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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09 노태우 추징금 완납
  2. 2013.09.01 1인 시위용 파라솔
  3. 2013.09.01 국정원, 통진당 3명 체포
  4. 2013.08.25 우리의 망각은 부끄럽지 않은가

노태우 추징금 완납

● COREA 2013. 9. 9. 16:21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16년만에 환수완결
동생·사돈이 잔액 230억 납부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이 4일 국가에 전액 자진 납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150억4천300만원을 노씨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다. 재우씨는 이날 오전 계좌 이체를 통해 미납 추징금을 납부했다.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귀속됐다.
 
지난 2일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대납한 데 이어 재우씨가 이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노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비자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래 16년을 끌어온 추징금 납부 문제는 마무리됐다. 미납 추징금 납부는 총액 230억여원을 나눠 내기로 한 노씨와 재우씨, 신씨의 ‘3자 합의’에 따라 신씨와 재우씨가 대납하는 대신 노씨는 이들에 대한 각종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노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여원을 확정받았다. 최근까지 추징금 중 2천397억원은 국고에 귀속됐고 230억여원은 미납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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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용 파라솔

● COREA 2013. 9. 1. 18:1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지시로 청사 앞에 1인 시위자를 위한 파라솔을 설치해 서울개인택시연대 회원이 27일 파라솔 그늘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정문 앞에 1인 시위용 파라솔을 설치했다. 시민들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듯”이라며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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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통진당 3명 체포

● COREA 2013. 9. 1. 17:11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이석기 의원 등 10명 압수수색‥ 내란 예비음모 혐의

국가정보원이 28일 새벽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당직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정원은 이들에게 ‘내란 예비 음모와 국가보안법(이적단체구성 및 찬양·고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국정원은 10명 중 홍순석 부위원장과 이상호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을 체포했다. 국정원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았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오늘 새벽 6시30분부터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당직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련자들에게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 이석기 의원 자택 및 사무실,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 개별 인사 및 단체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집행중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은 “국정원이 오래 전부터 내사를 진행해온 사건이다. 적용 혐의는 내란 예비 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및 찬양·고무이며, 대상자는 10명이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국정원의 조처에 대해 “공안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권이 2013년판 유신독재 체제를 선포했다. 어떻게든 감춰보려 모든 권력을 이용하여 애를 썼지만 하나둘 드러나는 지난 대선 부정선거 의혹 앞에서 책임지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색깔론과 공안탄압이라는 녹슨 칼을 빼들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70년대처럼 총칼로 억누른다고 하여 국민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오산”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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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망각은 부끄럽지 않은가

● COREA 2013. 8. 25. 11:09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항일 독립운동 관련 단체 회원들이 8월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친일 전력으로 논란을 빚은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을 기리는 정부의 ‘백선엽 한미동맹상’ 제정을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백씨를 상징하는 조형물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둘렀다.


축구 이야기다. 지난 7월28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선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 한-일전이 열렸다. 양국 응원단의 퍼포먼스가 논란이 됐다. 일본 응원단에선 국기인 일장기(히노마루) 주위에 햇살이 퍼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욱일승천기를, 우리 응원단에선 안중근 의사의 사진과 함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글귀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단순한 축구 경기 이상의 의미를 담은 응원전은 결국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극도로 유감”이라며 “국제축구연맹은 응원시 정치적 주장을 금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민도’ 운운한 발언으로 논란에 불을 끼얹었다. <산케이신문>은 아예 “아베 내각이 욱일기의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정부 방침으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여야 의원 98명으로 이뤄진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은 지난 8월1일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의 민도를 언급하기 전에 일본이 아시아 주변 국가들에 무엇을 사죄해야 하는지 자신들의 민도에 충실한지부터 냉정히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오히려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월8일에는 강창희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민당 소속 고노이케 요시타다 참의원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과거는 잊으려 해서 잊히는 게 아니다”라는 강 의장의 말에 그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받아쳤다. 적반하장이다. 아베 신조 총리와 자민당의 독식으로 급속하게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수정이 추진된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나치식 개헌’을 언급했다가 국제사회의 비난에 발언 자체를 철회한 일도 있었다. 최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1945년 8월6일을 기려 항공모함급 헬기 호휘함 ‘이즈모’ 진수식을 열기도 했다. 이즈모는 과거 중국을 공격했던 일본 기함의 명칭이다. 주변국들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을 경계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일전에 등장한 우리 응원단의 플래카드가 다른 맥락에서 불편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유신의 추억’에서 자유롭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은 부친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물러섬이 없다. ‘박정희 시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인사가 대거 입각했다. 법조계와 육사 출신 인사를 중용하는 것도 닮은꼴이다. 하기야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만주국 장교로서 “대동아 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한 성전에서 목숨을 바쳐 사쿠라와 같이 훌륭하게 죽겠다”고 일왕에게 맹세했던 장본인이다.

최근 국방부는 친일 논란의 주인공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을 기리는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제정했다. 그는 일제 시절 만주국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하고 해방 시점까지 간도특설대에서 독립군을 ‘토벌’했던 인사다. 이명박 정부 때 득세하기 시작한 뉴라이트 진영은 일련의 ‘역사 왜곡’ 논쟁을 주도했고, 우리 교과서는 독재정권 시절을 미화한다. 최근엔 “5·18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거짓 주장이 버젓이 방송되기도 했다. 그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의 주인공 김기춘씨를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한 대목이 차라리 애교에 가깝게 느껴지는 건 그래서다. 일본 의원을 점잖게 꾸짖은 강창희 국회의장도 전두환의 민정당 창당 과정에서 각 지역에 정치자금을 배달하며 발로 뛰었던 ‘하나회의 막내’가 아닌가.

축구장에 등장한 우리 응원단의 문구는 옳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건 우경화의 외길로 치닫고 있는 일본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 송호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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