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이어 시민단체 검찰규탄 “검사 항명은 시대착오적…정치검찰의 난동”

9일 사회 대개혁 지식네트워크·충청권시민단체 기자회견

“공수처·수사권·적폐언론 등 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촉구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와 충청권시민단체가 9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검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정치검찰의 반개혁적 난동입니다. 강력한 개혁을 촉구합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와 충청권시민단체는 9일 오전 '월성원전' 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검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검찰의 항명은 검찰을 개혁하라는 촛불 시민혁명의 준엄한 명령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이라고 밝혔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교수·연구자들의 모임으로 지난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7천여명이 서명하기도 했다. 충청권시민단체는 대전, 충남, 세종의 주요 시민사회단체 84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하고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부추겨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선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취하면서 정국을 극단적으로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마치 정의를 실천하는 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또 공소 유지를 명분으로 사법부를 사찰했다“며 “적폐 기득권 체계에 공생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선택적인 수사와 기소를 일삼던 이들이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와 충청권시민단체는 9일 시국선언문을 내어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정치검찰의 반개혁적 난동이다. 정부·여당은 사회개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사회의 명령이자 검찰개혁의 방향은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한 권한을 구축한 검찰 권력을 공수처가 견제하고 수사권을 조정해 분산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고 정치검찰을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사법부는 사법정의의 수호자로서 범죄행위를 준엄하게 심판하고, 언론은 편파·왜곡보도로 진실을 감추고 정치검찰을 비호해온 작태를 중단하고 객관적 보도를 해 본연의 사명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종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공동대표(공주대 교수)는 “최근 검찰의 항명과 언론의 편파보도로 국민이 요구해온 검찰개혁의 본질이 왜곡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촛불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 등 사회 대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천주교 이어 개신교와 원불교 등 종교계 “검찰 개혁” 목소리 높여

 8일 개신교인 3815명 선언문 이어 9일엔 원불교 교무도 기자회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 회원들이 검찰 개혁과 윤석열 총장 해임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주교 주교·사제·수도자에 이어 개신교 목회자·신도와 원불교 교무들도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선언문을 발표해 “적폐 중에 최고봉은 단연 검찰 조직”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논란의 중심에 선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론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특권 세력’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는 것이다. 현재 검찰은 국민의 열망인 검찰 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검사동일체라는 명목하에 검찰 개혁 반대 선봉에 선 윤석열 총장을 비호하고 항명하고 있다”며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진행된 이번 연대 서명에는 모두 3815명이 참여했다.

검찰 개혁을 바라는 원불교 교무들도 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문을 발표한다.

원불교 교무들은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검찰 개혁은 마지막 관문에서 좌초의 지경에 처했다”며 “더는 법률이 특정 세력의 권력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국회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독점을 분산하는 입법을 통해 검찰 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 기자

지난 1일 ‘종교계 100인 선언’ 이은 대대적 시국 참여

“검찰의 독점권 포기해야…검찰총장 이중적 태도” 비판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사제들은 선언 참여자를 대표해 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선언문을 낭독한 뒤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지난 1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 선언을 지지하면서 나온 천주교 성직자들의 대대적인 시국 참여다.

사제·수도자들은 선언문에서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라며 “지금이 아니면 문제의 검찰개혁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간첩사건 조작, 선택적 수사와 기소, 전관예우 등 검찰이 행해 온 문제점이 현재진행형임을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무제한의 권능 때문”이라며 “검찰 독립은 검찰의 독점권을 포기할 때 시작될 것이므로 대다수 검사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새로 태어나는 진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언 참여인들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태도 비판했다. 이들은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감아 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의 ‘판사사찰’이 드러났음에도 행동에 나서지 않는 사법부의 무기력함도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재판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아직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검찰이 재판관을 압박하여 판결에 개입하는 몹쓸 행태를 무심히 바라만 보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법부의 권위와 존엄을 회복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선언엔 윤공희 대주교, 김희중 대주교, 강우일 주교, 이성효 주교, 김종수 주교, 옥현진 주교를 비롯해 사제 926명과 남자수도회 소속 사제와 수사 227명, 여자수도회 수도자 2792명 등 총 3951명이 함께 했다. 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