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진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김영원 기자 

경찰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면서 발송한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집행 요청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고,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법적결함 근거로 든 규정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 수사준칙이었다고 한다.

기존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 검사이고, 공수처와 공조본을 꾸린 경찰은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서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체포 의지가 빈약한 상황에서 국수본이 체포 의지를 가진 것이냐”고 묻자,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재이첩을 받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공수처 고위 관계자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오늘은 영장집행 의지가 없다’는 뉘앙스로 말했다는 게 국수본 관계자의 전언이라고도 했다.

공수처가 성의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국수본의 평가도 있었다고 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특히 1차 체포영장 집행 인력을 가로막던 경호처 관계자들을 현행범 체포하자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공수처가 난색을 표했다고도 전했다.

공수처와 경찰 인력이 대통령 관저 내 1·2차 저지선을 뚫고 3차 저지선에 도달했을 당시 경호처 인력이 초기에는 많지 않아 체포가 가능했지만, 공수처가 시간끌기를 해 제압을 하지 못했다는 국수본의 설명도 있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당시 1·2차 저지선을 구성했던 경호·군 인력은 3차 저지선에 합류해 팔짱을 끼고는 200여명의 인간 띠를 만들어 벽처럼 늘어서며 공수처를 가로막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밤 9시께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국수본은 이날 오전 7시께 공문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별다른 상의 절차가 없었다는 게 국수본의 전언이다. < 한겨레 김수헌 기자 > 

▲ 5일 아침 서울 용산구 관저 인근 ‘노동자 시민 윤석열 체포대회’ 에서 농성하고 있는 정혜경 의원과 시민들. 해당 사진이 편집돼 이상휘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제공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밤샘집회 사진을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민들인 것처럼 게시했다가 사진을 수정했다. 이상휘 의원은 윤석열 내란 이후 이른바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며 ‘진짜뉴스 발굴단’을 출범시킨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29번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과 내란과 반역이라는 겁박에도 이렇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겨낼 것입니다” 등의 글과 함께 두 사진을 올렸다.

▲ 왼쪽은 5일 오후 6시경 이상휘 의원이 올린 최초 게시물. 오른쪽은 오후 7시 20분경 사진이 수정된 게시물. ⓒ이상휘의원페이스북캡처, 셜록 제공

이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시민들과 함께 밤샘 집회를 이어간 사진에서 정혜경 의원만 잘리게 편집된 사진이었다. 이상휘 의원이 윤석열 체포 밤샘 집회 사진을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사진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5일 오후 6시경 올라온 해당 사진은 오후 7시20분경 다른 사진으로 수정됐다.

이를 보도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5일 <‘윤 체포’ 시위 사진을 지지자로 둔갑시킨 국힘 의원> 기사에서 “해당 사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및 정혜경 의원실에서 제공한 사진으로 당일 SNS에서 ‘인간 키세스’로 불리켜 큰 화제가 됐다”며 “조잡한 방법으로 악의적으로 왜곡된 사진. 이상휘 의원이 이를 알았든 몰랐든, 현직 국회의원이란 사실을 볼 때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인다”고 했다. ‘인간 키세스’는 밤샘 집회에 나선 시민들이 보온을 위해 은박담요를 덮은 모습이 키세스 초콜릿이 연상된다며 만들어진 별명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의원실 사진이 불법으로 도용, 편집돼 페이스북에 올라갔고 마치 함박눈이 오는 와중에도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며 “원작자의 허가 없이 사진을 도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월 당시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 사진=미디어오늘 영상갈무리

이상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짜뉴스 발굴단’을 출범시켰다. ‘진짜뉴스 발굴단’은 지난 5일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가 경찰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었다’는 취지의 공식 보도자료를 뿌려 허위사실 유포 논란을 빚었다.

‘진짜뉴스 발굴단’은 보도자료에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익명 게시물을 인용해 “경찰청 직원이 머리를 맞아서 혼수상태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했지만 경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무전기로 머리를 맞은 건 사실이지만 치료 후 부대로 복귀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진짜뉴스 발굴단’은 지난달 27일 내란죄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입장문도 공식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김 전 장관이 검찰 기소와 공소장을 ‘픽션’이라고 반박하며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이 국민의힘 공식 보도자료로 나오자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김 전 장관 측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고소하는데 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알리는 건가”라며 “당 공식 기구가 김 전 장관 변호인단 확성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인터넷매체 데일리안 대표 출신인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겸 춘추관장을 지냈다. 2021년엔 국민의힘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당시 약 5개월 만에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후보의 대선 캠프에 합류해 공정성이 중요한 방심위 업무에 부적합한 인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