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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왜 4차 핵실험 강행했나

북한이 왜 이 시점에, 무엇을 노리고, 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제4차 핵실험을 강행했는지 파악하려면 세 측면을 두루 비교·분석해야 한다. 국내정치, 과학기술, 외교적 측면이다.

우선 국내정치적 측면에선 36년 만의 노동당대회(5월초) 소집을 앞둔 집권 5년차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정치적 지도력을 부각하며, 신년사에서 밝힌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 집중”이라는 정책 노선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직 고위 관계자는 “북한 내부적으로 보자면, 막강한 핵억제력을 갖췄으니 군도 재래식 군비에 힘쓰기보다 경제 건설에 힘을 보태라는 김정은의 메시지일 수 있다”고 짚었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사실을 공표한 ‘정부 성명’에서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 “최강의 핵억제력”이란 표현을 썼다.

둘째, 과학기술적 측면이다. 북핵 문제에 밝은 전직 고위 인사는 “핵개발을 하면 과학기술 측면에서 실험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핵기술 고도화 필요에 따른 핵실험”이라고 봤다.

셋째, 외교적 측면이다. 6자회담이 8년째 중단 상태이고, 미국과 대화 창구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초고강도 압박 전술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전 통일부 장관)는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 평화협정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벼랑끝 전술”이라고 분석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북한 중심으로 협상의 틀을 다시 짜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핵실험 시점 선택과 관련해, 정 대표는 “북한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임박한 국정연설과 새해 연설에서 정책을 전환하기를 바라며 이 시점에 핵실험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월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핵안보정상회의를 겨냥해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환기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나오는 북한 핵실험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5월 당대회 앞두고 내부결집 다지고 미국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과학기술 측면에선 ‘핵기술 고도화’

‘전략적 인내’ 지속해온 오바마 북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
전문가들 “외교·협상으로 해법 찾아야”

전문가들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세 측면 모두 작용했으리라고 보면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냐를 두고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외교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쪽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국내정치·과학기술 측면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세현 상임대표는 “북한이 정부 성명에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 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건 핵무기·핵실험이 (대미) 협상용이라는 주장”이라며 대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전직 고위 관계자도 “핵심은 미국을 흔들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1일 리수용 외무상이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데 동의한다면 공화국(북한)은 조선반도에서 전쟁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는 등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거듭 요구해왔다.

반면 북한과 핵 협상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고위 관계자는 “핵실험은 국내정치·과학기술·외교 등 세 측면이 모두 들어맞지 않아도 할 수 있다”며 “대미 협상 촉구는 이번 핵실험의 부차적 측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크워크 대표는 “외교보다는 군사적 측면이 강한 것 같다”며 “이번에는 (대미 협상 촉구 등) 외부보다는 (핵·경제건설) 병진노선의 내부적 정당화 측면이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대선을 앞둔데다 임기 마지막해인 오바마 행정부가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정세 악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한국인 만큼 박근혜 정부가 이제라도 6자회담 재개 등 북핵 문제를 외교와 협상으로 풀 해법 모색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제훈 김진철 기자>

금요일에 돌아온다던 아이들은 두 해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안산 시민대책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600일인 지난 12월6일 오후 경기 안산 고잔동 단원고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실현 의지를 국민과 함께 나누는‘세월호 참사 600일 추모문화제’를 열었다.

오후 2시 단원고 희생자(당시 2학년) 교실에서 시작된 추모행사 뒤 참가자들은 초지동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까지 걸어서 이동해 분향소 앞에서 문화제를 열었다. 유족과 시민들이 둘러 본 단원고 명예 3학년 교실에서 성탄트리가 기약도 없이 떠나가버린 아이들의 자리를 외롭게 지키고 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놓인 김 전대통령의 영정사진.

26일 오후2시 국회 앞마당… 22일 88세로 서거

지난 11월22일 향년 88세로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치러진다. 국장과 국민장을 일원화해 첫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김 전 대통령 장례위원회는 2222명으로 꾸려졌다. 2013년 김 전 대통령이 쓰러진 직후 남겼다는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담아 선정된 장례위원에는 고인의 상도동계는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 등 민주화 투쟁을 함께 한 이들이 두루 참여했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유가족 등과 협의를 거쳐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장례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 집행위원장은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맡았다. 장례부위원장은 정갑윤·이석현 국회부의장, 이정미 헌법재판관, 김 전 대통령 출신지 광역단체장인 홍준표 경남도지사, 황찬현 감사원장, 유족이 추천한 김봉조 전 의원이 맡았다. 고문에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전·현직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101명이 참여했다. 두 전직 대통령과 반 총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위원회 고문으로도 참여한 바 있다. 2222명 중 정부 쪽이 선정한 인사는 600여명이고 나머지 1600여명은 유족 쪽에서 선정했다. 상도동계와 동교동계 인사들이 함께 활동했던 민추협 인사가 350여명이다.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 전 대통령은 22일 새벽 0시21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혈액감염 의심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뒀다고 병원 관계자가 전했다.

서울 강동구 선사고등학교 2학년4반 학생들이 제86회 ‘학생의 날’ 기념행사에서 손도장을 찍은 태극기 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비판 선언문을 쓰고있다.

거센 후폭풍‥ 격돌 2라운드

박근혜 정부가 11월3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다. 86년전인1929년 11월3일은 광주고보 학생들이 거리시위를 벌이며 3.1 운동 이후 최대의 항일운동이 시작된 날이다. 이승만 정권에서 1953년 학생의 날로 제정됐으나, 1973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1984년 들어서야 국가기념일로 부활된 날이다.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고시강행은 진보·보수 이념과 상관없이 여론이 반대 쪽으로 확연히 기울었음에도 무조건 2017년엔 학생들 손에 국정 교과서가 들리게 한다는 선포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한 학계·교육계·시민사회·야당과의 ‘국정화 전쟁’ 2막이 시작된 양상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황우여 부총리는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총리는 파워포인트까지 동원해 가며 “전국에 약 2300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중 세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전체,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정부 발표와 비슷한 시각,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내며 현행 검정 교과서 검정 과정을 총괄했던 이태진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는 “현행 8종 교과서는 모두 중도 또는 우파 성향이다. (정부여당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각계각층의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도 줄을 이었다. 기독교 교사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을 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그 자체가 이미 역사적 사건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가르칠 뿐 아니라 오늘날 일어나는 역사를 가르칠 것이며, 학생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며 오늘의 역사적 의미를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기자회견이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선 퇴직 교사 656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등이 연이어 나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청소년 단체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이날 저녁 6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켰다.

“마음까지 국정화하시겠습니까?” 방송인 김제동씨 손에 들린 팻말에 쓰였던 이 말이 이날 SNS에 하루종일 퍼져나갔다.
< 전정윤 김미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