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 복수국적 확대

● COREA 2013. 4. 6. 18:43 Posted by SisaHan
여야, 한국학교 지원 등 동포정책 합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일 복수국적 허용 대상 확대를 비롯해 720만 재외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초당적으로 조속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원유철 위원장과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김성곤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재외동포정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야가 향후 역점 추진키로 합의한 재외동포정책으로는 ▲해외 한국학교 및 한글교육 지원 강화 ▲복수국적 허용대상 확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거주국에서의 지방참정권 부여 등이다.
 
이 같은 정책은 여야가 지난해 대선 때 각각 제시한 재외동포 공약 중 공감대를 형성한 것들이다.
원 위원장과 김 수석부의장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 선진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외동포들이야말로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 우수한 인재들이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정서적 박탈감, 경제활동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참정권 보장과 행정적 편의 증진이 보장되도록 해외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국민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재외국민이 장기간 거주한 국가에서 지역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거주국의 지방참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의원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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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 국정원 직원 추가 적발

● COREA 2013. 3. 29. 21:40 Posted by SisaHan
지난 대통령선거 때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29)씨와 똑같은 방식으로 활동한 국정원 직원이 추가로 경찰에 적발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국내정치 개입에 나선 정황이 또렷해진 셈이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국정원 직원 이 모(39)씨를 대선 여론조작 관련 게시글 작성 등의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씨처럼 ‘오늘의 유머’(오유) 누리집에서 정부·여당을 옹호하는 글 등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를 출국금지시켰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이른 시일 안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로써 이 사건의 피의자는 국정원 직원인 김씨와, 김씨한테 ‘오유’ 아이디 5개 등을 받아 비슷한 활동을 한 일반인 이 모(42)씨 외에 국정원 직원 이씨까지 3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김씨와 일반인 이씨의 아이디를 포함해 ‘오유’에서 활동한 60여개 아이디의 활동 양상을 분석해왔다. 이때 국정원 공용 전화로 등록된 아이피 주소가 국정원 직원 김씨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데 이용된 것을 파악해 국정원 이씨의 정체를 포착했다. 경찰은 이씨를 특정한 뒤 국정원에 출근하는 점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숙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3월 초 여론조작 의심 아이디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정체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을 출국금지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 홍보를 직원들에게 주문한 내용 등에 대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 정환봉·김정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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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정 특위·국정원 국조 등 합의

● COREA 2013. 3. 23. 18:25 Posted by SisaHan
여야 정부조직안 타결‥ 20여일만에 정상화 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종합유선방송(SO)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후 “국회의 합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던 정부조직법의 방송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IPTV와 종합유선방송, 위성텔레비전 관련 업무를 여당 원안과 같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종합유선방송과 위성텔레비전의 허가·재허가 또는 법령의 재·개정 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들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할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주파수 관련 사항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면서 방송용 주파수 관리 업무는 방통위에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방송> <문화방송>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월 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통합당 쪽에서 맡기로 했다. 또 여야는 올 상반기에 상설 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위한 입법조처를 마치는 한편, 반부패 제도개혁을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야는 18대 대선에서 불거진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김종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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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최전방 잇단 시찰

● COREA 2013. 3. 14. 18:41 Posted by SisaHan

▶해병대 장병들이 12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북, 또 공개‥전쟁위기감 고조 의도 해석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서해안 전방부대 시찰 사실을 또한번 공개하는 등 긴장 고조에 나섰다. 그러나 북한의 실제 도발 징후는 아직 없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정은 제1비서가 백령도에서 11㎞밖에 떨어지지 않은 최전방 월내도 방어대와 제641군부대 산하 장거리포병 구분대를 잇따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명령만 내리면 적들을 모조리 불 도가니에 쓸어넣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북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발표 이틀 뒤인 7일에도 김 제1비서가 연평도 인군의 무도 방어대와 장재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과거 남북 교전 현장을 시찰해 전쟁 위기감을 고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대변인 성명에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이제 사정없이 전쟁폭발의 길로 질주하게 됐다”며 “이 시각부터 초래될 모든 파국적 후과(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인 미국과 괴뢰 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잇단 위협적 언사와 달리 실제 도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호전적인 수사를 “대남 심리전술로 파악한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정치·군사적 활동을 통해 대내적으로 주민결속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및 유엔 대북제재를 빌미로 대남·대미 위협을 통해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동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 선언과 관련해 “정전협정 관련 규정에 비춰볼 때 또 일반 국제법상의 원리에 비춰봐도 정전협정의 일방적 폐기 또는 종료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한반도 및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박병수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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