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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도현 기자

 

‘내란·김건희·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등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 수사팀이 진용을 갖추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내란 특검팀은 이미 공식 수사를 시작했고, 김건희 특검팀과 채상병 특검팀은 2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1일 오후 임시사무실에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있는 정식 사무실로 이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기자단과 만나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다루게 되는 김 여사 관련 사건은 수사대상만 16개로, 3대 특검 중 다뤄야 할 사안이 가장 많다. 이에 4명의 특검보가 각각 2~3개씩 팀을 운영해 사건을 분담하기로 했다.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청탁의혹,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및 관저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1~2개 사건에 집중해 수사한다기보다는 팀별로 균형 있게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등 3대 특검 중에서도 유일하게 경제범죄를 다루는 만큼 김건희 특검팀에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전문가를 대거 투입했다. 금융감독원 3명, 국세청 1명,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3명 등이 합류했다. 금감원 파견자 중에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한 인력도 포함됐다. 금융·증권범죄 수사 전문가로 알려진 윤재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도 합류했다. 기존 검찰 내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건진법사 사건 수사 인력들도 가세했다. 준비기간 20일을 다 채워 각 사건 내용과 법리·판례 등을 검토한 특검팀은 앞으로 최대 150일간 본수사를 진행한다.

채상병 특검팀은 본수사 개시를 하루 앞둔 1일 채 상병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오는 2일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한다. 채 상병 사망 당시 상황과 임 전 사단장이 당시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과 임 전 사단장 로비 의혹 등도 함께 물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군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사건 관계인 상당수가 군 관계자라는 점을 고려해 군 수사 인력을 우선으로 팀을 꾸렸다. 군 검사·수사관 파견 인력이 20명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경찰 15명, 검찰 12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6명도 파견받았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사건이 이어지는 만큼 다른 특검팀과는 달리 사안별로 수사팀을 나누지는 않았다고 한다. 세부적인 수사 내용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국방부 등 각급 수사팀장들이 모여 사안을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구조로 수사팀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3대 특검 중에선 내란 특검팀의 수사 속도가 가장 빠르다.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6일만인 지난달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개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다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특검팀은 그간 불법계엄 수사를 진행한 검찰·경찰·공수처 인력을 대거 끌어왔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필두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 전원이 참여했다. 경찰에서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등을 수사하던 박창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이, 공수처에서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직접 대면 조사에 나섰던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합류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관련 의혹,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상황,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초기 수사를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유선희 강연주 이창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케이티(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 특검은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민중기 특검팀 현판에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민중기’라는 문구가 표기됐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민 특검 임명 뒤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이날부터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다. 특검법상 특검팀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총 16개에 이른다.  < 박지영  이나영 기자 >

채 상병 특검 수사 개시…임성근 전 사단장 소환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일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초한샘빌딩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순직 해병 특검은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지휘부는 이 특검과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 4명을 비롯해 김성원 대구지검 부장검사, 천대원 수원지검 부장검사, 박상현 공수처 부부장검사, 강일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장(총경), 신강재·박세진 중령 등이다.

 

특검팀은 총 네 팀으로 나눠 1팀은 채상병 사망, 해병대원 상해 사건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을, 2팀에선 김건희 여사를 통한 구명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 불법행위 등을, 3팀은 대통령실 은폐 의혹 등 직권남용 수사를, 4팀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의 공소유지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이날 예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고발인 조사는 대구지검에서 채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김성원 부장검사가 맡는다. 공보를 담당하는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모든 사건에서 핵심 당사자라 여러 가지 내용에서 본인 진술을 확인할 필요 있다고 판단해 첫 조사대상으로 부르게 됐다”며 “우선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주로 조사하고 나머지 부분도 일부 조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건 핵심 인물로, 2023년 7월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 실종자 수색작전을 사실상 지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80일, 연장 시 최장 140일간 수사한다.       < 곽진산  김수연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 이튿날인 2일 “윤석열 내란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나 의문이 든다”며 “검찰 간부 인사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검찰 인사가 검찰 내부와 국민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고려해 그 합당성을 원점에서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팀인 송강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하고, 임세진 검찰과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요직으로 전보된 것에 대하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2019년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을 문제 삼아 검찰이 자신들을 기소했던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보복도 포함된 노골적인 정치적 기소였다”며 “당시 송강, 임세진 검사는 모든 법 기술을 부렸다. 윤석열이 미리 정해 준 결론에 충실히 복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지난달 5일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며 “저희 세 사람은 4년 반 동안 모진 고초를 겪고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도 심각하게 실추되었는데 수사팀은 성찰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었고 송강·임세진 검사는 영전했다”고 말했다.

차 최고위원 등은 “송강, 임세진 검사에 대한 영전은 다른 악질적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기능할 수 있다”며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고 비판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라며 “세상이 바로 잡힐 거라고 굳게 믿었던 나도, 그들(차규근·이규원·이광철)에게도 참 할 말 없게 됐다. 선의가 선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 최하얀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를 두고 2일 조국혁신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오늘(1일) 인사를 보며 차규근(의원), 이광철(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전략위원장)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 그때 봉욱 (대검) 차장이 ‘내가 승인했다’라는 한마디만 했어도 이규원은 지금도 검찰에 있었을 것이다. 김학의 출국금지와 연루됐던 봉욱은 후배 검사인 이규원을 팔아 민정수석이 됐다”고 적었다.

황 사무총장은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 봉욱을 기소하지 않은 보답인가? 라는 의심이 절로 든다”며 “세상이 바로 잡힐 거라고 굳게 믿었던 나도, 그들에게도 참 할 말 없게 됐다. 선의가 선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적었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허탈하다”며 “저들의 비위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으나 적어도 자신들이 수사지휘하고 기소한 사건에서 1·2·3심 모두 무죄를 받은 검사들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전하는 것은 우리가 꿈꾼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적었다.

이광철 혁신당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인사를 ‘친윤석열 실력파 검사 기용’으로 평가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친검에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 솔직히 한심하다”며 “(검찰) 조직의 결정이 민주공화국의 원리, 국민주권주의 원리,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에 기속되지 않는 경우 무소불위 조직의 ‘가미가제’(자폭특공대)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전날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30여명을 적은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당일 검찰 인사에서 일부가 요직에 기용됐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과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각각 광주고검장으로 승진, 핵심 보직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보임했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 전 차관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을 수사해 당시 검사였던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성상헌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 허진무 기자 >

민주당이 진실 규명 촉구한 '내란 10대 의혹', 무엇무엇 있나 보니

내란진상조사단, 외환유치-방첩사 블랙리스트 등 의혹 제기... "조은석 특검 진실 밝혀주길"

더불어민주당이 조은석 내란특검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과 간사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대표되는 '외환유치 의혹', 전현직 장군 등을 대상으로 한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꺼내들었다.

추미애 의원은 "공수처 및 공조수사본부, 검찰의 내란 수사는 내란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치적 외압과 독립성 결여 등 여러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면서 "더욱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인신 구속 취소로 인한 추가 수사의 제약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같은 상황에서 자료 수집, 관련자 면담, 제보 등을 통해 미처 밝혀지지 않은 핵심 의혹들을 발굴해왔다면서 "조은석 특검팀이 출범해 독립적 수사 환경이 마련된 만큼, 내란 10대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12.3 내란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산발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이날 발표된 것처럼 종합 정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내란 10대 의혹'이다.

① 내란 모의 기획과 군사반란 죄 적용
-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 내란 세력들은 언제부터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했는지와 영구집권 계획 하 부정선거 프레임 만들기와 국회 해산 등과 관련한 노상원 구상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인 계엄문건, 계엄 선포문, 포고령 등 작성자 및 지시한 자는 누구인지와 방첩사와 노상원 팀에서 생산한 계엄 관련 문건 일체
- 불법한 군대 동원은 군사반란 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기소를 촉구함

② 외환유치 의혹
-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24년 6월 상부로부터 작전이 하달되었고, 10월 초순과 11월 중순에 국가안보실, 경호처, 합참, 드론사가 합동으로 관여해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
-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비행은 24년 6월, 7월, 8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하였고, 노상원 수첩'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와 일치함

③ 노상원 수첩
- 12.3 내란을 실질적으로 설계했다는 노상원 수첩에는 1만 명 호송선 준비, 북의 공격 유도, 좌파세력 붕괴, 3선 개헌, 500명 수거 대상, 좌파 반국가세력 규정 등 적시했음
- 12.3 내란 계획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첩 작성 경위 및 실행 여부

④ 수사 2단
- 노상원, 김용군 등 롯데리아 4인방이 주축이 되어 만든 정보사 수사 2단은 전현직 HID와 군사경찰 70여 명으로 구성된 불법사조직으로 체포조, 심문조 역할 수행 계획
- 12.3 내란 당일 판교 정보사에 집결하였고, 중앙선관위 불법 장악 계획

⑤ 사이버내란 의혹
- 국가안보실, 국정원, 방첩사, 777사령부, 사이버사가 중심이 된 사이버 내란 의혹은 수천 개의 표적관리 대상에 대해 SNS 사찰 등 활동을 하였으나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못함
- 수백 억의 국정원 특활비 우회 지원, 사이버사 사이버 정찰 TF 활동, 방첩사 정보종합통합대응팀 구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함

⑥ 검찰 개입 의혹
- 12.3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검찰과 국가정보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점
-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 대검 부장검사, 국정원 처장 간 순차적 통화한 내용
-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 후, 복귀했다는 의혹

⑦ 방첩사 블랙리스트
- 전현직 장군 블랙리스트, 군법무관 블랙리스트, 여인형 육군총장 인사계획, 군의관 블랙리스트, 방첩사 내부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에 이어 국회의원 사찰 의혹
- 방첩사 비서실, 신원보안실, 정보융합실 등에서 생산한 수많은 불법적인 문건 작성 경위와 상부 보고체계에 대한 수사 촉구

⑧ 영현백과 종이관 구매
- 12.3 내란을 앞두고, 종이관 1000개와 영현백 3000개를 실제로 구매한 경위
- 2028년까지 영현백 3만 2000개를 비축하려는 육군 계획 관련, 노상원 수첩의 1만 명 수거 계획과의 연관성 수사 촉구

⑨ 제2계엄 의혹
- 국회에서 새벽 1시에 계엄 해제 의결된 이후,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대책회의를 했고, 새벽 2시에 수방사 예하 부대인 52사단(광명)과 56사단(고양) 출동 가용 인원 파악 긴급 지시
- 박안수의 지시에 의해 새벽 3시에는 계룡대 육군 장성단 버스 2대 출동하였고, 윤석열은 해제 의결 3시간이 넘은 새벽 4시 27분 계엄 해제함
- 12.4일 저녁 법무장관, 행안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 법률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 모여 안가회동을 하여 제2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

⑩ 수방사 수호신 TF
- 수방사 계엄대비 비밀조직인 "수호신 TF" 관련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왜 공식 문건이 남지 않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단위까지 보고했는지
- 국회 단전 지시 외 국회 통제하려는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 김지현 기자 >

윤 관저 유령건물 공사비 1억 공백…자금 출처 국정원 거론

감사원 재감사 과정서 ‘국정원 특활비’ 거론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새벽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불법 신축된 미등기 유령 건물 공사비 출처가 대통령경호처 해명을 기준으로 해도 5천만원 정도 소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견적과 비교하면 소명되지 않는 액수는 최소 1억원까지 느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출처로 국가정보원이 거론되는 등 윤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수사가 다른 국가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해 11월 스크린 골프 시설을 관저에 몰래 지은 사실이 드러나자, 이 의혹을 제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대건설에 경호처 예산 1억3천만원을 주고 지었다’며 계약 총액만 선별 공개했다. 계약서의 공사 명칭은 ‘경비시설 및 초소 조성 공사’였다. 경호와 무관한 대통령 부부 골프 연습시설을 경호처 예산을 전용해 지은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샀다.

 

1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경호처가 숨긴 계약 내용 중에는 골프용 건물 외에 5천만원 정도 견적의 관저 경비초소 리모델링 공사도 있었다고 한다. 경호처가 현대건설에 지급했다고 밝힌 공사비(1억3천만원)에서 초소 공사비를 빼면 70㎡ 크기 골프용 건물 공사비가 8천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그러나 애초 시공업체 등이 산출한 견적은 골프 설비를 제외해도 1억8천만원 정도였다고 한다. 즉 경호처가 밝힌 공사비 1억3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5천만원이 비고, 최초 견적서와 비교하면 경호처 투입예산 8천만원 외에 1억원이 더 필요하다.

 

지난 1월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현 내란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공사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추가로 필요한 1억원은 윤석열·김용현 두 사람을 보고 누군가 대납 형태로 준 뇌물로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감사원의 관저 재감사 과정에서는 초과 공사비 가운데 일부 자금 출처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거론됐다고 한다. 관저 이전 불법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본격 가동되자, ‘조은석 감사원’의 뇌물 의심을 “추정과 가정”이라고 깎아내렸던 ‘최재해 감사원’이 뒤늦게 자금 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다만 감사원은 윤석열·김용현 뇌물 혐의 수사 참고자료 송부에 관여한 감사원 간부들에 대한 보복성 감찰을 계속 진행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한겨레가 보복성 감찰 사실을 보도하자 ‘1억3천만원을 지급했다’는 기존 경호처 해명을 근거로 “경호처 예산으로 현대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반박 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기존 경호처 해명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관저 이전 추가 감사 과정에서 경호처 예산 지급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현재 추가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예산 지급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관저 불법 증축 및 미등기 유령 건물 관련 계약서와 자금 관련 자료 등은 행정안전부가 보관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 행안부는 “대통령 관저는 통합방위법에서 정한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경호와 직결되는 건물 도면 등을 제외하면 된다. 경호와 무관한 계약서나 예산·지출 자료조차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  김남일 기자 >

 

                      지난 4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지어진 스크린 골프 건물 공사비 출처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자금 출처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의심된다는 한겨레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가 경호처를 넘어 다른 기관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관저 불법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아침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 부부의 스크린 골프를 위해 신축한 미등기 유령 건물에 대해 “김용현이 윤석열에게 잘 보이려고 줬던 뇌물에 가깝다”고 했다.

윤 의원은 우선 “골프 연습시설은 경호시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경호처 예산을 쓰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경호처 예산 불법 전용도 문제지만, 경호처가 공개한 공사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골프 건물 공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업자로부터 이면계약 또는 이중계약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웠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보들과 함께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걸린 현판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 의원은 계약서의 공사 액수를 초과한 자금 출처로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한겨레가 이날 보도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경호처 특수활동비를 거론했다. “꼬리가 없이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도 국정원이 사용처 증빙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35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 이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박근혜씨와 당시 국정원장 3명이 국고손실·뇌물죄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윤 의원은 또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자금 출처로 의심한다고 했다. “경호처가 현대건설을 윽박지르고, 팔을 비틀어 돈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본관 등을 지었던 현대건설은 이후 30여년 경호처와 여러 시설물 공사 계약 관계를 유지해 왔다. 윤 의원은 “예를 들어 경호처가 4억∼5억원짜리 공사를 현대건설에 1억3000만원만 받고 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호처가 예산을 불법 전용해서 일종의 비자금을 만들어 집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그 자체가 작은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의 축소판으로 본다”고 했다. “모든 절차가 무시됐고, 권력은 사사롭게 사용됐고, 온갖 불법이 난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관저 의혹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미등기 유령 건물 뇌물 혐의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김남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