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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내란 특검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소환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47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김 전 수석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하며 비상계엄 실패에 따른 법률적 대응을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이튿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했고, 이후 강 전 부속실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에게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안가 회동의 성격과 비상계엄 실패 뒤 사후 대통령실 대응 과정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 강재구  박찬희 기자 >

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안가회동 ‘정조준’

조은석 특별검사팀, 내란 사건 수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소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무 참모 역할을 한 김 전 수석을 상대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경위와 이른바 ‘안가회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3일 오전 김 전 수석을 불러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한겨레는 비상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선포문을 새로 만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서명을 요청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같은 행위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사후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지 난달 30일과 전날 강 전 실장과 한 전 총리를 불러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서명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과정에는 김 전 수석도 등장한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5일 낮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제게 ‘대통령의 국법상 문서로 만들어야 하는데 문서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문서가 있나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쓱 지나갔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강 전 실장은 “제가 헌법을 찾아보니 문서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보니 국방부가 전혀 움직이는 게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총리께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검찰에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강 전 실장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국무총리 서명을 받는 문제인데 대통령의 지시도 없이 국무총리에게 서명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민정수석이나 민정수석실에서 검토한 뒤 진술인에게 서명을 받으라고 시킨 것은 아닌가” 등을 물었다. 특검팀 역시 강 전 실장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이날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지시를 내리고 이에 김 전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김 전 수석은 비상계엄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안가에는 김 전 수석과 함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법조인 출신 정부 수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특검팀은 이날 회동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감추기 위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을 제외한 다른 안가회동 참석자들에게는 아직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환봉  배지현 기자 >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3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소환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체포 저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이를 방해하고 지난해 12월7일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 강재구  박찬희 기자 >

내란 특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 유상임 과기장관 소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유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유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경위 등을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불참했지만, 이튿날 새벽에 열린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엔 참석했다. 유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나’라는 질문에 “못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불러 국무회의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   < 배지현  박찬희 기자 >

 

한덕수, 왼팔 붙잡혀 특검행…“그러고도 국민에게 표 달라 했나”

국무총리·대통령 후보에서 피의자 전락
‘계엄 사후 문건에 왜 서명했나’ 묻자 침묵

 

 

제이티비시 갈무리

 

내란 특검 조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선 주자에서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전락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뒤바뀐 처지에 정치권 안팎에선 “만감이 교차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였고, 대통령 후보였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저렇게 (특검에) 불려 가 수사받고 조사받는 걸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전날 오전 특검 수사관에게 왼팔이 잡힌 채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에 출석한 데 대한 반응이다.

 

한 전 총리는 정권이 교체되고 내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그는 그동안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강변해 왔으나, 비상계엄 해제 뒤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해당 문건에 서명한 뒤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결국 문건은 폐기됐다고 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한국방송(KBS) 시사프로그램 ‘사사건건’에 출연해 “한 전 총리가 (사후 서명)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증거가 드러나서, 다른 사람이 증언하는 바람에 소환이 된 것 아니냐”며 “그러니까 계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인을 했고, 그것을(선포문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없앴다는 식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기습 지명, 대선 출마 등 윤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보인 행보도 다시 입길에 오르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으로도 부족해서 일국의 총리가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든다. 결과적으로 한 전 총리가 비겁한 증거 조작 행태에 가담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편으로 씁쓸한 건 그러고도 대선에 출마했다는 게 어이상실이다. 어떻게 국민 앞에 서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라고 꼬집었다.

 

한 전 총리는 특검 출석 14시간 만인 전날 밤 11시40분께 굳은 표정으로 서울고검 청사를 나섰다. ‘계엄 사후 문건에 왜 서명했냐’ ‘어떤 소명을 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심우삼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2일 소환했다. 특검은 이들을 불러 12·3 불법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내란특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다. 앞서 특검 수사팀은 두 사람에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사후 문건을 작성해 서명한 뒤 폐기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 출석한 안 장관도 ‘어떤 내용을 조사받으러 오셨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을 불러 계엄 선포 전 이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두 사람 모두 지난해 12월3일 밤 대통령실에 모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사실을 직전에 먼저 전달받았던 인물들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사전에 보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경찰 특별수사단은 국무회의장과 대통령실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이런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계엄 해제 이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얘기를 듣고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전 실장은 이 사후 선포문에 한 전 총리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서명을 받았다가 한 전 총리가 뒤늦게 문제를 삼자 폐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 상황에서 발생한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내란특검은 조만간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도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 이창준 김희진 기자 >

특검팀 5일 오전 9시 '마지막 출석 통지'
민주당 "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지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5.7.1. 연합

윤석열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자 특검팀은 오는 5일 조사 일자를 재지정해 출석을 요구했다. 이제는 윤석열 체포영장이 아니라 '긴급체포'를 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알고 사후에 교정한 정황, 계엄령 선포를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팀에 "강제 수사 착수해달라"고 했다.

윤석열이 1일 오전 9시에 있었던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처음으로 불응한 것이다. 특검팀은 바로 윤석열에 대해 이달 5일로 조사 일자를 재지정해 출석을 요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경고했다. 박 특검보는 또한 "윤 전 대통령 측도 의견서에서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미 특검팀의 조사 통지에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며 기일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특검팀에 따르면 변호인단이 제출한 요청서는 '5일 이후'로 명시돼 있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재통보한 조사 일정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청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고의로 불응하거나 반복적으로 조사를 회피한 경우 가능하다. 

특검팀은 앞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체포영장 기각 사유로 "특검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측도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측이 특검팀 조사를 피하면서 기싸움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긴급체포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1차 조사에서도 윤석열 측은 특검팀에게 시간과 날짜를 바꿔달라고 하거나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면서 '시간끌기 식 기싸움'을 했기 때문이다. 

긴급체포의 필요성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알고 사후에 교정한 정황도 드러나 높아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뒤늦게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5일 강 전 실장이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6.29. 연합

헌법 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은 것이다. 헌법 조항을 확인한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하려고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전 실장이 직접 문서 작업을 했다는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 아래 "2024년 12월 3일 22:00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적혀있었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포함돼 있다. 반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누락돼 있었다. 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을 마련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새롭게 작성해 사후에 서명 받으려고 시도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 선포를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도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를 공개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MBC>에 따르면 이 무인기가 우리 군이 보낸 것이며,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에 다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북한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군 내부 관계자가 진술한 내용이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현직 장교 A씨는 "어쨌든 하나 소실됐기는 했지만, 북한이 제대로 잡지 못하고 허둥댔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효용성을 확인해서 써먹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느껴서 '아, 계속 이러면 큰일 날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무인기가 발각됐다는 북한의 발표에 윤석열과 김 전 장관이 좋아했다는 얘기도 했다. A씨는 "VIP랑 장관이 그 북한 발표하고 박수 치며 좋아했다"며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사령관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결국 이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에도 무인기 침투 작전이 실행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확실히 가르쳐라'고 논평 브리핑을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윤석열이 특검 조사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제 목을 조르고 있다. 그동안 감춰온 내란의 진실이 베일을 벗자 두려움이 커진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12·3 비상계엄이 헌법 82조를 위반한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부랴부랴 부서란을 추가한 사후 문서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이 위헌·위법했음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다.

김 원내대변인은 "외환 유도 혐의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작년 10월과 비상계엄 직전인 11월에도 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에 더해서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담당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제보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외환 유도 혐의까지 확인되고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특검 조사를 회피하는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피의자가 조사를 회피하도록 내버려둘 수 는 없다"며 "특검은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있는 내란수괴에 대해 체포 영장을 속히 발부 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해달라. 특검은 윤석열이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라"고 말했다. < 김민주 기자 >

지난해 10월19일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조선중앙통신연합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둔 내란 특검은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 주장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특검이 이에 관한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것이다.

내란 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북한의)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 등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북한이 위협적인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계엄 터지고 외환·북풍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아 평양 무인기가 이용됐구나’하는 자괴감이 들며 굉장히 부끄러웠다” 등 내용도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해당 녹취록이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정당성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특검이 수사로 밝혀내야 할 핵심 대목 중 하나로 꼽힌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했을 때 이와 관련한 기초조사를 진행했고, 오는 5일 2차 소환을 앞두고는 조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적시해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특검은 전날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 책임자였던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확보한 녹취록 내용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드론사는 계엄이 선포된 후 내부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내부 조항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 김희진 이창준 기자 >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독자 제공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검찰이 수사하던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간부들의 원정 도박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 수사 중 인지한 통일교 관련 사건까지 넘기면서 특검팀의 수사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가 수사하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의혹 사건을 이첩받고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김 여사 청탁용으로 금품을 건넨 윤아무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 총재 등이 2008년부터 카지노에서 원정 도박을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었다.

특검팀이 넘겨 받은 자료에는 한 총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으로 거액을 잃은 내역과 통일교 비서실장 및 북미대륙 회장 등의 카지노 이용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이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했지만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의 도움을 받아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과 2023년 통일교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최고위직’이 (원정도박 사건을)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경찰의) 인지수사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알려줬다. (윗선에) 보고를 드렸다”고 말한 녹음파일도 입수했다. 다만 통일교 쪽에선 “종교 지도자가 선교 중심 국가와 거점을 방문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원정 도박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아무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독자 제공

전씨를 통한 경찰·검찰 인사 청탁 의혹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검찰 압수수색 당시 전씨의 서울 양재동 주거지와 강남구 역삼동 소재 법당에선 유력 정치인과 경찰·검찰 간부 명함 수백장이 확보됐다.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전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한 압수자료를 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또 감사원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유령 건물’ 공사 관련 뇌물 사건도 이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스크린 골프 시설로 검토됐다는 ‘미등기 유령 건물’의 공사비를 누가 냈느냐가 수사의 핵심이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 대상자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을 지목했다고 한다. 관저 건물 관리 책임자인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그는 검찰 재직 때부터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특검으로 넘어갔다. 특검팀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캠프’가 미래한국연구소(명태균씨가 운영한 여론조사업체)에 공표 여론조사를 함께 진행할 언론사를 연결해주는 등 명씨와 밀접하게 연결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배지현  이나영 기자 >

‘윤석열 불법 선거사무실 운영’ 의혹도 김건희 특검 이첩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내란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 사건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이첩됐다.

 

2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 운영 사건을 특검팀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 가로수길의 한 건물 사무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건물 소유주는 윤 전 대통령 결혼 때 주례를 한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위 남매다. 이 사건을 고발한 이제일 변호사는 “기존 담당 검사도 이 사건을 충분히 조사를 한 상태”라며 “특검에서 보강수사 이뤄지면 혐의가 밝혀질 거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고발사주’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된 사건도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발사주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이같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메시지를 (윤석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의심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던 김웅 전 의원을 통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김 전 의원 전달하고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및 기소 대상인 손 검사장은 직접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대상이 아닌 김 전 의원 사건은 검찰로 이첩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공수처에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 녹음파일 등을 넘겨받고 본격적인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 배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