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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경찰이 경계를 서고 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공매 매물로 넘겨 미납한 벌금과 추징금 환수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땅과 건물이 지난달 28일 경매 매물로 나왔다. 최저 입찰가는 111억2619만3천원으로 1차 입찰 기간은 오는 6월28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다. 입찰은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논현동 사저를 공매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에 올라온 물건사진. 캠코

검찰은 앞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추징 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처다. 법원은 같은 달 검찰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강제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욱 기자

"대령 등 미얀마군 194명 사살 220명 부상…카렌군 19명 사상 그쳐"

카렌 반군이 살윈강변 미얀마군 전초기지를 불태우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미얀마 소수 카렌족 반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군과 한 달여 동안 400여 차례 충돌해 약 200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양 측은 카렌민족연합(KNU)의 군사조직인 카렌민족해방군(KNLA) 5여단이 3월 말 미얀마군이 차지하고 있던 띠무타 지역 한 전초기지를 점령한 뒤로부터 카렌주는 물론 바고 지역에서도 충돌을 거듭해왔다.

5여단은 4월 말에는 태국 매홍손주와 국경을 형성하는 살윈강변의 전초기지를 점령하기도 했다.

6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KNLA 5여단 공보 대변인 소 클레 도 중령은 카렌주 매체 카렌공보센터에 3월27일부터 이달 초까지 양 측간 407차례 충돌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미얀마군 대령과 중령을 포함해 194명이 숨지고 220명이 부상했으며, KNLA 측에서는 9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고 도 대변인은 말했다.

한 달여 기간 미얀마군은 KNLA 5여단이 활동하는 지역에 27차례 공습을 했고, 47차례 포격을 가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카렌민족연합(KNU) 반군들이 열병식을 하는 모습. [KNU 제공/AFP=연합뉴스]

또 미얀마군은 KNLA 지역이 아닌 민간인 마을과 농지에 575발의 포탄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습으로 민간인 14명이 숨지고, 28명이 부상했으며 가옥 20여 채와 학교 두 곳이 부서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 대변인은 지난달 이라와디에 KNLA의 미얀마군에 대한 공격은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소속 인사들이 주축이 돼 구성한 국민통합정부(NUG)를 지지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카렌주 파푼 지역과 바고 지역의 슈웨 찐, 냐웅레빈구(區) 등에서 쿠데타 및 공습으로 인해 4만명 가량이 집을 떠나 피신한 것으로 추산했다고 이라와디는 전했다.

또 노약자와 환자 등 약 1천명은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런던 G7 외교개발장관회의서 강조

영국 런던에서 4~5일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맨 왼쪽)과 각국 외교 장관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정의용 외교장관이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새 대북정책 수립으로 분기점에 놓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정 장관은 4~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G7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주요 7개국에게도 검토 결과를 설명하는 계기에 한국 정부는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중요성을 환기한 셈이다.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주축으로 독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외교장관과 회담에서도 한반도 정세를 주요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G7 차원에서도 이란과 북한 문제 관련 환영 만찬(3일)을 여는 등 북핵·북한 문제가 다시금 국제무대에서 주요하게 다뤄졌지만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호응 여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2일 북한이 주요 매체들을 통해 낸 대남·대미 담화 또는 공개된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뚜렷한 유인책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북이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 쪽에서는 좀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미국 쪽이 싱가포르 선언을 바탕으로 조정된 실용적 접근 등 외교적 관여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밝혔고 미국이 직접 북한 쪽과 새 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하니 북쪽도 일단 들어는 보려고 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의 태도는 예단하지 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정 장관이 “인도·태평양지역의 내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이 ‘일본’ 혹은 ‘후쿠시마’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두고 한 언급으로 보인다.

초청국들까지 참여하는 5일 G7 확대회의의 주요 의제가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 공유·협력 △열린사회 간 가치(민주주의) 공유·협력 △코로나19 백신 관련 국제협력 △기후변화·여아 교육·개도국 지원 등이었던 만큼 정 장관도 한국의 인도·태평양지역 협력 정책인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비전과 성과를 설명하고, 기후변화 및 보건 등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지를 전했다고 한다.

정 장관은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한국 정부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면서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함을 강조하는 한편 G7 주요국들의 리더십을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G7은 1976년 창설된 협의체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밑 유럽연합(EU)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이 초청국으로, 브루나이가 아세안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