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박근혜 땐 ‘2600억 이익’ 고리1호기 폐쇄 찬성했다

  ‘원전 폐쇄’ 박근혜 정부 때는 맞고 문재인 정부 때는 틀리다?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에 “폐쇄 명분 없다” 탈원전 총공격

  박근혜 정부 때는 당대표, 지역의원, 시장까지 영구정지 찬성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의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 발표를 놓고 보수 야당이 “조기 폐쇄 명분이 없어진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앞서 이뤄진 고리1호기 영구정지 과정이 비교 대상으로 소환되고 있다. 고리1호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1차로 2017년 6월까지 연장된 수명의 추가 연장을 시도하다 포기하면서 2017년 6월 영구정지됐다.

보수 야당은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해 조기 폐쇄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안을 관철시켰다. 계속 가동 때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하고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과소 평가했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야당이 제기한 이런 의혹을 일부 사실로 확인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국회에 보낸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강화된 규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중립적 이용률 60% 그 자체는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기판매 단가와 관련해선 “월성1호기 이용률 산정에 고려한 규제 강화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원전의 이용률(84%)을 전망단가 추정에 그대로 사용하면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보정하지 않아 계속가동시의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224억원(중립적 이용률 60% 기준)으로 분석되는 등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경제성이 합리적으로 평가될 경우 즉시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참고값으로, 전체 원전 이용률을 84%에서 70%로 낮추면 전기판매 전망단가가 연도별로 최소 4.07원/kWh에서 최대 5.94원/kWh 상승한다는 재산정 결과를 제시했다.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보고서에 적용된 평균 전망단가 51.52원/kWh보다 7.9~11.5% 높은 값이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고리 원전 1호기는 차단기 고장으로 멈춰 섰다. 당시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은 고리 1호기 인근 해안에서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부산/연합뉴스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최종보고서는 이용률 60%에 51.52원/kWh의 평균 전망단가를 적용해 2022년 말까지 계속가동 할 때의 전기판매수익을 7511억원으로 잡았다. 여기에 감사원이 참고치로 제시한 전망단가 상승률 최대치를 대입하면, 계속가동 때의 전기판매수익은 약 864억원 늘어난다. 투입 비용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은 224억원에서 1088억원으로 불어나는 셈이다.

이 경제성 규모는 사실 2017년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의 수명을 10년간 2차 연장해 계속 가동할 때의 경제성보다는 작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5년 6월12일 한수원에 고리1호기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지 말도록 권고하며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당시 고리1호기는 2차 수명연장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비해 최소 1792억원, 최대 2688억원 이득이라는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나와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정부는 “고리1호기의 경제성, 안전성, 국민 수용성, 전력수급 영향과 미래 해체산업 대비 등을 종합 고려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권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속 가동하는 것이 경제적으론 이득이라는 분석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고리1호기의 불을 끄기로 결정한 것이다. 2018년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2015년 정부 발표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까지 환영했다. 이는 당시 한수원이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 신청을 포기해 2017년 6월 영구 정지로 이어지게 했다.

2017년 6월19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당시 보도를 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부산지역 국회의원 13명은 에너지위원회 개최 사흘 전 당시 윤상직 산업부장관을 만나 고리1호기 폐로를 공식 건의했다.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시의회에서 고리1호기 수명연장이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는데도 “고리1호기 재연장은 안전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전력수급 측면에서 명분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별도로 고리1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수명연장을 하면 한수원이 예측한 수익이 아니라 3천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정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