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9일 본회의까지 ‘3일 전쟁’ 돌입

여 “오늘 법사위 통과시켜 9일 처리” 야 “국민 저항 부딪힐 것

 

여야 원내대표들이 11월23일 국회 의장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을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라는 1차 저지선을 돌파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라는 2차 저지선을 뚫고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라는 최종 관문을 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6일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 됐을 경우 다음주 정기국회 내에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의원 9명도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작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제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낼 골든타임이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7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1차 통과시킨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3일 완성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공수처법과 경찰법·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을 7일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며 “야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더이상의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내일까지 (추천위를 재가동하는 방안 등을) 합의하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속도를 맞춰줄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코드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 무리하게 법 개정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장나래 기자

 

민주당 초선 “지도부 결단해야” 공수처법·사참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이탄희 김용민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040 초선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법과 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30~40대 젊은 초선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용민·고민정·이탄희·유정주·김남국·장경태·최혜영·홍정민·오영환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두 법안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남국 의원은 “칼바람이 부는 새벽 세월호 가족들이 농성을 한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사참위 활동 종료가 나흘 앞이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참사 관련 각종 범죄 공소시효가 4월 만료된다”며 “정기국회에서 사참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도 “세월호 7주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사참위법 개정안이 가족들이 요구하는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며 “시간이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협상을 빌미로 시간 끌기를 하더라도 끌려다니지 말고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조사하는 사참위는 오는 10일 활동이 종료된다. 이 때문에 지난달 박주민 의원 등 62명은 코로나19 사태로 조사가 난항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사참위 활동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참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 3일부터 이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도 주문했다. 유정주 의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는 척 협상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방패를 자처하면서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출범에 협조한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민주당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작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거 아닌지, 협상 틀에 맞춰서 정작 지친 국민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봐야 한다”며 “본회의 시간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낼 골든타임이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