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쪽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한동훈 검사장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자 다른 기관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이들이 해당 대화방에서 수십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날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 사이에 십여차례 전화통화가 이뤄졌다. 두 사람 모두 고발장에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돼 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통화 선후관계 등 타임라인을 복원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 손 검사,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 통신내역을 공개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4월1일 윤석열 (당시) 총장과 한 검사장이 전화통화 12회, 한 검사장-대검 대변인-손준성 검사가 카톡방에서 45회나 대화를 나눴다. 4월2일,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은 전화통화 17회, 한 검사장-대검 대변인-손 검사는 카톡방에서 30회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4월3일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첫 번째 고발장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손준성 검사가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올렸다가 최근 일부 이미지를 내린 윤 전 총장 징계결정문에 담긴 내용이다. 징계결정문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작성했다.
지난해 3~4월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극심한 갈등을 겪던 윤 전 총장이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시기다. <문화방송>(MBC)은 당시 ‘장모님과 검사 사위’라는 제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이어 3월31일에는 한 검사장 관련 검-언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법무부 감찰 지시(4월2일), 대검 감찰부 감찰착수(4월7일)로 이어지던 일촉즉발 시기였다.
이 때문에 백혜련 의원은 “고발장 접수 전에 (한 검사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수십 차례 통화하고 또 대검 수뇌부와 단톡방에서 수많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고발장 접수와 관련한, 고발장 전달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순정 검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 검사장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당시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대검 대변인실 차원에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얘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고발 사주를 사전에 논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누구든 공개해선 안 되는 통신비밀을 공개하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쪽은 “백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언론 보도 경위 파악과 대응을 위한 카카오톡 대화방이었다면 보도 당사자인 한 검사장과 언론 대응 업무를 하는 대검 대변인 외에 검찰총장 핵심 참모로 범죄·수사정보를 담당하는 손 검사까지 참여한 이유가 석연찮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백 의원이 말한 통화내역이 사실이라면 고발장 전달 직전에 수사정보정책관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이 수사의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손 검사 쪽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제도 개선 관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0월) 국정감사 즈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전광준 기자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윤석열·김웅 고소…“명예훼손·모욕”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2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조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고소장에서 두 사람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해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협박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총선 당시) 선거에 관련해 중요 직책에 계신 분이다. 공익제보자라 더이상 말 못하지만, 밝혀지면 제 이야기의 진위도 저절로 확인될 거라 본다. 이 일이 벌어진 경위도 아마 이해될 거다”고 밝힌 바 있다. 이튿날인 8일에는 윤 전 총장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씨를 겨냥해 “그 사람 신상에 대해서,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의도 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안다. 언론에 먼저 제보한 사람이 어떻게 공익제보자가 되나. 이런 사람이 공익제보자가 된다면 그게 공익제보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출처 없는 괴문서로 국민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라고도 했다.
이에 조씨는 같은 날(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대선에서 격이 떨어지는 수준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고소를 예고한 바 있다.
조씨는 이르면 다음주께 고발 사주 제보 배후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자신을 가리켜 ‘제2의 윤지오’라고 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같은 당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현수 기자
공수처, 박지원 ‘고발 사주’ 개입 의혹 고발인 조사…“입건 검토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 과정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 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전 총장 쪽 변호인을 불러 두시간 가량 조사했다. 윤 전 총장 쪽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취지를 밝히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는 입장을 공수처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3일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 등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특위는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이 윤 전 총장의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 지난 2일 인터넷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공모했고, 이 과정에서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국정원장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 원장이 고발 사주 의혹 제보 과정에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는 고발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