한 권력기관이었지만, 제3차 당대표자회 개최 전까지는 비상설협의기구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며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군사위가 상설지도기구로 바뀌고, 김정은 부위원장과 북한군 수뇌부가 모두 들어감으로써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위원회를 대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북한 군부가 김정은 체제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지만, 당이 군을 장악하는 북한 권력작동 방식을 생각할 때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최근 방중해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났을 때 왕 부장이 ‘북한의 후계체계는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며 “김정은의 후계구도가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중국의 평가는 새겨볼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중 등 김정일 이후 북 체제 안정에 주력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갑작스러운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급변 상황을 우려하며 ‘안정적 관리’에 나섰다. 특히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김정일 사망 정국’의 연착륙을 시도하는 등 신중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9일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과 워싱턴에서 회담한 뒤 “북한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전환’(transition)을 원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미국 고위 당국자가 내놓은 첫 공식 언급이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들과 개선된 관계를 희망한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동시에 그들의 안녕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