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부 사찰-수사방해 등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

여당 '징계 정당' 판결 근거 삼아

"판사 세평 수집·채널A 수사 방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티에프 단장(가운데)이 1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들머리에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내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운하 의원, 민병덕 티에프 부단장, 박 티에프 단장, 김용민 최고위원,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과 ‘고발 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티에프(TF)’ 박주민 단장, 황운하 의원 등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를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하며 “윤 전 총장은 측근 한동훈과 채널에이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게 판사 세평 등 수사·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근거로 ‘재판부 사찰’과 채널에이(A) 사건 수사·감찰 방해에 따른 윤 전 총장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것이다.

 

황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이번 판결로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이미지를 만들어 대선 명분으로 삼은 윤 후보의 주장이 거짓과 선동에 의한 조작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재판부 사찰과 채널에이 사건 수사·감찰 방해는) 징계사유임과 동시에 명백한 형사범죄인 만큼 공수처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단장은 “국정감사여서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충분히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는 만큼 신속히 조사하고 나아가 윤 전 총장 소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민주당 “윤석열, 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부실수사”

 

“대장동 개발 시행사 부산저축은행 1천억 대출건 수사 안돼”

당시 수사주무 윤석열 “말 안되는 얘기라 대꾸할 가치 없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한 야당에 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 당시 책임자였던 윤 전 총장이 대장동 대출 건만 수사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대출금이 민간 개발 세력의 종잣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09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장 피에프브이(PFV)’가 1155억원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았다. 토건 비리 세력의 종잣돈 구실을 했다”며 “그런데 2011년 부실대출사건 수사에서 대장동 건만은 쏙 빠졌다. 그때 담당 책임자가 윤석열 대검 중앙수사부 소속 검사였고,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은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에 나섰지만 대장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장 피에프브이는 2009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원의 대출을 받아 민간 개발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박양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조카인 조아무개씨가 대출 알선 대가로 10억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대검 중수부는 조씨를 참고인으로만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시 수사 주임검사가 윤 전 총장이었고 △조씨가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박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소개받았으며 △박 전 특검과 윤 전 총장이 각별한 관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송 대표는 “박 전 특검과 윤 검사의 관계는 거의 일심동체로 알려져 있을 만큼 박영수 사단의 핵심 인물이 윤석열”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과 부실수사의 주범과 공범 모두 윤 전 총장과 그 검찰 패밀리였다”며 “이제라도 은폐한 진실을 밝히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백한 부실 대출이었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시 주임 검사로서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토건세력들이) 다 공중분해 됐을 것”이라며 윤 전 총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여권의 공세에 윤 전 총장은 “물귀신 작전을 쓰는 모양”이라며 반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부산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시 수사기록을 우리는 이미 퇴직했으니까 못 보는데, 이걸 물타기하려고 옛날 중수부 수사기록까지 다 갖다가 들춰보고 공작을 했다는 얘기냐”며 “말이 안되는 얘기니까 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김오수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 수사범위”

“김만배 구속영장 재청구 필요”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에 참여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둘러싼 ‘봐주기 수사 의혹’을 두고 “관련 기록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의 종잣돈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자금이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지난 14일 기각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이 주임검사로 수사에 참여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마무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관련 기록을 검토해 수사하겠다. 제기된 의혹을 모두 수사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화천대유 등의 종잣돈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자금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도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총장은 “김만배씨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석연치 않다. 영장 재청구 의지가 확고한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는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부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아닌가’라는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는 “저희 기준으로 그 정도(수사)면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쉽다. 법원에서 소명이 부족하다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 때 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빠진 이유를 묻는 말에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까지 대검이 보고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또다른 핵심 관계자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가 피의자로 입건됐는지를 묻는 조수진 의원 질문에는 “참고인으로 보면 된다.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아직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입국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남 변호사가 들어왔으니 수사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김 총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검·경이 엇박자를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검·경이 유 전 본부장 지인의 집을 압수수색하겠다는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서 수원지검에 영장 신청이 들어왔고,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35분 정도 경찰이 더 빨랐다. 경찰에선 휴대전화 말고 다른 압수수색 영장도 3시간 뒤에 다시 같이 신청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출국금지 대상을 묻는 말에는 “처음에 4명이었고 현재는 6명”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검찰총장에 임명되기에 앞서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을 들어 대장동 수사지휘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회피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검토됐다”며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맡은 것은 지역 봉사 차원이었다. 이 사건(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일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대검 국감에서 각 당의 대선후보를 집중적으로 저격하고 나섰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재명 경기지사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서자, 여당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사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역공을 이어갔다. 전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