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4자 토론] “RE100이 뭐죠? EU 뭐요?”…‘원전 전사’ 윤석열은 되물었다

첫 대선후보 TV토론서 윤 후보 답변 막혀

이전부터 기후환경 정책 · 인식 허점 반복

차기정부 핵심과제인데도 ‘학습지체’ 노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북면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원전 3, 4호기 부지를 둘러 본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 뒤로 보이는 원자력 발전소 돔은 공정률 99%에 시험 운전 중인 한울 1, 2호기다.

 

3일 열린 첫 TV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를 가장 곤혹스럽게 한 주제는 ‘기후·환경’ 부문이다. 해당 부문에 대한 윤 후보의 정책 이해도는 실수로 얘기하기 어려워 보일 만큼 반복적이었다. 사실상 학습이 덜 된 ‘이해 결핍’의 상태가 지속되는 셈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나 ‘유럽연합의 택소노미’와 같이 세계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며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주요 기후·에너지에 대한 개념어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대선 토론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토론회 말미,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RE100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묻자 윤 후보는 “그게 뭐죠?”라고 되물었다. ‘RE100’은 기업들이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Renewable Energy)를 100% 활용하는 자발적 약속’을 의미한다.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이 2014년에 시작했다.

 

세계 주요 기업들은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것을 요구받으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RE100 선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3일 더 클라이밋 그룹 누리집을 보면, 현재까지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은 349곳에 이른다. 애플, 구글,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에어비앤비, 3M, 샤넬, 듀퐁, 지엠, 존슨앤존슨, 나이키, 스타벅스, 버버리, 이베이, 피앤지, 화이자, 랄프로렌, 앱손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해 기업을 운영하려면 정부와 기업이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을 해야 한다는 현실적 과제가 있지만 변화를 요구받는 것도 현실이다.

 

결국 국제사회에서의 기업 경쟁력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국내기업 중에도 지난해 10월 기준 에스케이 그룹, 아모레퍼시픽, 한국수자원공사 등 10여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최근 상장 과정에서 114조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린 LG에너지솔루션도 지난해 가입했다. 현대자동차, 기아 등도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국제 흐름을 감안해 국내 공기업·민간기업들의 RE100 현황을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날 윤 후보는 “알이백이 뭐죠?”라고 되물었을 뿐이고, 내용이나 의미는 이 후보가 설명했다.

 

윤 후보의 학습 부족은 다른 소재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화석연료 대신 우라늄을 사용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원자력 전문가들을 캠프에 대거 등용했으나,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원전의 친환경성 여부를 둘러싼 주요한 논쟁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게 거의 없었다. 그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온 산업·금융계와 직결되는 기후대응 체제라 부를 만한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대해서도 대선후보 간 대화가 쉽지 않아 보였다.

 

최근 유럽연합이 최종안을 확정한 ‘택소노미’에는 원자력발전이 포함되어 반대 의견을 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과 찬성 의견을 냈던 프랑스와 동유럽 사이 갈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그만큼 첨예한 이슈다. 한국도 많은 관심과 논쟁 속에서 국내 택소노미를 최근 확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유럽연합 택소노미 결정을 거론하며 ‘한국 택소노미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취지의 질문에 “이유(EU·유럽연합)… 뭐죠?”라며 되물었을 뿐이다.

 

수소 경제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답하길 주저하는 모습이다. 수소 에너지는 생산 방식에 따라 그레이·블루·그린 수소로 구분한다. 그레이수소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과 고온의 수증기를 촉매 화학반응을 통해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만든다. 약 1㎏의 수소를 생산하면서 이산화탄소를 10㎏ 배출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지 못한다.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95%가량이 그레이수소다.

 

블루수소는 생산 방식은 그레이수소와 같으나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 기술(CCS)을 이용해 저장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은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그린수소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는 그린수소 생산은 요원한 상황이다. 그러나 윤 후보는 “블루수소 생산 산업과 관련된 비전이나 생각 갖고 계시면 말씀해달라”는 이 후보의 질문에 “미래 산업의 핵심이 재생에너지에 있지 않다고 본다”는 동문서답 격 답변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블루수소 개념을 다시 설명해야 했다.

 

일련의 이해 수준을 두고, 실수나 생중계 현장에서의 부담으로 해석하긴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11월 초 윤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사실상 재검토해 하향조정할 뜻을 밝혀 논란이 됐다. ‘산업계와의 논의 절차가 없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워 정부 비판 소재로 삼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앞선 11일1일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안은 2018년 배출총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으로, 국제사회에 공식 약속한 것이다. 국제사회가 되레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해마다 상향조정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윤 후보의 하향조정은 한국이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거나 국제사회에서의 ‘무시’를 감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청년기후단체네트워크 플랜제로 활동가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연 ‘기후대선 실현을 촉구하는 2030 청년세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각 당 대선후보에게 기후위기 토론회 개최를 촉구하는 상징극을 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해 7월 한 행사장에 ‘탄소중립’을 “탄소중심”으로 잘못 인쇄한 마스크를 쓰고 참석해 입길에 오른 바 있다. 윤 후보 쪽은 지난달 25일 ‘미세먼지 감축 의무화’를 이미 7년 전부터 실행 중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로 잘못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캠프 쪽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기후청년단체들이 꾸준히 기후변화를 주제로 원포인트 토론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다른 세 명의 후보는 윤 후보가 참석한다면 토론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윤 후보가 토론에 나서기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윤 후보 쪽은 <한겨레>에 “다른 토론회 일정이 많아 현실적으로 원포인트 토론회에 참여하기 어렵다”라며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우리 임인택 김남일 기자

 

대장동 · 사드부터 미투 · 연금개혁… 후보들 2시간 공방

이재명 대장동 의혹 · 윤석열 사드 추가배치론 두고 주된 설전

안철수 · 심상정, 연금개혁 · 미투 등 거론 가세… 사안별 협공도

 

방송토론회 참석해 기념촬영하는 대선후보들=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정의당 심상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국민의힘 윤석열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부터)가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 4인은 3일 밤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 초청 TV 토론회에서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기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주장 등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설전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각자 연금개혁, 불평등 해소, 미투 등 첨예한 이슈를 제기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 대장동 공방으로 시작…"시장이 바보여서?" "특검 뽑는 자리 아냐"

 

윤 후보가 먼저 이 후보를 향해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한 것이 맞느냐"고 포문을 열자 이 후보는 "제가 일부러 국감을 자청해 이틀 동안 탈탈 털(리)다시피 검증됐던 사실"이라고 응수했다.

 

이 후보는 "공공개발 못 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기시키고 부정 대출 봐주고 뇌물 받아먹고 이익 취하고 이랬던 국민의힘 또는 윤 후보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반격했다.

 

윤 후보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어떻게 김만배나 남욱, 정영학 등 합쳐서 3억 5천만원 넣은 사람에게 1조원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했느냐는 것"이라며 "마음대로 시장을 제쳐놓고 만든 것이냐. 아니면 후보께서 시장 시절에 너무 위험성이 커서 리스크는 3억 5천(만원)밖에 없지만 남는 것은 다 먹게 설계해준 것이냐"고 다시 따졌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건 생각보셨느냐. 저축은행 대출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씨 누나는 왜 (윤 후보)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라고 역공을 펼쳤다.

 

윤 후보가 "제 질문에 대해 다른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답을 못 한다"고 하자 이 후보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윤 후보는 "도대체 시장(市長)이 바보여서 밑에 사람이 다 조 단위 이익을 해 먹고 기소가 된 거냐? 아니면 시장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서 설계한 거냐?"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공격에 가세했다.

 

안 후보는 "본질은 1조원에 가까운 이익이 민간에 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공공주택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몰랐다"며 "대장동 사업을 보면 성남시 임대아파트를 한 채도 안 지으셨잖느냐"고 비꼬았다.

 

이에 이 후보는 "공공주택은 자치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사드 · 선제타격론도 첨예…"경제 망친다" "다층적 방어"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입장과 관련,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미사일은 해당이 없는데 왜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 경제를 망치려고 하느냐"며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추가 사드가 필요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후보는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하다. 그러나 이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되고) 군사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라며 "브룩스 전 사령관은 성주에 있는 사드를 패트리엇 등 저층 방어 시스템과 연계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그분이 사드 추가배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드 추가 배치 및 대북 선제타격론과 관련해서는 심 후보도 윤 후보를 저격했다.

 

심 후보는 "수도권 방어를 하려면 개성쯤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또 북한이 잠수함으로 측면에서 공격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군에서 어떤 전문가도 사드 배치 얘기를 안 하는데 정치인들이 나서서 얘기하는 자체가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그건 잘못 아는 것이다. 격투기 싸움을 한다면 옆구리도, 다리도, 복부도, 머리도 방어해야 한다"며 "다층적으로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측면공격 등 다양한 방어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의 대북 선제타격론을 겨냥해서도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며 "국민들은 정치 초년생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선제타격을 운운하면서 전쟁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며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만든 국방백서에 3축 (미사일 방어)체제의 선제타격(에 해당하는) 킬체인이 있고, 정권 초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방부를 방문해 킬체인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사드 '3불(不)'을 두고 이 후보에게 "그대로 유지해야 하느냐. 너무 굴욕적인 중국 사대주의 아니냐"며 "우리가 자주권을 잃어버린 정도의 심각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 등 3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갈등, 분열, 증오를 심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건 방식의 정치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무역의존도, 협력관계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예전에 사드 때문에 연 22조원 피해봤지 않느냐"고 답했다.

 

◇ 추경 · 재벌해체론에 미투 발언, 노동이사제 등 두고 격돌

 

이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35조원 추경을 조건 달지 말고 국채 발행을 확대해서라도 하자고 말할 용의가 있느냐"고 따지자, 윤 후보는 "그 돈을 어디 어떻게 쓸 것인지 정해놔야 국채를 발행하든, 초과 세수를 쓰든, 지출조정을 하든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윤 후보가 "2017년 대선 출마하기 전이나 출마 직후에 '재벌 해체에 정말 내 목숨을 건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재벌 체제 해체를 말한다. 재벌의 1인 지배체제, 내부거래, 부당상속, 지배권남용 등 문제를 해체하고 정상적인 대기업군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대로 이 후보가 윤 후보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 번복을 지적하며 "(공약을) 뒤집은 거냐"고 몰아세우자, 윤 후보가 "뒤집은 거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과세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중 안희정 옹호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정말로 성범죄자 안희정씨 편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저는 안희정씨나 오거돈, 박원순씨나 다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서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개돼지 취급받지 말고 낙수효과 기대 말라고 하셨는데 5·5·5 공약이야말로 전형적인 낙수경제의 목표"라며 "파이를 키워서 불평등을 해결하자는 것 거짓말이잖냐. 지금 세계10위권 경제대국 됐는데 불평등은 계속 심화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자는 것과 특정 대기업, 특정 산업을 키워서 혜택을 보자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찬성한 것을 두고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할 경우 기업들이 민주노총의 지배를 받아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따졌다.

 

이에 윤 후보는 "한수원에 노동이사제가 있었다면 월성원전이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저렇게 쉽게 문 닫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연금개혁 이슈를 먼저 꺼내며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고 우리 네 명이 공동 선언하는 게 어떤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좋은 의견"이라고 화답했다. 윤 후보도 "이 자리에서 약속하자"고 공감했다.

 

윤석열 “이 후보가 대장동 설계”- 이재명 “그분들, 윤 후보 부친 집 사줘”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 후보 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한국방송 스튜디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 사진)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3일 방송3사 공동 주최로 열린 대선 후보 첫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장동 공방’을 펼쳤다. 윤 후보가 먼저 맹공을 펼치자,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로 자신이 이익을 본 것이 없다”며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윤석열 후보의 약점을 알고있는 듯한 발언한 내용이 담긴 것을 겨냥해 “윤 후보가 책임질 일 아니냐”며 역공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8시 <한국방송>(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3사 공동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첫 토론 주제인 ‘부동산’ 토론에서부터 대장동 공방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첫 발언 순서로 나서 대장동 사태를 거론하면서 “이런 권력과 유착된 부정부패에서 비롯된 반칙, 특권들이 우리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미래 세대에 좌절감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도시개발로 김만배 등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수익, 그리고 배당금으로 6천400억을 챙겼는데, 여기에 관해서 작년 9월 기자회견에서 ‘이 설계를 내가 했다’, 또 10월 서울 공약을 발표한 기자간담회에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 몫이 얼마나 확실히 확보될지 설계한 것이다, 다시 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했다. 이 후보께서 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한 것은 맞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국민에게 실망시킨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한 뒤 “제가 일부러 국정감사를 자청해서 이틀 동안 탈탈 털다시피 다 검증했던 사실이고, 또 최근에 언론까지 다 검증했던 것이다. 가능하면 국민의 민생과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 어떨까 싶다”며 주제 전환을 시도했다.

 

이어 윤 후보는 ‘대장동 공격’을 멈추지 않았지만, 이 후보도 이번에는 대장동 사태와 윤 후보와의 연관성을 제기하며며 응수에 나섰다. 윤 후보가 “지난번 법정에서도 김만배씨가 ‘이 설계는 시장의 지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개발 사업에서 어떤 특정인 또는 몇사람에게, 3억5000만원 투자한 사람에게 배당받을 수 있는 최상한선인 캡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닌가”라며 대장동 사태를 파고들자 이 후보는 “(저는) 공공 환수를 5천800억까지 했고, 국민의힘이 이익을 주기 위해, 민간 개발하기 위해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았나. 업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재명 시장 12년동안 찔러봤더니 씨알도 안 먹히더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분들이 윤 후보 보고 ‘내가 한마디 하면 죽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나”라며 김만배씨가 ‘윤석열,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녹취록’을 겨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다. 윤 후보는 부친 집을 관련자들이 사주지 않았느냐”라며 김만배씨 누나가 윤 후보 아버지의 집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이에 대해 윤 후보가 “사주다니”라며 불쾌한 듯 반응하자, 이 후보는 “저는 아무런 이익이 없었던 점을 보면 오히려 윤 후보가 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토론 중에도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를 포기하면서 특정 민간에게 1조원 이익을 몰아준 건 개발이익 완전환수제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안 후보의 지적에 “바로 그것이다”라며 “이번에 개발이익 환수법을 제정하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막고 있다. 윤 후보께서 국민의힘이 막아서 못 만드는 개발이익 환수법을 찬성하시고 입법하라고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직격했다. 오연서 기자

 

취임 뒤 정상회담 우선순위…이 “상황에 따라” vs 윤 “미-일-중-북”

 

대선 후보 첫 토론회

안철수, 미국-중국-북한-일본 순

심상정, 4명 중 유일하게 “북한”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 후보 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한국방송 스튜디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 사진부터)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여야 대선후보 4인은 3일 첫 티브이(TV)토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만날 주변 강대국 정상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외교·안보 주도권 토론에서 ‘대통령 취임 후 한미일 북한 정상 중 누구와 먼저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는 공통 질문에 “우리는 소위 대양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반도국가에 위치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중요하다“며 “미국 먼저냐, 중국 먼저냐, 북한 먼저냐 할 필요가 없다. 그때 상황에 맞춰 협의를 해 보고 가장 유용한,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미국 대통령, 일본 수상(총리),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순서로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민주당 집권 기간 동안 친중·친북의 굴종 외교를 하는 가운데 한미·한일 관계가 무너져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저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미국 정상과 가장 먼저 만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다음이 중국이다. 중국의 여러 지원 때문에 (북한이) 버티는 측면이 많은데, 국제 규범에 따라서 조치가 필요하다”며 “다음은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이 일본”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4당 후보 중 유일하게 첫 회동 상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꼽았다. 심 후보는 “(북한이) 공멸로 가는 오판을 하지 않길 바란다”며 “지금 대화가 절실하다. 2018년 싱가폴 합의에 기초해서 북미 대화가 시급하게 재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우선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4자 정상회담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윤석열 “청약 만점 40점”…안철수 “84점입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 후보 토론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첫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84점인 주택 청약 만점을 두고 “40점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집이 없어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지 않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졌던 윤 후보가 다시 한 번 청약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초청 2022 대선 후보 첫 토론회에서 “청약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알고 있느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 “40점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84점”이라고 정정하자, 윤 후보도 따라서 ”아참 84점”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어 “3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64점”이라면서 “작년 서울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이냐”고 윤 후보에게 추가 질문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만점에 거의 다 되어야…”라고 언급했다. 안 후보는 “62.6점”이라고 한 번 더 정정했다.

 

이런 질의·응답은 윤 후보가 내놓은 ‘군필자 청약 5점 가점’ 공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후보는 지난해 9월 이런 공약을 발표하면서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주택청약 가점에 대해 “군 생활을 하나의 직장 경험으로 보고 청약점수를 계산하는 데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2030 남성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군필자에게 청약점수 5점을 더 주더라도, 5점을 더 받아서 청약에 안 될 사람이 당첨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 공약으로 따지면 세대별 쿼터제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군필자 청약점수 5점 가점은) 부동산 정책으로 냈다기보다 국방 정책의 일환으로 군필자에게 어떤 식의 보상과 혜택을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를 향한 협공도 이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윤 후보를 향해 “청년 원가 주택 공약을 하셨다. 80% 원가를 장기저리로 갚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서울에 24평 아파트를 원가 공급을 하면 아무리 못해도 6억은 되지 않나”라며 “20년 동안 2%로 저리로 원리금 상환하는 걸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250만원 내야 한다. 이거 금수저 청년들만 해당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청년 원가 주택은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 광역도시철도가 연계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후보들은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냐’는 공통 질문을 받고 저마다의 집값 안정책을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대대적인 공급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윤 후보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집을 사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임대차 3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현재 자가보유율을 임기 말까지 80%까지 올리겠다”고, 심 후보는 “공급정책은 44% 집 없는 서민들을 정책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정치권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심우삼 기자

 

‘기후’ 질문에 말문 막힌 윤석열…그간 기후정책·공약 보니

 

기후 · 환경 정책·공약 반복해 허점 노출

차기정부 핵심과제인데도 학습지체 모양새

 

3일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첫 합동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가장 곤혹스럽게 한 주제는 ‘기후·환경’ 부문이었다. 해당 부문에 대한 윤 후보의 정책 이해도는 실수로 얘기하기 어려워 보일 만큼 반복적이었다. 사실상 학습이 덜 된 상태가 지속되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초 윤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사실상 재검토해 하향조정할 뜻을 밝혀 논란이 됐다. ‘산업계와의 논의 절차가 없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워 정부 비판 소재로 삼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앞선 11일1일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안은 2018년 배출총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으로, 국제사회에 공식 약속한 것이다. 국제사회가 되레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해마다 상향조정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윤 후보의 하향조정은 한국이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거나 국제사회에서의 무시를 감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윤 후보는 지난해 7월 한 행사장에 ‘탄소중립’을 “탄소중심”으로 잘못 인쇄한 마스크를 쓰고 참석해 입길에 오른 바 있다. 윤 후보 쪽은 지난달 25일 ‘미세먼지 감축 의무화’를 이미 7년 전부터 실행 중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로 잘못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캠프 쪽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임인택 기자

 

심상정 “정말 안희정 편이냐” 윤석열 “성범죄…김지은씨에게 사과”

“안희정·오거돈·박원순씨 권력 이용한 성범죄라고 생각” 답변도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 후보 토론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진행된 대선주자 첫 티브이(TV) 토론에서 배우자 김건희씨의 ‘미투 비하’ 발언 관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김지은씨에게 사과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사옥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정말로 성범죄자 안희정씨 편이냐”고 묻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질문에 “제 처가 제가 알지도 모르는 사람과 그렇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이라면서도 “저는 안희정씨나 오거돈씨나 박원순씨나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7시간 통화’에서 “나랑 우리 아저씨(윤석열)는 되게 안희정 편이다”라며 피해자 김지은씨보다 안 전 지사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2차 가해로 고통 받고 있는 김지은씨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묻는 심 후보의 질문에 “제가 뭐 수차례 그것뿐 아니라…)”라고 머뭇거리다가, 심 후보의 질문이 거듭되자 “사과하겠다.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김지은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하여튼 공인의 아내도 공적의 위치에 있으니까 사과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의 답변에 심 후보가 “오늘 사과가 진심이라면 성별 갈라치기에도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꼬집자, 윤 후보는 “갈라치기는 민주당이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배지현 심우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