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바보가 되는 질문

“만일에 약사가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고 무단히 약을 바꾸면 어떻게 하는가요?” 2000년 의약분업을 하기 몇 년 전에 세계보건기구 일로 영국에 갔다가 보건부 관료에게 내가 물어본 질문이다.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의약분업을 해야 하겠기에 나는 궁금한 것이 많았다. 답은 무엇이었을까?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약사가 약을 바꿀 수 있겠어요?” 나는 아차 싶어 “아, 그렇지요” 하고 말문을 닫았다.

세상에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현실이다.

판사나 검사가 퇴직을 하면 그 후 2∼3년은 각종 사건을 도맡아 수십억원을 번다고 한다. ‘전관예우’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흔한 일인가 보다. 이건 ‘전관’이 맡은 사건은 질 것을 이기게 해주고 유죄를 무죄로 판결해준다는 뜻이다.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이래도 되나? 이럴 경우 법조인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가, 파괴하는가? 정치사건이 시작되면 여야 균형을 맞추느라 두세 가지 사건을 같이 수사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 균형을 왜 맞춰야 하지? 야당은 집요하게 수사하면서 여당 사건은 유야무야 지나가버린다. 여당에 강한 수사를 하면 ‘정권이 끝나가는구나’ 하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이럴 경우 검찰은 공공기관인가, 사익집단인가?
 

정부의 고위관료들이 퇴직 후 일자리를 위해 회의만 마치면 업체에 정보를 흘리고 재벌에 유리한 정책을 만든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면 관료들이 정책방향을 정반대로 바꾼다고 해서 ‘영혼이 없다’고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건 필요한 일이다. 집권 정당이 바뀌면 새 정당의 정책을 실행해주는 것이 관료의 중립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료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휘어지게 한다면 문제는 다르다. 이럴 경우 관료는 ‘공무’(公務)원인가, 재벌기업의 파견 직원인가?

언론은 공정한 사실보도가 생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파의 이익을 위해 왜곡하고 날조하고 의도적인 부추김을 한다. 정론을 폈다고 해서 피디를 징계하는 방송도 있다. 어느 날의 신문은 곁다리로 들어온 광고전단보다 못하다. 그러면서 남의 잘못에는 가혹한 비난과 입바른 충고를 서슴지 않는다. 내게는 오랫동안 답이 안 나오는 의문이 있다. ‘언론을 고발하는 언론’은 어디에 있을까?

교회를 매매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신도 수를 따져서 값이 매겨진단다. 대형 교회라면 아들 목사나 제자 목사에게 물려주려고 해서 화제가 되는 일도 많다. 재산 때문일 것이다. 성경이라고는 어려서 어깨너머로 읽은 게 전부이지만 이건 상상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사고팔며 상속할 수 있단 말인가? 신도가 고객이라? 이런 목사가 천국에 간다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간 기적일 것이다. 교회는 신앙공동체인가, 목사의 사업체인가?

이런 모든 사회병리적 증상을 일으키는 공통의 원인은 ‘공공성의 결핍’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들이 사익추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나라의 모습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공공성에 기초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다.

외국에 나가 무심코 물었다가는 무언의 멸시를 당할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 전관예우를 없애려면, 검찰의 정치놀음을 없애려면, 관료가 나라만 위해 일하게 하려면, 언론이 참말만 하게 하려면, 교회를 사고팔지 않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그러면 그들은 되묻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나는 또 바보가 되겠지?
 

< 김용익 서울대 교수·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