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3.5%에 못 미친 28.0%로 집계됐다. 순위는 오이시디 38개 회원국 가운데 하위 9위였다. 다만, 한국은 2000년 20.9%로 처음으로 20%대로 올라선 뒤 계속 늘어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을 뜻한다.
6일 오이시디가 펴낸 ‘국민부담률 통계 2021’을 보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20년 28.0%로 전년(27.3%)보다 0.7%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회원국 평균이 0.1%포인트 오른 것에 견주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 폭이지만 여전히 평균인 33.5%과는 5.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38개국 가운데 덴마크(46.5%), 프랑스(45.4%), 이탈리아(42.9%) 등 선진국이 선두권을 차지했고, 30%에 못 미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25.5%), 터키(23.9%), 코스타리카(22.9%), 아일랜드(20.2%), 칠레(19.3%), 콜롬비아(18.7%), 멕시코(17.9%) 등 10개국이었다.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 상승은 사회보장기여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보험료다. 조세부담률은 2019년 20.0%에서 2020년 20.2%로 소폭 늘어난 반면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은 7.3%에서 7.8%로 0.5%포인트나 증가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을 올리기는 했지만 증세 효과는 없었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등으로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향후 ‘저출산 고령화’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복지지출을 고려해 국민부담률 제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2.2%(2019년 기준)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2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민연금도 2050년대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우석진 교수는 “복지지출을 늘리려면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함께 늘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복지지출을 얼마나 늘리고 이를 어떻게 마련할지 함께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석 전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경우 국민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몫보다 적게 내고 있어 향후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연금 재정이 지속가능하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1990년 18.6%에서 2020년 28.0%로 30년 동안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회원국 평균은 30.8%에서 33.5%로 2.7%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쳐 격차도 12.2%포인트에서 5%포인트대로 줄었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