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29일 '건강상 이유', 30일도 불출석... 특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한 전임 대통령 윤석열씨에게 끝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석열에게 3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29일에 이어 30일에도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9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오 특검보는 "(윤씨 측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적은 없다"면서 "요즘 법원 영장 발부 검토 기간이 다양해 (체포 영장 심문 기일)이 언제쯤이라고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김건희씨 부부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무상 여론조사 등을 받은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21일 윤씨에게는 29일 오전 출석을 요청했고,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8월 6일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

오 특검보는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출석 의사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명씨는 31일과 8월 1일 김건희 특검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 유지영 기자 >

                        2023년 4월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통신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전후해 김 여사가 대통령실 관계자와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신기록 압수 대상에 김 여사의 비화폰도 포함했다. 특검팀은 이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채 상병 외압 의혹 사건이 불거진 2023년 7~8월 사이의 통신기록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일반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기록 외에 비화폰으로도 은밀하게 통화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정 특검보는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수사결과에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기간 주요 관계자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이었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소장)을 지난 28일에 이어 이날 다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곽진산  김수연 기자 >

특검팀 "비화폰 통신 기록 분석하고 수사"
2년 전에는 "사건 보고 없었다"고 증언해
조태용 기자 만나 "아는 대로 진술한 것"

2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7.29. 연합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사실을 특검에서 인정했다. 현장에 있었던 7명 중 4번째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들의 진술을 보강하기 위해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 특별검사보는 "채상병 사건 발생 이후 수사 결과에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기간 동안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분석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날 순직해병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31일 윤석열이 주재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참석한 상황에 대해 밝혔다.

당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 비서관이 윤석열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하자 윤석열이 돌연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화를 냈다는 것이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보고했나"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 대해선 "여러 안보 현안에 대해 (통화를)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안 했다"라고 했다. 조 전 원장은 "언론 브리핑 자료만 입수해서 봤고, 고치거나 고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도 했다. 이 입장이 2년 만에 바뀐 것이다. 

특검은 조 원장을 포함한 당시 회의 참가자 7명을 특정해 소환 조사를 벌여 왔다. 이 가운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 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은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의 격노를 들었다고 인정했다. 조 원장이 'VIP 격노'를 인정하면서 당시 회의 참석자 7명 중 4명이 'VIP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조 전 원장은 17시간가량 특검의 조사를 마친 뒤인 이날 새벽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격노를 들었는지' 묻는 질문에 "제가 아는 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VIP 격노'를 진술을 통해 확인했으니 통신기록을 분석해 물증을 보강할 예정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8. 연합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주 대통령실,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통신기록을 확인하려는 대상은 윤석열과 김건희 씨, 조 전 원장, 이 전 장관, 임 전 사단장 등 총 21명이다. 정 특검보는 "주요 당사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받을 예정"이라며 "비화폰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명에 대한 통신기록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채상병 사건 발생 이후 수사 결과에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기간 동안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분석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구명로비 의혹도 들여다보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기간이 (VIP 격노와) 물려 있는 기간"이라며 "저희가 의심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명로비 의혹도) 조사하는 내용 중 하나니까 확인되면 그것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