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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체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 국적자도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고 미 백악관이 31일(현지 시각) 밝혔다. 백악관 엑스(X) 갈무리

미국 백악관이 1월3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실적을 홍보하면서 한국 국적자 체포 사실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이 체포된 사실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용감한 이민세관단속국(ICE·아이시디) 요원들은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다”면서 “지난 1월 28일 애틀랜타의 이민세관단속국은 노골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과 함께 멕시코, 과테말라 출신 불법 체류자 등 체포 사실을 밝히면서 “만약 당신이 범죄를 저지른 불법 외국인이라면 체포돼 추방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체포한 한국인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게시물을 보면 한국 국적자 임아무개씨는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았다. 임씨의 구체적인 체류 상황이나 체포 경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상 최대의 추방 작전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남부 국경을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연방 차원의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내 정확한 한국인 불법 체류자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10만∼15만명 정도 수준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김해정 기자 >

트럼프 행정부, 남서부 국경에 ‘불법이민 단속’ 군인 1500명 파견

협조 않는 주 정부에게 연방정부에 대한 음모죄 적용 검토

 

한 주 방위군이 21일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의 국경 장벽 구간을 따라 순찰하고 있다. 브라운스빌/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뒤 남서부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해 미 행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방부는 병력 15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불법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 정부 등에게 연방정부에 대한 음모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미국 입국을 기다리던 난민들의 항공편도 취소됐다.

 

로버트 살래세스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22일(현지시각) 성명에서 이날부터 남서부 국경에 병력 1500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배치된 주 방위군과 예비군 2500명에 더해지는 숫자다. 이날 발표는 초기 조치이며 더 많은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당국자들을 인용해 군이 최대 1만명의 병력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경 감시 강화를 위해 유인 항공기나 무인기 동원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에도 국방부는 7000명 이상의 병력을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에 파견한 바 있다.

 

파견된 병력은 일단 수송, 장벽 건설 등 국경순찰대 지원 업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1878년에 제정된 포시 코미타투스 법(민병대법)은 ‘헌법이나 의회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와 상황을 제외하고 국내법 집행에 군대가 관여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한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는 1792년 제정된 반란법이 유일하다. 이 법은 반란, 폭동, 또는 극심한 시민 불안 상황 시 대통령이 군대를 국내법 집행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 문제에 반란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남부 국경에 미군 배치를 시작할 경우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의 배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공화당이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정책을 보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수천 명의 미군을 남부 국경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중 보건을 이유로 이민자 입국을 차단하라는 지시도 내려갔다. 워싱턴포스트는 관세국경보호청(CBP) 고위 간부들에게 이날 배포된 문건에 ‘전염병이 존재하는 국가를 통과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민자 입국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1기 때도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하자 공중 보건 사유로 이민자들의 입국을 막는 ‘타이틀 42’ 조치가 발동된 적이 있다.

 

난민들의 미국 입국 항공편도 취소됐다. 시엔엔(CNN) 방송은 정해진 절차를 완료하고 미국 입국을 앞두고 있던 난민들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이번 조치로 약 1만명의 미국 입국이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베네수엘라, 시리아, 미얀마 등 국가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려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미국 입국을 허용해왔다.

 

체포도 본격화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33시간 사이에 불법 이주민 460명을 체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뒤 “‘피난처'를 제공하는 도시들은 더 많은 감시 요원과 더 많은 체포를 보게 될 것이다. 게임은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단속에 저항하는 주 및 지방 정부들에게 ‘연방정부의 합법적 기능을 방해한다’며 음모죄 적용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차관 대행은 전날 법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합법적인 이민자 단속 지시에 저항하는 공무원은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의회는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관련 법안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 한겨레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필라델피아 소형 항공기 추락 현장 주변. 에이피(AP)=연합

31일(현지시각)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대도시 필라델피아의 쇼핑몰 인근에 소형 항공기가 추락했다고 미국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워싱턴 항공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만이다.

시엔엔(CNN)과 에이에프피(AFP)통신, 에이피(AP) 등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6시6분 노스이스트필라델피아 공항에서 엔진 2개를 장착한 소형 상업용 항공기가 이륙한 지 약 30초 만에 487m 고도까지 상승하며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 건물들이 밀집한 필라델피아 북동부의 번화가의 쇼핑몰 근처에 떨어졌다. 항공기 추락 지점은 노스이스트 필라델피아공항에서 3마일(약 4.8km) 미만 거리로, 쇼핑몰 ‘루즈벨트 몰' 근처 교차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사고 지역과 주변 도로는 봉쇄됐다.

연방항공국(FAA)은 당초 사고기 탑승자를 2명이라고 발표했다가 6명으로 정정했다. 사고기에는 어린이 환자 1명과 다른 승객 1명, 승무원 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기 운영사인 ‘제트 레스큐(Jet Rescue)'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생존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추락 직후 거대한 화염이 솟구치는 모습과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시엔엔(CNN)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포착됐다. 이어 주변 주택과 차량에 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사고 발생 지점은 쇼핑몰, 백화점 등이 위치한 데다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 인명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매체를 인용해 지상에서도 여러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필라델피아 북동부의 소형 전용기 추락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더 많은 정보가 확보되면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미국 워싱턴디시(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 근처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한 후 추락해 67명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취임 후 10여일 만에 미국 안에서 발생한 두번째 중대 항공 사고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많은 무고한 영혼들이 희생됐다. 매우 슬프다”고 썼다.   < 한겨레 김해정 기자 >

‘여객기 충돌’ 미군 헬기, 고위직 대피 비밀훈련 중이었다

미 국방 “조종사들 현실 시나리오 예행연습”

 

성조기가 30일(현지시각) 미 워싱턴 디시 포토맥강 여객기 추락 사고 수색 현장 위로 펄럭이고 있다. 워싱턴 디시/UPI 연합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 인근에서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와 공중 충돌한 미 군용 헬리콥터 블랙호크가 정부 고위직 대피를 위한 비밀훈련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헬리콥터가 ‘정부 연속성’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훈련은 핵전쟁 등으로 워싱턴 디시가 위험에 빠지는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 등 주요 인사를 다른 장소로 대피시키는 훈련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조종사들이 현실 세계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예행연습을 하고 있었다”면서도 “기밀 사항을 말할 수는 없다”며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이번 훈련은 워싱턴 디시 남쪽 약 25㎞ 거리에 있는 버지니아주 포트벨부아 소재 데이비슨 육군 비행장에서 출발해 복귀하는 일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육군은 탑승 군인 3명 중 2명의 신원을 공개했다. 각각 39살 앤드루 이브스 준위와 29살 라이언 오하라 하사다. 나머지 탑승자 1명은 여성으로 알려졌으나, 유족 요청으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비사인 오하라 하사로 추정되는 유해는 발견됐으나, 최종 확인이 되지 않았다. 조종사인 나머지 2명의 유해는 아직 수색 중이다.

 

한편, 사고 헬리콥터가 사고 직전에 관제탑으로부터 여객기 근접 경고를 받았으나 근처를 비행 중이던 다른 비행기와 혼동해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보도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사고 전후 교신 내용 녹음을 입수해 전문가들에게 들려준 결과, 헬리콥터 측이 관제탑으로부터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와 근접했단 경고를 두 차례 받았고, 안전 거리를 유지하겠단 취지로 두 차례 모두 응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녹음 내용을 들은 전문가들은 워싱턴포스트에 헬리콥터 조종사가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와 근처를 지나던 다른 항공기를 혼동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헬리콥터 측이 경고 후 여객기를 피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했지만, 사고가 일어났던 점을 근거로 꼽았다. 헬리콥터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48분쯤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제탑으로부터 첫 번째 경고를 받은 지 2분 후, 두 번째 경고를 받은 지 12초 후였다.   < 한겨레 손지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추계 신임장 수여식에서 이호열 주쿠바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12·3 내란사태로 미뤄졌던 재외공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열 초대 주쿠바대사 등 신임 재외공관장 11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이날 신임장을 받은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공관장으로 내정돼 연말 부임을 준비했다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부임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어 진행된 총영사 임명장 전수식에서 김영재 전 주미공사를 주토론토총영사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내란 사태로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가 하락하고 외교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외교 최전선에서 활동해야 할 공관장 자리를 더는 비워둘 수 없다는 이유로 단행된 인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나라 공관장이 비어있는데 외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행 체제라고 채우지 않는 것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최 대행이 각 장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얘기하셨던 차원에서 일부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했다.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비슷한 형식으로 공관장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임명된 이호열 신임 주쿠바대사는 주로 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고 직전까지 주멕시코 대사관 공사로 근무했다. 지난해 2월14일 처음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쿠바와의 경제 협력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쿠바와 함께 신설 공관인 주슬로베니아 대사에는 배일영 전 외교부 정보관리기획관이, 주조지아대사에는 김현두 주필리핀 공사참사관이 임명됐다.

주우크라이나 대사에는 박기창 주러시아 공사가 발탁됐다. 주세르비아 대사에는 김형태 주우크라이나대사, 주이탈리아 대사엔 김준구 주미 정무공사, 주라트비아 대사엔 김종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부장, 주불가리아 대사엔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이 부임한다. 주엘살바도르 대사에는 곽태열 충청북도 국제관계대사, 주케냐 대사엔 강형식 전 밀라노총영사, 주파나마대사에는 한병진 국립외교원 경력교수가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주중대사로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내정된 방문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등 특임공관장은 제외됐다. 직업외교관이 아닌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내정한 인사여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임명 여부가 좌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대사는 4강대사로서 정무적 함의가 크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더 고려해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동기동창이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주중대사인 정재호 대사는 후임자가 부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날 귀국했다.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 대사의 이임식은 내부 직원들에게만 공지된 채 ‘비공식 행사’로 진행됐다. 대중 외교가 중요한 시점에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대사는 2년6개월 동안 대사로 재임하면서 갑질과 폭언 의혹에 휩싸였고,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외교적 소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중대사관은 31일부터 정무공사가 대사대리를 맡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 한겨레  박민희  장나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