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윤석열 입건

"'윤석열 징계 정당' 법원판결에서 위법 지적따라 수사 착수"

고발사주 의혹과 사건 맥락 유사… 검찰 무혐의 처분 뒤집을지 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재판부 분석 문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를 입건했다.

 

법원이 지난달 윤 후보의 징계 불복 소송 재판에서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문건 작성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점이 직접 수사의 근거가 됐다는 게 공수처 측 설명이다.

 

윤 후보 관련 사건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을 공수처가 다시 수사에 나섬에 따라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징계 판결 영향…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일맥상통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됐다.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분석한 이 문건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등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와 평가가 담겨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이 사건을 접수해 검토하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입건을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후 판결문을 분석·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11월 5일 경선이 끝난 후 고발인 측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문건을 보고받은 뒤, 이를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검찰청공무원행동강령·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이 이미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과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대검의 참모조직이 정치적 목적에 동원됐다는 취지에서다.

 

두 사건은 핵심 주체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고,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과 성모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이 연루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 판사 사찰 의혹도 고발 사주 수사팀의 주임 검사인 여운국 차장이 맡게 돼 두 사건의 수사는 유기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후보 외 한동훈 검사장 등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이후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범계 "'윤석열 부산저축은 수사', 대장동 수사서 규명할 쟁점"

공수처장 "윤석열 관련 총 4개사건 수사 중, 모두 피의자 신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사 시절 수사에 참여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한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대장동 수사에서 이 대목이 규명돼야 할 중요한 쟁점은 맞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검찰이 선택적 기소하지 않았다면 대장동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민주당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에서 대장동만 대상에서 빠졌다면서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중인 윤 후보 관련 사건은 총 4건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총 4개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윤 후보가 모두 피의자 신분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