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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맺은 다윈항 99년 임대계약 ‘국가안보’ 이유 재검토 지시
미국 해병대 훈련 장소인 다윈항, 계약 당시엔 “안보 우려 없다”
앞서 ‘일대일로’ 양해각서 등도 파기…중국과 관계 더 악화할 듯

        2017년 4월21일 오스트레일리아 다윈항의 모습. 다윈/로이터 연합뉴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방당국이 중국 기업과 체결한 항만 장기 임대 계약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조되고 있는 중국-호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4일 <파이낸셜 타임스>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호주 국가안보위원회(NSC)는 노던테리토리 주정부가 중국 기업 랜드브리지(중국명 란차오지퇀)와 체결한 다윈항 운영권 장기 임대 계약에 대한 재검토를 국방부에 지시했다. 총리가 당연직 위원장인 호주 국가안보위원회는 법무·재무·외교·국방·내무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외교·안보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앞서 호주 노던테리토리 주정부는 2015년 공개입찰을 통해 5억600만호주달러(약 4397억원)에 다윈항 99년 임대 운영권을 랜드브리지 쪽에 넘겨줬다. 호주 중북부 끝자락에 자리한 다윈항은 2011년부터 미국 해병대가 6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돼 훈련을 하는 곳이어서, 미국 쪽이 강력 항의하는 등 계약 체결 직후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당시 국방장관이던 머리스 페인 현 외교장관은 “다윈항 운영권 임대와 관련한 안보 우려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잠잠하던 다윈항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호주 의회가 ‘대외관계법’을 통과시킨 뒤부터다. 해당 법은 중앙정부가 국가안보와 관련해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외국 또는 외국 기관과 체결한 각종 계약을 재검토해 파기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호주 외교부는 지난달 21일 빅토리아 주정부가 2018년과 2019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각각 체결한 일대일로 사업 관련 양해각서와 기본합의를 파기한다고 발표했다. 페인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핵심 목표로 하는 외교 정책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쪽은 “호주 당국은 냉전적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향을 버려야 할 것”이라며, 양국 관계 추가 악화를 경고했다.

호주 의회 무역·투자위원회가 대외관계법을 근거로 지난 3월 다윈항 임대 계약 재검토를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스콧 모리슨 총리도 최근 다윈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부와 정보당국이 다윈항 문제에 대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윈항 운영권을 쥔 랜드브리지와 중국 당국의 연계설도 나온다. 이 업체 예청 총재는 임대 계약 체결 뒤 “다윈항이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업체가 본사를 둔 중국 산둥성 정부는 2013년 예청을 ‘국방산업 발전 공로자 10명’ 가운데 1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호주 정부에 딸린 외교안보 전문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피터 제닝스 소장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중국이 강압적 대외정책을 밀어붙이는 등 지난 2015년과 전략적 환경이 전혀 달라졌다”며 “호주의 중요한 기반 시설 운영권을 중국 기업에 맡기는 게 바람직한지를 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가입 회원 40만명·다크웹 방식 운영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영상 플랫폼
‘보이스타운’ 운영진 · 회원 등 체포
전세계 매년 아동 영상만 2500만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영상 플랫폼 중 하나로 추정되는 누리집이 독일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특정 허가 등을 받아야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웹’에서 운영됐고, 40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연방치안청(BKA)은 3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영상 교환 다크웹 플랫폼인 ‘보이스타운’을 적발해 폐쇄하고 운영진 2명과 회원 1명 등 3명을 체포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등이 전했다. 파라과이에 있는 또 다른 운영진 1명은 현지에서 체포돼 독일로 압송 중이다.

이 플랫폼은 표준적인 방식 대신 특정 소프트웨어가 있거나 관리자의 허가 등을 받아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 방식으로 운영됐다. 2019년 6월부터 주로 남자아이를 성폭행하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교환하는 장소가 됐고, 회원 수는 40만명을 넘었다. 회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여러 언어를 쓸 수 있었고, 유럽의 소국 몰도바 공화국의 서버를 임대해 사용했다고 독일 경찰은 밝혔다.

체포된 운영진은 독일 국적의 40살, 49살 남성이었다. 독일 출신으로 현재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58살 남성도 체포돼 독일로 호송되고 있다. 이들은 아동 성착취물 영상 교환 플랫폼 운영을 위해 다크웹 사이트를 구현하고, 서버를 정비했다. 회원들에게 경찰에 발각되지 않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2019년 7월 이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해 아동 성폭행 사진이나 동영상 3500여건을 올린 남성(64)도 체포했다. 이 남성은 가장 활동이 활발한 회원 중 하나로 꼽힌다.

독일 경찰은 유로폴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 당국 등과 공조해 이번 작전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아동 성착취 영상 플랫폼 개설 사건은 2018년 드러난 한국인 손정우씨의 이른바 ‘웰컴투비디오’ 사건으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손씨는 2015년부터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 누리집을 사들인 뒤 아동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유료회원 4천여명 등 총 128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영상 플랫폼을 운영했던 손씨는 미국 국세청에 의해 포착돼, 2018년 3월 한국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징역 1년6개월형이 선고됐는데, 아동 성착취 영상 1회 다운로드만으로 6년형 등을 선고받은 외국 사례에 견줘 턱없이 낮은 형량이어서 논란이 됐다.

아동 성착취 영상은 접근이 제한된 다크웹에서 공유되는 탓에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쉽지 않다. 일부 단체들이 대략적인 통계를 공개하고 있는데, 미국의 아동 성학대 근절 캠페인 단체인 ‘손’의 자료를 보면, 해마다 2500만개 이상의 아동 성착취 영상이 만들어진다. 일주일에 48만개꼴이다. 캐나다 아동보호센터는 18살 이하 성착취 영상 중 8살 미만이 전체의 63.4%였고, 남자아이들 영상이 19.6%라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불가리스 사태’ 터진지 22일 만에 사퇴 밝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사퇴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회장직 사퇴를 발표했다.

홍 회장은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자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먼저 온 국민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불가리스와 관련된 논란으로 실망하시고 분노하셨을 모든 국민과 현장에서 더욱 상처받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 직원, 대리점주, 낙농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제가 회사의 성장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오다 보니 구시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비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3년 회사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파문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저의 외조카 황하나 (마약) 사건, 지난해 발생한 온라인 댓글 등 논란이 생겼을 때 회장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사과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회장은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홍 회장의 장남 홍진성 상무(기획마케팅총괄본부장)가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을 물론 회삿돈 유용 의혹을 받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상무는 회사 비용으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자녀 등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보직 해임됐다.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는 전날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의를 밝혔다.

사퇴 발표하며 눈물 흘리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 회장은 마지막으로 "혁신을 통해 새로운 남양을 만들어갈 우리 직원을 다시 한번 믿어 주시고 성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 회장의 이번 사과와 사퇴 발표는 '불가리스 사태'가 일어난 지 21일 만이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인체 대상의 연구가 아니어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불가리스 효과를 과장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 이후 또다시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남양유업은 세종시로부터 생산의 40%가량을 담당하는 세종공장의 2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사전 통보를 받았다.

1950년생인 홍 회장은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1977년 남양유업에서 이사로 시작해 부사장을 거쳐 1990년 사장 자리에 올랐다.

2003년 회장 취임 이후 '맛있는 우유 GT',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등 히트 상품을 내놨지만 이번에 불가리스 파문까지 잇따라 구설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