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윤석열, 검찰개혁 불가피하게 만들어…고맙다"

"민주당 검찰개혁 의지 '만렙'"…"기득권 총연합이 포위협공"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백혜련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고 2단계 검찰개혁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줬다"며 "고맙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밤 공개된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다음 정권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제 싹 들어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검찰청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의 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방안이고 현재 가장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검찰이 조직개편 등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언제든 자기 권한을 되찾으리라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우리는 이대로라면 20대 때 한 개혁이 모래성이 무너져 평지 되듯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의지는 '만렙'(최고레벨)"이라며 2월 안에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완료하고 늦어도 상반기 안에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야당이 그의 법사위 진행을 '독재'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야당이) 독재라고 보일 때까지 우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것에 관련해선 "'기득권 총연합'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완전 포위 협공을 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