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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치 부풀려 저금리 혜택 혐의

증언조서 작성 막아달라는 신청 기각

뉴욕주 법무장관 “법 위에 누구도 없어”

트럼프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 이어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7년 1월11일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딸 이방카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신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하다고 버텨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조사실에 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 법원의 아서 잉거런 판사는 17일 뉴욕주 법무장관의 증언조서 작성에 출석하지 않게 해달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신청을 기각했다. 잉거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청 취지는 “과녁을 벗어났다”며 이렇게 결정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딸 이방카도 이번 결정의 대상이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일가의 기업이 자산 가치를 부풀려 금융기관과 보험사 등을 속이는 사기적 행위를 한 혐의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의 증언조서 작성을 추진해왔다. 증언조서는 법정 밖에서 차후 재판에 사용하려고 작성하는 것이다.

뉴욕주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의 행위를 민사소송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불법이 확인되면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뉴욕주 법무부는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금융 사기로 볼 수 있는 방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어느 정도 궁지에 몰렸다. 트럼프 일가 기업을 오랫동안 고객으로 둬온 회계법인이 최근 관계 청산을 선언하면서 지난 10년간의 재무제표 감사 결과를 취소한 것이다. 이는 회계법인의 불법행위 연루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원인 제임스 장관이 정치적 편견을 지녔으며, 그가 민사사건으로 이번 건을 조사해 그 자료를 검찰에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뉴욕 맨해튼 검찰도 트럼프 전 대통령 기업이 호텔과 골프장 등의 자산 가치를 부풀려 대출 때 낮은 금리를 적용받은 혐의에 대해 형사사건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임스 장관은 법원 결정에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어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이 이어지고 있다”, “판사들과 사법부의 나에 대한 적대 탓에 뉴욕에서 공정한 심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이런 결정이 확정돼도 그가 입을 열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아들인 에릭은 2020년 10월 뉴욕주 법무장관실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부정·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재조사 작업을 15일 마무리한다. 총장이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판정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올 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교육부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국민대의 재조사 마무리 날짜가 15일이다”며 “이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알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국민대가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90일이 된 날이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상급기관인 대학 내 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7월 김씨의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표절논란에 휩싸였다. 연구 부정 논란에도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012년 8월31일 이전 발생한 연구 부정행위는 (논문 제출 뒤) 만 5년이 경과돼 다룰 수 없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국민대의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검증 시효와 관계없이 논문을 검증해 조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연구 윤리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 국민대는 김씨의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자체조사 계획을 요구다. 이에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국민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고발하기도 했다.

국민대의 재조사는 끝이 났지만, 최종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올 지는 의문이다. 대학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언제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별도의 시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조사 후에도 국민대의 자체적인 절차가 아직 남아있고 조사자와 피조사자에게 알리는 등의 순서와 시간도 필요하다”며 “대선 전후 언제 나올 수 있을지 명확한 시점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조계종 스님 불자들 호법부에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14일 서울 조계사에서 조계종 스님들과 불자들이 자승 스님에 대한 고발장을 총무원 호법부에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계종을 사랑하는 불자 모임’ 제공

조계종 총무원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조계종을 쥐락펴락하며 상왕으로 불리는 자승 스님이 장발을 하고 다녀, 스님들로부터 종단 사법기관인 호법부에 고발됐다.

조계종 전 불학연구소장인 허정 스님과 제주도 남선사 주지인 도정 스님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호법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승 스님이 머리도 자르지 않고 다니며 승풍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승려법 제49조 2호에는 ‘속복 장발로 승속을 구별하기 어려운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자승 스님은 총무원장을 두번이나 지낸 종단의 지도자였기에 누구보다도 후학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종정 스님을 친견할 때나 방장 스님을 친견할 때 장발을 하고 나타나거나 모자를 쓰고 나타나 승풍을 어지럽히고 종단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데도 종단의 누구도 아무런 제지를 가하지 않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은 자승 스님을 조계종의 상왕, 강남 총무원장이라 부르며 비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불안하게 하는 승려대회를 취소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정 스님, 도정 스님 등에게) 등원통지서를 보내고 징계하려고 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기자회견을 한 것은 즉각 문제 삼고 자승 스님의 장발에는 관대한 종단의 태도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며 헌법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14일 서울 조계사에서 조계종 스님들과 불자들이 자승 스님에 대한 고발장을 총무원 호법부에 접수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장발을 한 자승 스님 사진을 들고 있다. ‘조계종을 사랑하는 불자 모임’ 제공

이들은 이어 “자승 전 총무원장 스님에게도 등원통지서를 보내어 조사하고 징계하는 것이 형평성에 시비가 없을 것”이라며 “혹시라도 자승 스님을 추종하여 머리를 기르는 승려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속히 자승 스님을 조사하여 종법에 따른 징계를 하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1월31일에 종단 누리집을 통해 자승 스님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호법부는 전자우편으로는 민원을 접수받지 않는다고 해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마 승려가 머리를 길렀다고 고발되는 것은 1700년 불교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그가 왜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지, 머리를 기르고도 그 머리를 감추려고 다시 모자를 쓰고 다니는지 알지 못한다”며 “다만 그렇게 괴이한 짓을 하고 다니는데도 종단의 어른 스님 중 그 누구도 그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서 합장하고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발장에 자승 스님의 장발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첨부했다. 자승 스님은 지난 2019년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천막에서 안거를 하고 난 뒤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은 채 종정을 비롯한 종단 어른들을 만나고, 정치인과 관료 등 외빈들을 만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달 21일 열린 전국승려대회를 앞두고 지난달 13일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 반대 기자회견을 연 허정 스님, 도정 스님 등 3명은 호법부로부터 조사받을 것을 요구받은 상태다. 조현 기자

NYT 기자 곧 발간할 책 통해 주장

“검증 안 된 말로 사실 아닐 것”

2019년 6월30일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뒤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측근들에게 말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욕타임스> 기자 매기 하버만은 트럼프가 김 위원장은 퇴임 뒤에도 자신이 접촉을 유지하는 유일한 외국 지도자라고 측근들에게 말해왔다는 주장을 내놓았다고 미국 <시엔엔>(CNN) 방송이 10일 전했다. 이런 하버만의 주장은 곧 발간될 그의 책 <사기꾼>에 담긴 내용이다. 하버만은 트럼프의 이런 주장은 검증할 수 없고, 아마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하버만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아는대로 트럼프는 (김 위원장과의) 이 관계에 집착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김정은과 일종의 서신 교환이나 논의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말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버만은 “그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며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하버먼은 트럼프 전 대통령 사저 사무실에 김 위원장의 사진이 걸려 있다며 “이는 그에게 매우 중요한 관계였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사무실에 걸린 김 위원장의 사진은 2019년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때 사진이다.

트럼프는 재직 중인 2018년 북미정상회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과 서신을 교환하며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또 재직 중이나 퇴임 뒤에도 자신과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 등이 없었다면,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했을 것이라며 자신의 최고 외교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과 ‘러브 레터’로 불리는 서신을 27통이나 교환했다. 트럼프는 이 서신을 포함한 재직 때의 문서 15박스를 퇴임 뒤에 사저로 가져갔다. 이에 국립문서보관소가 이 문서들의 반환을 명령하고 회수했다.

1799년에 제정된 미국의 로간법은 일반 시민이 당국의 허가 없이는 외국 정부와 협상을 금지하고 있다. 미 국무부와 백악관은 트럼프가 김 위원장과 계속 연락한다는 보도에 대해 논평이나 확인을 거부했다. 트럼프 쪽 역시 확인을 않고 있다.

한편, 하버만은 트럼프가 재직 중에 비밀문서들을 화장실 변기에 버려 막히는 소동이 자주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주장에 트럼프는 성명을 내고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정의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