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5~2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2012년 집권 이래 어떤 외국 수반도 만나지 않았던 김 위원장으로서는 첫번째 정상회담이며 일부의 관측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파격적인 ‘김정은식’ 등장이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최악의 상황에 놓인 북-중 관계를 일거에 복원하는 행보라고 할 것이다. 그동안 북-중 관계는 북한이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중국이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지난해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인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평양을 찾았지만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정도로 관계는 위태로워졌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든 중국이든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전통적 우호관계에 있는 중국 정상과 먼저 만남으로써 남북, 북-미 정상회담 예행연습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에 대변동을 가져올 남북, 북-미 회담에 임해야 하는 상황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원 세력을 확보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에 이어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대북 강경파 존 볼턴을 임명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으로서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한국 말고도 중국을 튼튼한 조력자로 두고 북-미 정상회담에 임하고 싶을 것이다. 또 미국과 통 큰 담판을 짓더라도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변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중국으로서도 한반도 대격변을 앞두고 남-북-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을 북-중의 전통적 우호관계 복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 복원은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은 피할 수 없다. 중국의 해법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문제 해결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이 정전협정 당사국 가운데 하나인데다 과거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에서도 한반도 문제 해결에 관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북-중 관계가 호전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셀러 책임… 수리하거나 계약 포기

얼마 전 낚시터에서 만난 어떤 분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주택을 사기위해 계약을 맺었는데, 클로징을 10일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셀러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하여 그 주택의 지붕이 손상을 입었고 빗물이 집안까지 쏟아져 들어와 수리가 필요하다며 클로징 날짜 연기를 요구해왔다 했다. 수리 및 보수는 셀러측 보험회사에서 해줄 것인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바이어인 당신이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셀러측에 맡겨 두든지 하는 것은 선택권을 줄터이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다.

그분은 생각하기를 새로 이사할 집에 침수가 되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될 수 있으면 계약을 취소하고 싶었다 한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 결과 “셀러측 보험회사가 수리 및 보수를 책임지고 해줄 텐데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되므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클로징 날짜를 연기한 후 그대로 계약을 진행시켰다고 하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였다.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가족의 소중한 생활의 보금자리이자 귀중한 재산 목록이 될 주택을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구입해서야 되겠는가?

온타리오주 부동산협회(Ontario Real Estate Association)에서 쓰는 오퍼 서식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The Property Remains at the Risk of the Seller Until Closing” 즉, 클로징 전까지는 건물은 셀러측 책임으로 남는다는 말이다.
결론을 말하겠다. 이러한 실질적인 손상(Substantial Damage)이 있을 경우에는 바이어는 2가지의 옵션을 가지게 된다. 첫째로 바이어는 계약을 종결(Terminate)시키고 계약금을 되찾든지, 둘째는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직접 사람을 사서 수리를 하든지 혹은 셀러측에 수리를 맡기고 계약을 진행시킬 수 있다.

사례) 2008년 11월 바이어 A씨는 Victoria Avenue에 위치한 주택을 $492,000 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클로징 날짜는 2009년 1월 5일 이었고 계약금으로 $ 15,000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였다. 2008년 12월 초순, 셀러 B씨는 집을 비워두고 가족과 함께 남미로 여행을 떠났고, 그 며칠 사이에 1층 화장실의 수도관이 동파되어 터지면서 온 집안은 물바다가 되고 말았다. 1층의 거실, 부엌 등 대부분의 공간은 물론이고 잘 꾸며놓은 지하실의 구석구석까지 물이 스며들게 되었고, 셀러측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수리 보수하기 위해 $32,000의 견적을 내놓았다. 바이어 A씨는 12월9일에 이를 통보받고, 며칠 후 그 집을 방문하여 수리 및 보수 과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하실 벽의 드라이월과 천정은 모두 제거된 뒤 다시 설치가 되고 있었고 수분 제거, 페인팅 등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바이어 A씨는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곰팡이(Mould)에 대해 걱정이 되었지만 손상 부위의 침수 범위 등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급기야, A씨는 인스펙션을 이유로 클로징 날짜를 몇 차례 연기한 후,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회사인 Carson Dunlop 회사에 의뢰하여 인스펙션을 받았고 그 결과, 12개의 항목이 추가로 침수되었을 우려가 있으며, 만약 그것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12,150의 견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바이어 A씨는 셀러 B와 접촉하여 인스펙션 결과를 설명하고 $12,150을 원래 가격에서 깍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셀러 B씨측은 “모든 의심가는 부분은 수리와 보수가 되었다”며 바이어 A씨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결국 예정된 날자에 클로징을 하지 못하였고 계약은 깨지게 된다. 그 후 셀러 A씨는 그 집을 다시 리스팅하여 $522,000 에 팔게 되었으며, 이는 원래의 매매가격보다 $30,000이 더 올라간 가격이었다. 그러나 셀러 B씨는 A씨의 계약금 $15,000까지도 돌려주기를 거부하였고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법정 판결은 A씨의 계약금 $15,000과 인스펙션 비용,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2,952을 셀러B씨는 바이어 A씨에게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법정 소송비용에 대한 언급은 자료가 없다.
이러한 경우 바이어 A씨의 변호사비 및 소송비용은 $1만~$2만로 예측되는 데, 보통 패소한 측에서 그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내도록 하는 것이 상례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Right At Hom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페이스북 접속 않거나 줄일 것” 73%

페이스북의 개인 정보 유출 파문에 대해 캐나다 프라이버시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캐나다인의 절대 다수가 페이스북 이용 방식을 바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 조사 기관인 앵거스리드 연구소가 페이스북 정보 유출 파문과 관련해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계정 폐쇄를 포함해 페이스북 이용을 줄이거나 접속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7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10%는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하거나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는 지난달과 이달 21~22일 두 차례 실시됐는데, 데이터 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개인 정보 활용 실태가 밝혀진 이달 조사에서 페이스북 이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응답자의 41%는 페이스북을 계속 이용하되 이용방식을 바꾸거나 개인정보 설정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으며, 23%는 이용 빈도를 줄일 생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파문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이용 방식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27%에 달했다.
페이스북을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이용하는 경우 26%가 계정을 폐쇄하거나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비해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같은 의사를 밝힌 비율은 5%에 그쳤다.
사건 이후 지난달 들어 페이스북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는 응답자는 38%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에서 캐나다인의 57%가 페이스북을 매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방하원 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페이스북 정보 유출 및 선거 활용 파문의 폭로 당사자인 크리스토퍼 와일리를 진상 조사를 위한 증인으로 소환키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페이스북 파문을 조사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조사를 위해 와일리를 증인으로 출석토록 했다. 증인에는 와일리 외에도 페이스북과 아마존, 구글 등 주요 온라인 업체의 간부들도 포함시켰다.
조사에서 윤리위는 특히 와일리가 지난 2016년 자유당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범 사업을 시행키로 계약을 맺은 사실을 중시, 양측 간 관계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