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자들이 모인 '탄핵 반대' 오픈카톡방에서 1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유됐다. 몇몇 지지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아니냐"면서 우려했으나 이 방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문 재판관을 향한 '온라인 테러'가 계속 되고 있다. ⓒ 제보자 제공
"문형배 전화번호 찾았음!"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000여 명이 속한 '탄핵 반대' 오픈카톡방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핸드폰 번호를 공유하면서 '카톡 테러'까지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픈카톡방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디시인사이드 국힘 갤러리에 찾은 전화 번호 공유
오픈카톡방 '윤석열 탄핵 반대 모여라'에서 지지자들은 번호 공유를 한 뒤에 "국힘갤(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고등학교 카페글 파묘해서 찾았다고 함. 저장해보니 카톡 뜸"이라고 밝혔다.
문 재판관의 핸드폰 번호는 11일 해당 오픈카톡방에 올라오기 전에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먼저 올라왔다. 해당 갤러리 이용자는 문 재판관이 졸업한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서 2009년 7월 16일 작성된 문 재판관 관련 부고 알림 글에서 핸드폰 번호를 알아냈다고 알렸다.
문 재판관의 번호가 공유된 이후 윤석열 지지자들은 해당 번호로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나 카톡을 보낸 뒤 이를 갤러리에 다시 '인증'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일부 이용자는 문 재판관이 카톡을 읽었다는 표시도 '인증'했다. 이후 해당 갤러리에는 "개인 신상정보를 유출하거나 폭력을 조장할 경우 갤러리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공지가 올라왔지만 지지자들은 '테러'를 멈추지 않았다.
오픈카톡방 내 다른 지지자들 또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위험성을 알고서 만류하기도 했다. 카톡방 내에서 다른 지지자들이 "이런 건 문제 돼요", "실제 전번(전화번호) 맞아서 지우시는 게 이 방 분들하고 본인들 위해서 좋을 듯한데....", "저거 개인정보 유출 아닌가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라고 지적했으나 이후로도 한 지지자는 문 재판관의 개인정보를 올렸다.
이를 <오마이뉴스>에 제보한 해당 오픈카톡방 이용자는 12일 오후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11일 오후 3시경 최초로 '전한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문형배 재판관의 핸드폰 번호를 올렸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려 했는데 피해 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더라. 할 수 있는 게 없어 제보를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 오마이 유지영 기자 >
'친윤' 인권위원 "선진국도 계엄 많이 한다", 거짓
[팩트체크] 선진국은 1970년 캐나다가 마지막...
미국·독일 등 대통령은 계엄선포권도 없어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국민의힘) 추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해당 안건에 찬성한 한석훈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은 국내는 물론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도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안건에 반대한 남규선 상임위원이 "선진국에서 누가 계엄 선포합니까"라고 따지자, 한 위원은 "(선진국도) 계엄 선포 많이 하죠. 왜 안 합니까? 남 위원님은 선진국은 계엄 선포 안 한다는 거예요?"라고 반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엄 선포는 주로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독재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졌다. 실제 서구 선진국에서도 전시 상황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한 전례가 있는지 따져 봤다.
▲ 국가인권위 존재가치 상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의 인권침해를 분명히 드러내고, 이를 옹호한 안창호, 김용원, 강정혜,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등 6인의 인권위원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 이정민
2차 대전 이후 선진국 계엄 사례 거의 없어... 1970년 캐나다 퀘백주가 마지막
처음헌법연구소(소장 조유진)에서 지난 2019년 국방부 의뢰를 받아 국내외 계엄 선포 사례를 연구한 '계엄의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지난 1970년 '10월 위기' 당시 캐나다가 퀘백주에 발동한 계엄령(전시조치법)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퀘백주 몬트리올에서 퀘백 독립무장세력인 퀘백해방전선(FLQ)이 퀘벡 주 부총리와 영국 외교관을 납치하자, 피에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전시조치법(전쟁대책법)을 발동했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 전쟁대책법을 발동한 첫 번째 사례였다.
이후 중동-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전시 중인 국가에서 계엄령이 선포되긴 했지만, 한석훈 위원이 언급한 미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는 없었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은 11일 <오마이뉴스>에 "2차 대전 이후 서구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전시 외에 계엄 선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면서 "2차 대전 당시에도 미국은 연방 차원이 아닌 지역별로 했고, 프랑스도 과거 식민지였던 알제리에 발령한 적은 있지만 자국 내에서 선포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계엄의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 책임연구를 맡았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11일 "1970년 캐나다 계엄령도 반란 때문이었고, 지금 한국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인 상황"이라면서, "선진국에서 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선포자가) 탄핵을 안 당한 건 그 나라 계엄법에 정한 요건대로 했기 때문이고, 윤석열은 전시 상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국회, 선관위 등 독립된 헌법기관에 투입해 헌법 규정을 위배하고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진국도 계엄 선포 많이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주요 선진국 계엄 제도와 최근 계엄 선포 사례. 처음헌법연구소 <계엄의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 보고서(2019). 'OECD회원국 계엄제도' 일람표에서 발췌. ⓒ 김시연
미국 독일 등 대통령은 계엄선포권 없어, '계엄 사유 탄핵 재판' 불가능
선진국에서 계엄 선포 사례가 거의 없는 걸 감안하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한석훈 위원 주장도 성립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들 국가의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달리 계엄 선포 권한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국과 독일은 계엄선포권이 연방의회에 있고, 프랑스는 대통령과 양원 의장 등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선포한다. 의회제 국가인 영국도 국왕과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뿐 실질적인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어 상원에서 탄핵이 최종 통과하기 때문에 탄핵 재판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고, 남미 등 개발도상국에서 쿠데타 실패 이후 법적인 처리를 거친 사례는 있다"면서 "선진국에서 탄핵 재판 전례가 없었다는 건 사실일 수도 있지만, 탄핵 조건 속에서 헌재나 법원 판단이 필요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 같은 의회제도 국가도 비상계엄 권한이 있어, 총리가 내각과 논의해서 국왕이나 대통령에게 선포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국무회의는 단순 심의지만 의회제에서는 각료가 모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11일 오전 한석훈 위원에게 선진국에서 계엄 선포를 많이 한다는 발언의 근거를 이메일로 요청했지만, 12일 오후 3시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 오마이 김시연 기자 >
처음헌법연구소, 국방부 연구용역보고서 ‘계엄의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2019.9.)자료링크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5.2.11.)자료링크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5.2.11.)자료링크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5.2.11.)자료링크
▲야유 자제 요청하는 우원식 의장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윤 의원에게 야당에서 야유가 빗발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의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 남소연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의원은 "거대 야당이 그동안 폭주를 했고 이것이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이 있다"고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거대 야당이 29번의 탄핵소추, 38번의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마비시켰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하지 못하고 법원은 초법적인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김성호 법무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고 해석에 관해서는 양쪽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대정부 질문에 나선 윤상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불리고 있다"면서 "불공정과 정치편향성 때문에 국민들이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직 왼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광화문과 동대구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극우'라고 표현한다"면서 "거대 야당의 무자비한 입법 폭주에 저항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이고 보통 사람들의 충정을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급기야 윤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자, 야당 의원들은 "비겁하다", "헌법기관이 우스운가", "징계해야 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국힘 "민주당이 곽종근 회유, 홍장원은 탄핵 공작 트리거" 주장도
같은 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자신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오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적으로 불러 면담을 했다"면서 "김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김 단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면서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 회유에 나섰다"면서 "김 의원이 5일 질문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 시키고 6일 유튜브(김병주 TV)에 출연해서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범계 의원과 이상엽 민주당 전문위원이 정회 시간에 곽 전 사령관을 만나 회유했다고 말했다.
▲대정부 질문 나선 성일종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 남소연관련사진보기
성 의원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탄핵 공작의 트리거"라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해 홍 차장의 메모를 확보해서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국민의힘이 헌재 판결 불복을 선동한다고 비판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며 "헌재를 공격하며 헌법재판관들의 신상을 털어 이분법으로 나누고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화하고 있다. 이는 헌재 판결에 불복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충성 경쟁을 벌이듯 앞 다투어 구치소를 찾아가 대통령을 알현하고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여당 의원들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또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면서 "명씨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시 극우세력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극우세력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서부지법 습격사건을 일으켰다. 지금 기세라면 헌재 습격사건도 일으킬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 선거제도 등 의회제도와 함께 법치주의, 언론의 자유 보장"이라며 "최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세 가지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거마저 부정선거라 우기고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은 모두 좌파 편향 언론이라고 말하는 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반체제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 오마이 김도균 기자 >
▲군인권센터, 박현수 등 경찰 수뇌부 12.3내란주요임무 종사 정황 공개 및 고발군인권센터가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경찰 수뇌부 12.3내란주요임무 종사 정황 공개 및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12월 3일 당시 국회 봉쇄의 1선을 담당했던 경찰의 움직임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조지호-김봉식 공소장, 이진우 공소장,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기록, 국정조사 진술내용' 등을 비교 분석해 재구성한 타임라인을 보여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통해 박현수 서울경찰청정 직무대리(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및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현재 서울 시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경비 업무 핵심 관계자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킨 12.3 내란에 깊숙하게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정민
군인권센터가 대통령의 '옥중 인사'로 서울경찰청 수장이 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를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겠다"며 박 직무대리에 대한 직무배제·강제수사 등을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조지호·김봉식·이진우 공소장과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기록, 국회 내란국정조사 진술내용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박현수 직무대리 등 서울경찰청 경비 업무 핵심 관계자들이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키고 국회를 봉쇄하는 데 깊숙히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예정"인 경찰 지휘부 및 서울경찰청 경비라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군인권센터, 박현수 등 경찰 수뇌부 12.3내란주요임무 종사 정황 공개 및 고발군인권센터가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경찰 수뇌부 12.3내란주요임무 종사 정황 공개 및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12월 3일 당시 국회 봉쇄의 1선을 담당했던 경찰의 움직임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조지호-김봉식 공소장, 이진우 공소장,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기록, 국정조사 진술내용' 등을 비교 분석해 재구성한 타임라인을 보여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정민
임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는 박 직무대리의 주장과 달리 그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선포 이후인 밤 10시 31분경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과 두 차례 통화했다"며 "국회를 봉쇄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치안총수(조지호)가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박현수)'에게 전화한 것은 계엄과 관련된 경찰의 계획을 미리 알고 진척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던 게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직무대리는 헌법을 근거로 국회의원과 직원, 출입증을 가진 기자들의 일시적 출입이 허가된 때인 밤 11시 10분경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해 국회 주변 상황을 문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박 직무대리는 ▲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기동대 경력 배치가 시작될 때 ▲ 국회 봉쇄를 두고 경찰 지휘부가 우왕좌왕할 때 ▲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직후 등 중요한 국면마다 경찰 주요 간부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경찰의 행동 지침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박 직무대리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에 따라 경찰의 국회 봉쇄를 관리·감독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명백한 수사대상자"라며 박 직무대리에 대한 긴급체포·압수수색 등을 촉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박 직무대리 서울경찰청장 내정 취소해야"
▲군인권센터가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경찰 수뇌부 12.3내란주요임무 종사 정황 공개 및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정민
정부가 지난 5일 박 직무대리의 승진을 비롯해 경찰청 고위직 인사를 기습 단행한 것에 대해선 "내란 당일 경찰을 관리·감독한 박 직무대리가 서울경찰청 수장이 되는 것은 내란범에게 시민의 안위를 맡기는 꼴"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 직무대리의 치안정감 승진과 서울경찰청장 내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0일 취임한 박 직무대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등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아왔다. <오마이뉴스> 취재결과 박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국수본에 출석해 조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관련 기사 : [단독] 박현수 서울청장, '내란 사건' 경찰 조사 받았다https://omn.kr/2c6n1)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 직무대리는 2022년 3월 총경 계급으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들어간 뒤 현 정권에서만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내정)으로 세 계급 초고속 승진했다. 이후 지난 5일 고위직 인사에서 경찰 계급서열 2위인 치안정감에 내정됐다. < 오마이 김화빈 기자 >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찬성 129, 반대 58, 기권 2로 통과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13일 종료될 예정이던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8일까지 연장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안건을 찬성 129명, 반대 5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던 핵심 증인들이 다수 불출석하는 등 국정조사의 원활한 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보다 충실한 진상 규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 < 서영지 기자 >
행안부 장관대행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안 상정 안 돼”
국회 대정부 질문서 답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케이티브이(KTV)갈무리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안건에 대해 의안번호 배정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흠결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의 의안번호가 몇번이냐’고 묻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의안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의안이 상정되면 대통령실이 의안번호를 요청하게 된다. 고 직무대행은 “만약 부여됐다면 ‘2122번’이어야 되겠지만 의안으로 상정이 안 돼서 부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 의전담당관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4시께 대통령실로부터 계엄해제안에 대한 의안번호 배정을 요청받았다. 앞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도 선행되었을 거라고 보고 이 직원은 의안번호 ‘제2122호’를 비우고 해제안에 ‘제2123호’를 부여했다. 행안부는 이후 계엄 선포안의 사후 처리를 위해 대통령 비서실에 계엄 선포 안건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행안부는 비워뒀던 ‘제2122호’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에 고 직무대행을 향해 “의안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것은 결국 의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국무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고 직무대행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금 재판에 중요한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얼버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증언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를 “정식 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을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도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평상시 국무회의의 절차나 형식이 되지 않았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회의에서 안건 제안, 제안 이유 설명, 안건 토의, 의결 과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무회의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 고경주 기자 >
“단결! 외치고 윤과 통화, 수백명이 들어…‘끌어내라’고 했다”
곽종근 변호인 “‘단결’ 경례 뒤 대통령과 통화…지휘통제실 사람 모두 목격”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평소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전화를 받고 경례를 한 뒤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예하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와 검찰, 헌법재판소에서의 표현이 다소 달라졌다며 윤 대통령 쪽이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삼고 있지만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전파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곽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12일 한겨레에 “(국방부) 장관 전화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냥 가볍게 받지만, 대통령은 다르다. 윤 대통령이 그날 두 번 전화했을 때 바로 정자세로 개편한 뒤 ‘단결’이라 경례하고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습을 지휘통제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보았다”며 “주변인들도 대통령 전화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끌어내라’는 (곽 전 사령관의) ‘대통령 지시 진술’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12월4일 0시30분께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에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의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했다며 검찰에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이 ‘끌어내라’고 했다는 대상을 요원, 의원, 인원으로 달리 표현했다는 이유 등으로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을 공격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6일 탄핵 재판에서 “(지난해) 12월6일 바로 홍장원의 공작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병주 티브이(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며 곽 전 사령관 진술 흔들기에 나섰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윤 대통령 쪽이) 비화폰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입증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곽 사령관의 말은 스피커를 통해서 여단 지휘통제실에 다 전파가 됐고, (이 지시를) 보고 들은 사람만 수백명”이라고 전했다.
곽 전 사령관도 헌재 증인신문을 통해 “전투통제실에서 (화상회의) 시작할 때부터 마이크가 켜져 있었는데 안 끄고 뒀던 거 같다”며 “대통령 지시받고 얘기하는 게 명령하달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하 전체 인원들까지 라이브 생방송 됐다”고 말했다. < 곽진산 기자 >
수방사령관, ‘자동삭제 메신저’로 계엄 전날 대테러TF 점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2월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 하루 전날 대테러 특수임무를 담당하는 부대인 ‘수호신티에프(TF)’의 준비 상태를 점검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계엄 선포 뒤 국회에 투입된 수호신티에프의 준비 태세를 점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전 사령관의 비상계엄 인지 시점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2일 밤 9시께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에게 ‘테러도발 대비 비상출동을 위한 수호신티에프는 잘 준비됐는지’라고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메시지가 삭제되는 기능이 특징인 미국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시그널은 텔레그램보다 더 보안 수준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에서 수호신티에프 점검과 비상계엄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시그널에서 언급한 ‘비상출동’을 비상계엄을 대비한 출동으로 의심했지만, 이 전 사령관은 ‘유사시 대테러부대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것이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이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지난해 12월2일 작성)에는 “장관님 회의 직후 1. 수호신TF 출동 지시 2. 대테러 대기부대 선 투입, 본관 배치” 등이 적혀 있었다. 이어 실제 수호신티에프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인근으로 출동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수호신티에프가 계엄 때 국회 전기를 끊으려고 여의도변전소를 사전에 답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전 사령관의 수호신티에프 준비 상태 점검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인지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호신티에프는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임무대, 차륜형 장갑차 부대, 저격반, 드론 부대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난해 2월 결성됐다. < 정혜민 정환봉 기자 >
포고령 썼다는 김용현, 보좌관은 “워드 쓰는 것 본 적 없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좌관이 검찰에서 “김 전 장관이 워드(문서 작성 프로그램)를 쓰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그동안 계엄 관련 문건을 ‘자신이 썼다’라고 주장해 왔지만, 그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한 보좌관마저 워드 작업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포고령 등 실제 작성 주체에 대한 의문이 더 커지게 됐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철진 국방부 장관 보좌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컴퓨터를 잘 다루는 편이었냐’라는 질문에 “보좌관으로 임명된 이후로 장관이 집무실에서 워드 치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보좌관은 2024년 8월까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일하다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장관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전 장관이 워드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다는 의혹은 앞서도 제기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국회 쪽 대리인단이 계엄문건 작성에 사용한 워드 프로그램 종류를 묻자 “엘지(LG) 건데”라는 엉뚱한 대답을 했다. 국회 쪽이 ‘노트북을 묻는 게 아니고 한글 작성하려면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셨을 거 아니냐’라고 다시 묻자 “프로그램 이름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보좌관은 검찰에서 계엄 해제 이후 김 전 장관을 만나 ‘포고령을 장관님이 직접 쓰셨냐’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이 “내가 썼다”라고 답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 강재구 기자 >
김현태 707단장 “내 진술은 바뀌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출동했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이 “최대한 진실되게 말씀드렸다”며 계엄 직후 기자회견 발언과 헌법재판소 증언이 달라졌다는 윤석열 대통령 쪽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단장은 지난 11일 한겨레에 “기자회견부터 검찰 조사, 국회 증언 등 쭉 있었는데 일관되게 그때 기준으로 아는 걸 최대한 진실하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내란 가담 혐의로 입건된 김 단장은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해 다음날 새벽에 귀가했다.
앞서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9일 기자회견에서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6일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곽 전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고 했고 “‘끌어내라’와 '‘국회의원’이란 단어는 없었다”고 말해, 윤 대통령 쪽은 김 단장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정확한 전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기자회견에) 나가지 않았고 ‘150명’이란 단어는 딱 떠올라서 초기 표현을 쉽게 설명하고자 국회의원이라는 뉘앙스로 얘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 재판에서 윤 대통령 쪽이) ‘국회의원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봐서 (국회의원 단어는) 정확하게 들은 내용은 아니기에 ‘못 들었다’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또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한 것도 윤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끌어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다는 얘기일 뿐 그런 지시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곽 전 사령관은 헌재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거 같다.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헌재에서 이런 지시를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다른 부대원에게서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전해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신이 지시를 직접 받지 못했다는 말만 강조돼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또 “비상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아주 소극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라며 “윤 대통령 등 전화를 받고 임무를 이행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