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생화학무기 사용 징후땐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선제타격

● COREA 2013. 10. 13. 18:53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 청문회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북한이 생화학 무기의 사용 징후를 보이면 핵무기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제타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나 군이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사용 징후에 대해서도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최 후보자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승민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이 “군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에 대해 선제타격하겠다고 하는데,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는 선제타격 개념이 없느냐”고 묻자 “생화학 무기도 선제타격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생화학 무기도 핵무기와 함께 대량파괴무기(WMD)이므로 사용 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군 고위 인사들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 징후를 보이면 선제타격하겠다고 밝혀왔다. 정부가 2020년께까지 도입할 ‘킬 체인’(Kill Chain) 역시 핵무기나 미사일 사용 징후가 있을 때 먼저 공격해 무력화하겠다는 공격체계다. 국방부는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위험 단계를 1단계 위험, 2단계 사용 징후, 3단계 사용으로 나눠 단계별로 대응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제45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핵·대량파괴무기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승인한 바 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 때 국방 예산 증가율이 8.8%였다가 이명박 정부 때 5.3%로, 박근혜 정부 첫해에 4.2%로 떨어졌다. 이는 국가 안보를 걱정한다는 보수정권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유 위원장은 “이런 예산을 갖고 ‘킬 체인’(사전 공격)과 미사일방어(MD·사후 요격)를 하겠는가. 최 후보자는 장관과 대통령에게 어떤 건의를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국방 예산 문제는 나도 납득이 안 간다. 우리 정책과 예산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소신껏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전작권 환수 준비 정도는 시기를 1차 연기한 2009년보다도 더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9년 전작권 환수 준비 정도가 65%라고 했는데, 최근엔 61%라고 한다. 어떻게 준비 정도가 더 떨어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핵무기 등 새로운 위협 때문에 그렇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엄효식 합참 공보실장은 “준비 정도를 숫자로 표시하는 것은 어렵다. 숫자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전작권 환수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유도 질문에 동의했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그는 “전작권을 환수하면 주가가 올라가나, 떨어지나?”라는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전 기무사령관)의 질문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잠시 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전작권 환수에 합의한 날, 양국 국방장관이 이를 서명한 날 모두 주가가 올랐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전작권 환수 연기를 합의한 날 주가가 떨어졌다”고 반박하자, 최 후보자는 “앞으로는 신중하게 대답하겠다”고 사과했다.
< 김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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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시로 점령

● COREA 2013. 10. 7. 15:36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서울 중구 대한문 앞 광장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가 있는 곳에서 30일 오후‘시로 점령하라 (Occupy with poems)’는 제목의 침묵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이날 프랑스 현대철학의 석학 알랭 바디우과 세실 빈터(프랑스·의사), 사로이 지리(인도 델리대 교수) 등과 고은, 진은영, 심보선 등 국내 시인들도 참여한 가운데 각자 준비한 시집을 읽으며 쌍용차 투쟁과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비정규직 확산, 경제적 불평등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 대적에 공동연대를 표시했다. <정의란 무엇인가> 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미 하버드대 교수도 찾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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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대규모 도심 군행진

● COREA 2013. 10. 7. 15:25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신형 미사일 등 선 뵈… 강우석 감독은 행진반대 누드시위

국군의 날인 1일 서울 도심에서 군이 시가행진을 했다. 1만1000여명의 군인과 190여대의 지상 무기, 120여대의 항공기가 참가해 숭례문(남대문)~광화문 일대에서 10년 만에 열린 대규모 군사행진이었다. 
특히 사거리 1000㎞가 넘는 국산 순항 미사일 ‘현무-3’, 사거리 300㎞의 탄도 미사일 ‘현무-2’가 시민들에게 처음 공개됐다. 북한의 장거리포·해안포를 겨냥한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유도 미사일, 함정에서 발사하는 함대지 미사일 ‘해성’도 첫선을 보였다.
이날 행진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것이지만, 북한의 지난해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해 3차 핵무기 실험에 대응하는 ‘무력시위’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화감독 강의석(27)씨는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군의 대규모 시가행진에 반대하는 알몸시위를 벌이고 오후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 강씨는 “오전 6시27분 전쟁기념관 형제의 상 앞에서 누드 퍼포먼스를 벌였다”며 군행진 반대 글과 사진 등을 페이스북에 실었다. 강씨는 “북한이 매년 군사 행진을 하며 무력을 과시하는데 한국은 이를 따라 하고 있다. 남한이 북과 다르게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알리려면 이런 행진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년 전 국군의 날 행진에서 옷을 벗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한반도 평화 노력을 촉구했다.
< 김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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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찍어내기’ 조직적 각본 작동했다

● COREA 2013. 9. 23. 15:33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민정수석실 8월 중순 뒷조사 끝냈다 흘려
‘추석 전 날아가’ 장담… 여당 중진, 관련 인정

채동욱(54) 검찰총장 사퇴가 청와대의 치밀한 사전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조차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 조작 및 정치 개입 의혹 사건’ 수사 때 검찰이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자, 청와대가 채 총장을 몰아내려 했음을 내비치는 발언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8월 중순께 <조선일보> 간부가 만나자고 해서 봤다.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인 ㄱ씨가 채 총장의 여자 문제에 대해 이미 조사를 끝냈고 9월 추석 전에 채 총장이 날아갈 것’이라는 말을 했다. ‘ㄱ씨와 조선일보의 고위 간부가 고등학교 선후배로 친한 사이’라는 얘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 간부가 9월에 검찰에서 검사장급 인사가 있을 거라는 말까지 해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는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총장 사퇴’라는 각본이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짜여 있었고, 보도에 사용된 정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청와대가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끌어들여 이번 일을 꾸민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채 총장 사퇴를 주도한 인물로, 지난달 초 임명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꼽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비서실장이 보도 직전 조선일보 최고위직 인사를 만났다는 얘기가 나돈다. 아무리 검찰이 관리 안 된다고 판단해도 총장을 이런 식으로 몰아내는 건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보도 직전 청와대 주변 인사들 사이에서 채 총장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언급이 나온 것도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관련 첫 보도가 나오기 이틀 전인 지난 4일 서울 강남의 ㄱ일식집에서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들과 법조인 등이 모였는데, 동석한 청와대 인사인 ㄱ씨가 “채 총장의 여자 문제 조사를 마쳤고 결과를 민정수석실에 넘겼다. 채 총장은 조만간 사퇴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조선일보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지난 7일께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가 직접 나서 채 총장한테 감찰을 받으라고 하며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것도, 처음부터 채 총장을 내쫓기로 작심하지 않고선 보이기 힘든 행태라는 지적이다. 한 검찰 간부는 “진실을 밝히겠다며 소송까지 낸 검찰총장에게 법무부가 나서 초유의 감찰 카드를 꺼낸 건 처음부터 총장을 내보낼 의도가 분명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주일 전부터 사퇴를 종용했다고 하는데’라는 질문에 “아마 더 됐을걸. 그전부터 계속 얘기는 한 거 같은데 (채 총장이) 버티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측하건대 벌써 그만두라고 했을 거야. 그 이전에도 사인이 많이 났어. 처음부터 (검찰총장으로) 고려를 안 했는데 마지막 카드로 됐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면 이 정권 탄생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중진 의원조차 채 총장의 사퇴가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 김정필·송채경화 기자 >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의사를 밝힌 후 검찰청을 나서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있다.


‘청와대 개입설’우회, 시간벌기
‘검찰 독립성 훼손’ 비화에 당황… 돌연 ‘사표수리 보류’

애초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사퇴 종용을 한 적이 없다고 관련설을 전면 부인했던 청와대가 불과 이틀 만인 15일 직접 나서 ‘사퇴 보류와 감찰조사’ 계획을 밝히는 등 자가당착을 무릅쓰면서 진화에 나섰다. 채 총장 사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검찰 조직이 동요하자 조기 차단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현 수석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자청해 “채 총장이 왜 물러나나. 사표 수리 안 했다. 진실을 밝히는 게 먼저”라고 밝혔다. 사표 수리를 보류해둔 채 법무부를 통해 채 총장 감찰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13일 채 총장이 사직서를 내자 이를 수리하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채 총장 사퇴 발표 직후 “사표를 반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그날 일선 검사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에서 “채 총장이 공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감찰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공표한 바 있다. 실제 채 총장의 사직서는 13일 법무부를 거쳐 안전행정부로 넘어갔다. 정식 수리 절차를 밟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주말을 거치며 청와대의 기류가 돌변했다.
 
청와대의 방침 변화는 몇 가지 변수를 고려한 포석으로 읽힌다.
무엇보다 대검 감찰과장의 사퇴와 평검사 회의 소집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자 일단 이를 희석시키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정현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문제이지 검찰 독립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수석은 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기소 이후 청와대 내부에서 공공연히 거론됐던 채 총장과 정권의 갈등설도 “그런 일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 ‘조직’의 일이 아니라 채 총장 ‘개인’의 문제라는 것이다.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겐 고위 공직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검사들에겐 ‘함부로 모이거나 나서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수석은 이어 “진실이 밝혀지면 도덕적으로 더 탄탄해질 텐데,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저런 언론보도 때문에 사표를 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청와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채 총장이 사소한 보도에 과잉 반응을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례는 물론 검찰 내규에도 없는 ‘총장 감찰 착수’가 채 총장에게는 사퇴 종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는 검찰총장 유력설이 나돌다 성추문에 휩싸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침묵한 바 있다. 유독 이번에만 감찰 카드를 뽑아들고서도 검찰 독립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채 총장을 계속 감찰하며 파장을 줄일 시간을 벌고, 채 총장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힐 도덕적 흠결을 찾으려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 부장급 검사는 “검찰이 반발하면서 ‘국정원 사건 때문에 총장이 잘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청와대가 그게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윤리 문제로 몰아갈 카드를 찾으려고 할 것”이라며 “집권 1년차 청와대에 저항한다는 식의 불쾌감도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차장급 검사는 “총장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 사표를 쓴 건데, 청와대가 감찰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조직 동요를 고려하지 않고 검찰을 더 흔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의 거세지는 반발을 ‘정치공세’라는 프레임에 가두려는 전략도 깔려 있다. 이 수석은 “진실을 규명하면 끝나는 일인데 엉뚱하게 청와대를 공격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치적으로 악용해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되레 야당 쪽에 화살을 돌렸다. 청와대는 진실을 밝히자는 것뿐인데, 민주당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청와대가 감찰조사 계속 방침을 밝히면서 유난히 ‘진실 규명’과 ‘혼란 해소’를 강조한 것은 채 총장 조사 결과 뚜렷한 도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명분을 쥐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야말로 탈탈 털어서도 별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청와대는 사표 수리를 미루고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방어논리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 석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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