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RCEP‘, 느슨하지만 가장 광대...새해 시작된다

한·중·일·아세안 등 15개국 가입…인도는 ‘옵서버’ 참여

‘철강업종 수혜’ 한국, 비준 절차상 1월 말 적용될 듯

 

 지난 2019년 타이 방콕에서 열린 알셉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비준 절차를 마친 10개국부터 내년 1월1일 협정이 발효된다. AFP 연합뉴스

 

한국·중국·일본·동남아시아연합(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하 알셉)이 내년 1월1일 공식 발효한다. 낮아진 관세 장벽을 활용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활동이 점차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관세 철폐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비개방 품목도 많은 터라 협정 발효 직후부터 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정부는 2일 RCEP을 비준했다고 발표했다. RCEP 협정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최소 6개국과 아세안 비회원국 최소 3개국이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장에게 기탁하면 기탁일로부터 60일 뒤, 비준서 기탁국들부터 협정이 발효된다. 중국, 일본,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이 이미 비준을 마친 상태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까지 해당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협정 발효 요건이 충족됐다. 한국은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터라 협정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말로 정부는 예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쪽은 “국회 내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비준 절차는 무리 없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도도 RCEP 가입 협상을 벌여왔으나 시장개방에 따른 중국산 공산품 수입 급증 우려 등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본은 인도가 가입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하지만 인도를 ‘옵서버’로 참여하도록 허용하기로 회원국들이 합의해 향후 가입의 여지를 뒀다.

 

RCEP은 여러 측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산업부 자료를 보면, 참여국의 총인구는 22억6천만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9.9%에 이른다. 역내 무역 규모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전 세계 대비 비중도 각각 30% 안팎에 이른다. 지난 2018년 12월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 무역 규모(2조9천억달러)보다 RCEP이 두배 가까이 더 많다.

한국은 이 협정 가입에 따라 개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된다. 다만 RCEP은 단계적으로 관세를 줄이기로 한 품목이 많은 데다 개방에 포함하지 않은 품목도 많은 비교적 ‘느슨한’ 자유무역협정이다. 한 예로 한국은 자동차 시장을 일본에 개방하지 않고, 대신 일본은 김치·파프리카 등 농산물을 개방 품목에서 제외했다. 협정 발효에 따른 눈에 보이는 효과를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일부 품목에선 수출 증가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날 공산이 높다. 정부는 대표 수혜 업종으로 자동차 부품과 철강을 꼽는다.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장벽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타이 등은 안전벨트와 에어백, 휠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5% 관세율이 적용되던 봉강 등 철강 제품과 20% 관세가 부과돼 오던 철강관도 모두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철강회사들의 RCEP 가입국으로의 수출 규모가 129억달러로 전 세계 수출의 절반가량 차지한 점을 염두에 두면 협정 발효에 따른 수출액 증가와 해당 기업의 이익률 개선을 기대해볼 만하다. 김경락 조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