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범민주원탁, ‘반개혁 법비들과 수구 준동 규탄’ 성명

“개혁 저항하는 법조와 수구 카르텔의 쿠데타적 시도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속히 청산하지 않으면 민족사의 퇴행...후손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남길 것“

‘법원·검찰 개혁입법 ’‘윤석열 즉시 직무배제’‘언론 허위보도 징벌 입법’등 5개항 조속 실행 강력 요구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각종 비위 의혹을 인정해 2개월 정직 조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는 전례없는 상황이 벌어진데 대해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가 연대 단체들과 공동으로 강한 비판성명을 냈다.

민주 진보진영 인사와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는 25일 ‘반개혁 법비들과 수구 준동을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 윤석열 검찰의 일탈과 조직 이기주의를 비롯해 법원의 잇단 검찰편향 판결·정치사법화 우려 등과 함께 왜곡 트집을 일삼는 언론과 야당의 수구적 행태 등을 싸잡아 비난하고 “개혁에 저항하는 법조와 수구 카르텔의 쿠데타적 준동”이라고 규탄했다.

범민주원탁회의는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위에 검·판사가 있는 나라인가, 국가권력이 검찰과 법원에서 나오는가”고 묻고 “상식에 반하는 준동과 거꾸로 가는 시국에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 2000만 촛불혁명으로 바로 세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현실에 분기하지 않으면 역사가 탄식할 것”고 성명발표 배경과 울분을 표했다.

성명은 “지난 1년여 동안 저질 부패한 언론과 야당의 비호 하에 검찰권력이 민주적 통제와 위임받은 공직의 본분을 깔아 뭉개는 꼴을 참담하게 지켜보았다”라고 윤석열 검찰의 무소불위적 행태와 이를 싸고도는 언론 및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아울러 법원에 대해서도“검찰편을 드는 강고한 법이익 공동체의 실체를 보았다”며 “마치 ‘성탄절 거사’를 하듯 일거에 터져나온 저들의 작당적 행태는 개혁에 저항하는 법조와 수구 카르텔의 쿠데타적 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고 지적했다.

성명은 특히 법원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대통령 결정을 일개 판사가 뒤집어 공직 지휘와 비위징계를 허사로 만든 것은 정치사법의 위험한 징조”라며 “국민적 개혁열망과 시대적 명제에 대한 철학은커녕 검찰 힘에 영혼 없이 쫄아든 졸렬과 배려만 돋보인 청산대상 적폐임을 스스로 확인해 주었다”고 꾸짖고, “자신들에 대한 사찰도 덮어주는 용렬한 법과 양심에 사법정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은 사치”라고 비꼬았다.성명은 이어 “오로지 법기술을 무기로 현재와 미래 보장에만 관심이 솔린 철밥통 법비 한가족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들의 일사불란한 준동은 민주주의와 개혁에 반기를 든 잔존 적폐 먹이사슬의 발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 “하루속히 청산하지 않으면 민족사의 퇴행과 후손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남길 것이라는 절박감에 결의하고 촉구한다”면서 ‘법원·검찰 개혁입법’‘윤석열 즉시 직무배제’‘언론 허위보도 징벌 입법’등 5개항의 조속 실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Korean Canadian Democratic Community Round-table Conference)는 과거 반독재·민주화 후원활동을 했던 캐나다의 한인 민주세력 인사들을 포함해 기존의 시민운동 및 진보단체, 종교인, 언론인, 활동가 등이 개인 혹은 그룹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로 2016년 11월12일 출범했다. 검찰개혁에 대해 범민주원탁은 지난 2월에도 ‘검찰 망동과 반개혁세력 규탄’제하의 성명을 낸 바 있다.

다음은 범민주원탁회의의 규탄성명 전문 및 촉구사항이다.

『 반개혁 법비들과 수구 준동을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위에 검·판사가 있는 나라인가? 국가권력이 검찰과 법원에서 나오는가,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가 맞는가? 수구 언론과 야당의 생떼는 도대체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상식에 반하는 준동과 거꾸로 가는 시국 앞에 소리 높여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

2000만 촛불혁명으로 바로 세운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에 처한 현실 앞에 분기하지 않으면 역사가 탄식할 노릇이다.

지난 1년여 동안 저질 부패한 언론과 야당의 비호 하에 검찰권력이 민주적 통제와 위임받은 공직의 본분을 깔아뭉개는 꼴을 참담하게 지켜보았다. 그들의 조직 이기주의와 무소불위 일탈은 국가 공공기관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장관과 대통령의 머리 위에 앉아 항명과 대권놀음에 빠진 검찰총장에게 공복의 덕목을 논하는 건 돼지에게 진주목걸이나 같은 소리였다. 왜곡 언론에게 정론직필을 구하는 것은 개에게 사람이 되라는 말이나 같았고, 무조건 반대와 발목잡기 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중 협치하라는 요구는 구태에 찌든 정치세력의 쇠귀에 경 읽기에 불과할 뿐임을 절감해야 했다.

우리는 또한 법과 양심에 의한다는 사법정의의 허상을 보았다. 잇달아 검찰편을 드는 법원에서 강고한 법이익 공동체의 실체를 보았다. 마치 ‘성탄절 거사’를 하듯 일거에 터져나온 저들의 작당적 행태는 개혁에 저항하는 법조와 수구 카르텔의 쿠데타적 시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국정 최고책임자이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결정을 일개 판사가 뒤집어 공직 지휘와 비위징계를 허사로 만든 것은 법의 허울을 쓴 정치사법의 위험한 징조다. 검찰을 사조직처럼 흔든 총장 한사람 징계로 인한 피해를 어찌 국민적 개혁 열망이나 울분보다 더 중하다고 본다는 말인가, 징계 취소가 몰고 올 국정 파장 보다 징계가 더 해롭다고 보는 시각이라니!, 그 편협과 둔감에 기가 막힌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국가적·시대적 개혁의 명제에 대한 분별력이나 철학은 커녕, 검찰의 힘 앞에 영혼없이 쫄아든 졸렬과 서로 봐주는 배려만 돋보일 뿐, 저들은 청산대상 적폐임을 스스로 확인해 주었다. 더구나 자신들을 사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이내 덮어버린 법과 양심이야 말로 용렬하기 짝이 없으니, 사법정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란 참으로 사치였다. 그들은 오로지 법기술을 무기로 현재와 미래 보장에만 관심이 쏠린 철밥통 법비 한가족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그들 법조 동맹에게 법은 자기들만의 것이며, 법치는 곧 ‘인치’였고 생사람 잡는 ‘망치’의 다른 표현이었다. 그들에 기생하여 싸고돌며 부추기는 찌라시 언론은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껄떡이며 짖어대는 견공들이었고, 공생의 정치세력 또한 국민 이간과 국정 파탄에만 눈이 멀어 세비만 축내는 국민적 짐덩이에 불과함을 재확인 하였으니, 이들의 일사불란한 준동은 민주주의와 개혁에 반기를 든 잔존 적폐 먹이사슬의 발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믿는다.

우리는 민주주의 공공의 적인 이들 적폐 카르텔을 하루 속히 청산하지 않으면, 민족사의 퇴행과 후손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남길 것이라는 절박감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강력 촉구한다.

1. 반민주 반개혁 수구 카르텔은 시대 역행적 준동을 즉시 멈춰라!.

- 우리는 역사를 거스르는 작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2천만 촛불시민· 해외 민주동포, 깨어있는 국민들과 함께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여당과 민주세력은 배수진의 각오로 싸우라!

1. 국회는 신속한 개혁입법으로 법원·검찰을 혁신하라!

- 법원과 검찰의 독선과 비리 차단에 주안을 둔 판·검사의 직무관련 엄정한 인책조처와 실효적 탄핵, 배심원제 도입, 기소청과 차관급 기소청장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시민 참여형 사법서비스 기관으로 만들라!.

1. 면죄받은 자가 아닌 윤석열을 즉시 직무배제 조치하라!

- 국정 문란과 범죄 혐의자의 공무 지속은 범행 방조 및 조장일 수 있다. 윤석열을 명확히 징벌하고 당장 직무배제 시키라. 임기직 비리 공직자의 면탈규정을 명확히 하라!

1.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켜 공직기강을 잡으라!

- 공수처장 인선과 검사·수사인력 확충 등 빨리 체제를 갖춰 윤석열의 직권남용과 친족범죄부터 엄정 수사하라!.

1. 언론의 방종과 망국적 보도행태에 철퇴를 가하라!

          - 언론매체의 허위·과장 및 불법·부당하고 악의적인 취재 보도를 막을 규제 장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기필코 입법조치하라!        

                                                              2020.12.25.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및 연대단체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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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검찰 망동과 반개혁세력 규탄 성명

  - 『캐나다 민주동포들의 2020 조국을 향한 외침』 발표  (2020. 02.03)

           

민주 진보진영 인사들과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가 한국 검찰의 반개혁적이고 정치 편향적인 수사권 남용 행태와 이를 감싸는 일부 정치세력 및 언론 등을 맹렬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범민주원탁)는 지난 1월31일 가진 ‘2020 연대단체 협력포럼’에서 채택된 ‘캐나다 민주동포들의 2020 조국을 향한 외침’제하의 성명을 3일 발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공복의 본분을 망각한 국가기관과 하극상 공무원은 징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허위증언과 항명, 검찰 사유화와 직권남용 혐의가 짙은 윤석열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등 4개항을 촉구했다.

범민주원탁은 성명에서 “최근 무소불위 검찰권력의 준동을 필두로 심화되고 있는 기득권 적폐 카르텔의 전방위적, 무차별적인 국정질서 도전과 정권 흔들기, 국민무시 행태는 도저히 참기 어려운 막장 패악의 수준으로 가고 있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자아낸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촛불정권을 무너뜨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반 역사적이고 반 민주적인 작태이며, 나라와 민족의 현재를 망치고 장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수구집단의 단발마적 발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검찰공화국이 된 현실에 개탄하며 상식으로 묻는다”고 전제, △반년 넘게 나라를 뒤흔든 검찰의 선택적·감정적, 제어없는 수사는 윤석열 일파와 반정권· 반개혁 세력 외에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항명과 하극상 검찰은 초법적인 기관인가, △인격말살과 정치편향 검찰권에 정의수호의 법과 원칙이 보이는지 등 문제점을 지적했 다.

성명은 또 일부 정치권과 언론·종교·법원 등에 대해서도 △현 정권을 독재라며 초헌법적 국정농단 시대를 그리워하고 친일·사대와 반민족적 언동을 일삼는 이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차고 넘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면서도 억압으로 오도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저의가 무엇인지, △적폐 손가락질을 받는 사법농단 연루자들의 법정에 법과 양심이 살아있다고 믿겠는지 등 수구적 행태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범민주원탁은 “정의와 상식과 원칙을 짓밟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오만 방자한 행태에 울분을 금치 못한다”면서 ▲조폭집단처럼 오염되어 갈등과 분열, 퇴행으로 몰아가는 일부 극우 정치세력과 족벌 언론들, 사이비 종교인들, 말 뿐인 법과 원칙·양심을 강조하는 검찰과 법원 등의 석고대죄와 개혁 혹은 해체, ▲항명과 검찰사유화, 직권남용 혐의가 짙은 윤석열 총장 즉각 사퇴, ▲ 정치 기웃대는 사이비 종교인 참회, ▲정부 여당의 국정 일벌백계와 공직기강 확립 등을 강하게 경고하고 촉구했다. < canadaminju@gmail.com >                             ( 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