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종 · 박선우 예비역 대장 영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안보영입인사를 발표한 뒤 북 미사일 발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가정해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마치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안보인재 영입을 발표한 뒤 “북한 미사일 발사 행위가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마침 이를 기회로 야권의 안보 포퓰리즘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북한의 행위는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선거 기간에 그것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총풍사건, 북풍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한반도 긴장과 안보 불안 조장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왜 그러는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는 남쪽 정치 지형에, 선거 국면에 영향을 주고 있고 특정 진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전날 북한 미사일 위협 방지 계획을 취재진이 묻자 ‘선제타격’을 언급한 것에 “국민 안위와 국가 존속을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전쟁 위험을 제고하는 발언”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자칫 국제사회에 침략적 전쟁을 종용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다”며 “윤 후보는 선제 타격을 운운하며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 후보는 “킬체인이란 것은 대량 살상 무기나 핵 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표적을 타격하는 군사전략을 말한다. 무기 시험이나 발사체 시험 같은 상황에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며 “이걸 모르고 선제타격론을 꺼낸 것이라면 그야말로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선제타격을 주장했다면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정략적 이익을 취했다는 무책임한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당선 된다면 북한 미사일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미사일 도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결국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이 필요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의무이자 역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가 영입을 발표한 안보 인사는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과 박선우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다. 부 전 총장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부 사령관, 합동창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을 거쳐 지난해 12월까지 해군참모총장으로 일했다. 박 전 부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군사기획부장, 작전본부장으로 일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존속하는 데 있어서 안보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며 “두 분과 안보정책을 함께 만들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10대 그룹 CEO 만난 이재명 “불필요한 규제 과감하게 철폐”

12일 경총 간담회 “시장이 관료보다 훨씬 더 뛰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지 않는 규제라면 과감하게 철폐·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전문경영인(CEO)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일방적인 규제 강화도 옳지 않지만, 일방적인 규제 완화도 옳지 않다”며 “지나친 독점 문제나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시장 지배력의 남용은 당연히 억제해야 합리적 경쟁이 가능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닌 반대 규제들이라면 과감하게 철폐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경영인들로부터 기업 규제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방향을 전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업들의 체감 규제가 늘어나는 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의 질의에는 “현장에서 동떨어진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위험을 극복하고 기회로 만드는 판단 능력이나 정보력은 시장이 행정 관료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며 “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구를 지역적으로, 특정 영역별로 만들어주긴 하지만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도 누가 의원입법에도 규제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점을 말씀하시던데, 그 점에 공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입법을 통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사전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것을 의원 입법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계 쪽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집중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미국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지만,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은 미국보다 높다”며 “100%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의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제 적용은 쉽지 않을 거라 본다”면서도 “기업 쪽도 고민이 되겠지만, 산재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연간 2천명이 넘는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으면 이 문제도 쉽게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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