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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포르쉐 탄 건 곽상도 아들인데도 보도 안되나” 비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여권은 10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 시행사 화천대유에서 50억원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경찰에 고급 외제 승용자를 타고 출석했다고 지적하며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곽 의원 아들이 포르쉐를 타고 출석했다는 데도 보도가 전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이 아반떼를 타는데 곽 의원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주장을 했었고, 이를 언론이 공격적으로 보도했었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월급 200만∼300만원 받고 몸이 안좋아 퇴직하며 회사가 억지로 준 50억 원을 받은 갓 서른의 청년이다. 대단하다"며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지난 8일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는 지난 8일 경기남부경찰청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이후 포르쉐 차량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논란이 일었다.

곽 의원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말이 있다"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특혜성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바 있다.

조 전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곽 의원 아들 출석과 관련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막상 포르쉐는 곽상도 아들이 타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과거 딸의 포르쉐 의혹과 관련, "조양이 현대 아반떼를 타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해명했었다. 연합뉴스

캘리포니아주의회, 징벌적 손해배상케

국내서도 지난달 ‘스텔싱 처벌법’ 발의

성관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통과됐다.

지난 8일(현지시각)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스텔싱’(stealthing)이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민법에 추가했다. 스텔싱은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콘돔 등 피임도구를 제거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뜻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반대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기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7일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스텔싱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형법은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텔싱 피해자는 ‘동의가 부족했음 또는 없었음’을 이유로 강간죄로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스텔싱 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시엔엔>에 “스텔싱은 임신이나 성병 노출 등에 대한 우려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야기한다”면서 “스텔싱은 부도덕할 뿐 아니라 불법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의 다른 주들도 캘리포니아주를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에선 이미 스텔싱을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으로 보고 처벌을 강화해왔다. 2014년 캐나다 대법원은 고의로 콘돔에 구멍을 내 여성을 임신시킨 남성에게 특수성폭력을 인정해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스위스 연방대법원도 2017년 성관계 중 몰래 콘돔을 뺀 남성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형사책임을 물었다. 2018년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 역시 스텔싱 행위를 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독일 경우, 2016년 형법 개정으로 성폭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성관계에 대한 동의의 여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주요 법적 구성요건이 되었기에 스텔싱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었다.

김희정 계명대 인권센터 교수는 2019년 법학논문집에 게재한 ‘스텔싱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소고’ 논문에서 “외국은 강간과 기타 성폭력 범죄를 검토하는 데 있어 성관계에서 동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법적 구성 요건이다. 한국의 경우 현행법으로 비동의 간음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텔싱을 강간죄로 검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타 다른 성폭력 범죄로도 검토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다만 국내에서도 스텔싱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올해 처음으로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긴 했다.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ㄱ씨가 자신에게 스텔싱 행위를 한 남성 ㄴ씨에 대해 제기한 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ㄴ씨가 ㄱ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ㄱ씨의 법률대리인은 당시 <한겨레>에 “스텔싱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지만 다른 성범죄와 달리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분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스텔싱 행위를 성범죄로 다루기 위한 형사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스텔싱 처벌법’이 지난달 처음 발의된 상태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 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임도구에 대한 사용동의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소 의원은 ‘비동의 간음’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비동의 간음죄의 핵심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상대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 의원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규정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8월 강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외에서는 주로 ‘스텔싱 처벌법’ 없이 비동의 간음죄를 근거 삼아 스텔싱을 강간죄로 따져 묻는다. 김희정 교수는 “비동의 간음죄가 통과된다면 외국과 같이 비동의에 의한 성관계 즉, 강간죄 또는 강간 치상죄와 같은 성폭력 범죄로 스텔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박고은 기자

솔로몬제도 두 남성, 바다에 떠다니는 코코넛 먹으며 버텨

솔로몬 제도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의 두 남성이 29일간 바다에서 표류한 끝에 출발 지점에서 400㎞ 떨어진 파푸아뉴기니에서 구조됐다.

9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리바에 난지카나와 주니어 콜로니라는 이름의 두 남성은 지난달 3일 오전 솔로몬제도 서부의 모노섬에서 소형 모터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섰다.

이들은 남쪽으로 200㎞가량 떨어진 뉴조지아섬의 노로 마을을 향하던 길이었다.

예전에도 가본 항로였으나 노련한 뱃사람인 난지카나에게도 솔로몬해는 예측 불허의 환경이었다.

항해를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들은 거센 비바람을 만났고 위치정보시스템(GPS)은 꺼져버렸다.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들은 연료를 아끼기 위해 엔진을 끄고 기다리기로 했다.

여행 준비로 싸간 오렌지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코코넛을 먹고 빗물을 받아 마시며 29일간 버틴 이들은 마침내 뭍을 발견했다.

출발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400㎞가량 떨어진 파푸아뉴기니의 뉴브리튼 해변이었다.

출발지(빨간점)와 도착지(왼쪽 노란점). 목적지는 오른쪽 노란점.

그곳에 있던 한 어부의 도움으로 지난 2일 마을에 도착한 이들은 지역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마을 주민의 집에 머물고 있다.

난지카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니, 뭐니 하는 것들에 대한 소식을 하나도 듣지 못했다"며 "집에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모든 것들에서 벗어난 멋진 휴식이었다"고 말했다.

솔로몬제도 외교통상부는 이들의 귀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출발한 모노섬 인근의 부겐빌섬에서는 지난 7월 지역 관료와 가족 등 7명이 바다에서 실종된 이후 1명만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보다 몇 주 전에는 13명을 태운 배가 항로에서 벗어나 36시간 만에 북쪽으로 50㎞ 떨어진 곳에 도착하는 일도 있었다.

몬트리올서 이륙 15분만에 공원으로 추락

승객 1명 사망·조종사 부상...엔진 이상 보고

도심 추락한 경비행기= 지난 2일 몬트리올의 한 공원에서 소방대원들이 추락한 경비행기로부터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청혼 이벤트를 진행하던 경비행기가 도심 공원으로 추락했다.

당시 공원 인근지역에서는 음악 축제가 열리고 있었으나 조종사의 노련한 운항 덕에 비행기는 근처 도로로 불시착해 승객 1명이 사망하고 조종사가 부상하는 것 외에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5일 인디펜던트와 현지 언론 CBC 등에 따르면 '나랑 결혼해줄래'라고 쓰인 현수막을 단 경비행기가 지난 2일(현지시각) 오후 5시 46분에 이륙한 지 15분 만에 몬트리올의 공원으로 추락했다.

현수막은 인근 세인트로렌스강에 떨어졌다.

숨진 승객은 청혼과 관련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는 사망한 승객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종사는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 중이다.

비행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그는 2006년에도 같은 비행기를 몰다가 엔진이 고장 나면서 비상착륙에 성공한 적이 있다.

비행기에 다른 탑승객은 없었다.

공개된 사고 영상에서는 기체에 휩싸인 불길을 소방대원들이 진압하고 구조대원들이 조종사를 옮기면서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다.

도심 추락한 경비행기 주변의 경찰= 지난 2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경찰들이 추락한 경비행기 사고 현장에 도착해있다.

현지 언론은 당국 관계자들이 추락 원인을 엔진 고장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교통안전위는 조종사가 회복하면 인터뷰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