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당장 적용하는 게 맞다”

김동연 후보와 정책토론회

대규모 추경엔 공감…재원 마련 방법엔 이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2일 서울시 양천 목동 <시비에스>(CBS)에서 열린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포즈 취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에 대해 “당장 적용하는 게 맞다”고 2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시비에스>(CBS) 주관으로 열린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의 정책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반가운 일인데, 문제는 부칙에 ‘지금까지 다선 의원은 초선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이것은 꼼수”라고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내놓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제도화’ 방안의 허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 후보는 “(이 방안이) 민주당 당론은 아니고, 개별 의원 입법안”이라며 “충분히 김 후보의 말씀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재원 문제 등 이 후보의 공약에 허점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공약이 650개나 되는데 다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봤냐”고 물은 게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총액으로 가용할 예산 범위를 넘기지 말자고 정해놓고 그 안에서 조정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제가 기획재정부 차관일 때 양당이 복지 공약을 총선 앞두고 냈다. 당시 양당에서 100조원이 든다고 했는데 면밀히 검토했더니 3~5배가 나왔다”며 “후보가 가용 재원 내라고 하는 건 이해되지만 그렇게 안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후보가 공약을 백화점식으로 내고 있는지 실천 가능한지 면밀히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김 후보는 “금년도 예산에서 30조 구조조정을 하자. 구조조정 30조원에 대한 근거는 재정지출 300조원의 10%라며 “에스오시(SOC)를 비롯한 지역구 산업에서 구조조정해서 이를 재원으로 추경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채 발행을 하고, 대신 국채 발행분만큼 내년 예산을 감액해 국가채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 후보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위기의 시대 때 쓰기 위한 것이다. 지금이 위기 시기이고,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전환의 시기”라며 “김 후보가 지금 당장 쓰고 내년에 갚자는 말은 모순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아직 안 끝날 것 같아서 나중을 위해 실탄을 장전해 놓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주된 이유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그는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의 주된 원인이 부동산”이라며 “핵심이 공급부족이다. 그중 하나가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으로 매집할 수 있게 만든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 역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억제’만 강조해 왔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후보는 “이 후보의 311만호 공급 대책의 현실 가능성을 짚어보고 싶다”며 “공급의 핵심은 부지, 시차, 재원인데 이 후보는 재원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311만호를 임기 안에 다 짓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재원은 임대아파트는 부담되겠지만, 원가 이상 분양하면 재원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거 같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선거 비용을 얼마나 쓸 예정이냐”는 김 후보의 질문에 “어쨌든 전면전이기 때문에 법률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많이 쓸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장동은 (이 후보가) 책임자로 있을 때 일이다. 국가지도자가 신뢰를 줄 수 있으려면 (대장동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한다”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이 후보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