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권 지닌 상황,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일임 방식 법적 흠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막혀 있다. 연합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만 일임 하겠다며 공수처가 경찰에 보낸 공문을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동흠 특수단 부단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열어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지닌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일임 받는 방식에 법적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이어 백 부단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남기고 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건은 경찰에서 이첩한 바와 같이 저희(공수처)에게 있다”고 일축했다.         < 이지혜 기자 >

 

경찰 “넘겨준다면 철저히”… 윤석열 수사 의지 내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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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진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김영원 기자 

 

경찰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면서 발송한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집행 요청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고,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법적결함 근거로 든 규정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 수사준칙이었다고 한다.

기존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 검사이고, 공수처와 공조본을 꾸린 경찰은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서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체포 의지가 빈약한 상황에서 국수본이 체포 의지를 가진 것이냐”고 묻자,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재이첩을 받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공수처 고위 관계자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오늘은 영장집행 의지가 없다’는 뉘앙스로 말했다는 게 국수본 관계자의 전언이라고도 했다.

 

공수처가 성의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국수본의 평가도 있었다고 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특히 1차 체포영장 집행 인력을 가로막던 경호처 관계자들을 현행범 체포하자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공수처가 난색을 표했다고도 전했다.

 

공수처와 경찰 인력이 대통령 관저 내 1·2차 저지선을 뚫고 3차 저지선에 도달했을 당시 경호처 인력이 초기에는 많지 않아 체포가 가능했지만, 공수처가 시간끌기를 해 제압을 하지 못했다는 국수본의 설명도 있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당시 1·2차 저지선을 구성했던 경호·군 인력은 3차 저지선에 합류해 팔짱을 끼고는 200여명의 인간 띠를 만들어 벽처럼 늘어서며 공수처를 가로막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밤 9시께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국수본은 이날 오전 7시께 공문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별다른 상의 절차가 없었다는 게 국수본의 전언이다. < 한겨레 김수헌 기자 > 

 

고양이뉴스, 오전 8시 28분경 합참의장 공관 방향으로 방탄 차량 두 대 이동 포착

 
 

대통령 관저에서 내려오는 방탄 차량3일 대통령 관저에서 내려오는 벤츠 마이바흐 S600 방탄 차량 ⓒ 고양이뉴스 화면 갈무리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가 공개한 영상을 통해 3일 오전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방탄차를 타고 급히 피신했다고 밝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오전 8시 28분경 한 대의 GV80 차량이 갈림길을 막고 있는 버스들 사이로 대통령 관저에서 내려온 뒤, 벤츠 마이바흐 S600 방탄 차량 두 대가 뒤따라 합동참모총장 관저 방향으로 이동했다.

'고양이뉴스'는 해당 상황에 대해 "윤석열이 관용 방탄차를 타고 도망친다"는 자막을 덧붙였다. 당시 공수처 직원들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고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 대치 중이던 긴박한 시점이었다. 공수처 체포 인원은 오전 9시 05분경에야 1차 저지선을 넘었다.

박관천 "합참의장 관저에 벙커 존재"

박관천 전 경정유튜브 '스픽스'에 출연해 관저의 방탄차에 대해 설명하는 박관천 전 경정 ⓒ 유튜브 채널 스픽스 화면 갈무리


5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한 박관천 전 경정(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근무 경력)은 "저 방탄차를 타는 사람은 V1, V2, 즉 대통령과 영부인만 이용할 수 있다"며, "단 하나 (예외는), 외부에 나갈 때 경호실장이 대통령과 똑같은 차량을 혼란을 주기 위해 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한 전 교수(전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총괄지원단장)는 방탄 차량들이 가는 방향이 합참의장 공관 쪽이라 지적하며, 해당 차량들에 윤석열 대통령이 탔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전 경정은 "청와대 대통령 관저 내에 테러 대비를 위한 피신룸(벙커)이 존재하는데, 현 관저에는 있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알기로 합참의장 관저에는 피신룸이 있다. 피신룸은 내부에서 문을 잠그면 외부에서 열 수 없으며, 48시간 동안 전기, 산소와 비상 식량이 공급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영상 분석과 정황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 방탄차를 타고 합참의장 관저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4일 대통령 관저를 촬영해 방송한 MBC, JTBC, SBS와 고양이뉴스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자 고양이뉴스 측은 "( MBC, JTBC, SBS와 함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4대 언론사가 됐다"고 일축했다.  < 오마이 정병진 기자 >

‘진짜뉴스 발굴단’ 출범시킨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가짜뉴스 논란 자초

 
 
▲ 5일 아침 서울 용산구 관저 인근 ‘노동자 시민 윤석열 체포대회’ 에서 농성하고 있는 정혜경 의원과 시민들. 해당 사진이 편집돼 이상휘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제공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밤샘집회 사진을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민들인 것처럼 게시했다가 사진을 수정했다. 이상휘 의원은 윤석열 내란 이후 이른바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며 ‘진짜뉴스 발굴단’을 출범시킨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29번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과 내란과 반역이라는 겁박에도 이렇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겨낼 것입니다” 등의 글과 함께 두 사진을 올렸다.

 

▲ 왼쪽은 5일 오후 6시경 이상휘 의원이 올린 최초 게시물. 오른쪽은 오후 7시 20분경 사진이 수정된 게시물. ⓒ이상휘의원페이스북캡처, 셜록 제공
 

이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시민들과 함께 밤샘 집회를 이어간 사진에서 정혜경 의원만 잘리게 편집된 사진이었다. 이상휘 의원이 윤석열 체포 밤샘 집회 사진을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사진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5일 오후 6시경 올라온 해당 사진은 오후 7시20분경 다른 사진으로 수정됐다.

 

이를 보도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5일 <‘윤 체포’ 시위 사진을 지지자로 둔갑시킨 국힘 의원> 기사에서 “해당 사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및 정혜경 의원실에서 제공한 사진으로 당일 SNS에서 ‘인간 키세스’로 불리켜 큰 화제가 됐다”며 “조잡한 방법으로 악의적으로 왜곡된 사진. 이상휘 의원이 이를 알았든 몰랐든, 현직 국회의원이란 사실을 볼 때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인다”고 했다. ‘인간 키세스’는 밤샘 집회에 나선 시민들이 보온을 위해 은박담요를 덮은 모습이 키세스 초콜릿이 연상된다며 만들어진 별명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의원실 사진이 불법으로 도용, 편집돼 페이스북에 올라갔고 마치 함박눈이 오는 와중에도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며 “원작자의 허가 없이 사진을 도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월 당시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 사진=미디어오늘 영상갈무리
 

이상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짜뉴스 발굴단’을 출범시켰다. ‘진짜뉴스 발굴단’은 지난 5일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가 경찰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었다’는 취지의 공식 보도자료를 뿌려 허위사실 유포 논란을 빚었다.

 

‘진짜뉴스 발굴단’은 보도자료에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익명 게시물을 인용해 “경찰청 직원이 머리를 맞아서 혼수상태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했지만 경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무전기로 머리를 맞은 건 사실이지만 치료 후 부대로 복귀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진짜뉴스 발굴단’은 지난달 27일 내란죄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입장문도 공식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김 전 장관이 검찰 기소와 공소장을 ‘픽션’이라고 반박하며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이 국민의힘 공식 보도자료로 나오자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김 전 장관 측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고소하는데 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알리는 건가”라며 “당 공식 기구가 김 전 장관 변호인단 확성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인터넷매체 데일리안 대표 출신인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겸 춘추관장을 지냈다. 2021년엔 국민의힘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당시 약 5개월 만에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후보의 대선 캠프에 합류해 공정성이 중요한 방심위 업무에 부적합한 인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