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200차 정기 수요시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200차 정기 수요시위가 10월14일 낮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1992년 1월 8일 첫 집회가 열린 지 24년만이다.
노란 나비 날개를 등에 메고 곱게 한복을 차려 입은 이용수 할머니가 단상에 올라 환한 웃음으로 참가자들을 맞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매주 주관 단체를 신청받아 시민들이 스스로 집회를 이끌도록 문을 열어왔는데, 이날은 특별히 할머니들이 꾸리는 수요시위로 준비한 것이다.

무대에 오른 김복동 할머니는 인사말을 통해 “세상이 나고 이렇게 길게 수요집회를 (오래)하는 것은 처음일 것이다. 일본이 빨리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수요집회를 끝내서, 하루라도 빨리 다리 뻗고 잠잘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집회 도중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를 촉구하는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사진을 품은 노란 나비가 날아올랐다. 지금까지 수요시위에 참가한 할머니들의 사진이다. 서른 한 장 사진 속 피해자들은 상당수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지병으로 입원해 현장에 나오지 못했다.

할머니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위로하듯 진지한 눈빛의 청소년과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준엄히 일본을 꾸짖었다. 그 외침 끝 한 소녀가 단재 신채호의 금언이 쓰인 손팻말을 단단히 고쳐 쥐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이정아 기자 >

그리웠던 아버지! 내 딸아! - 20일 강원도 고성 금강산에서 열린 제20차 남북이산가족상봉 1회차 단체상봉행사에서 남쪽 이정숙(68)씨가 북쪽 아버지 리흥종(88)씨 볼에 입맞춤을 하고 있다.

남북 96가족 금강산서 눈물범벅 상봉

남과 북 이산가족이 20일 금강산에서 60여 년만에 꿈같은 재회를 했다.
이날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1진 행사에 참가한 우리측 상봉 대상 96가족, 389명은 오후 3시 금강산에 도착해 첫 단체상봉 장소인 금강산호텔에서 북쪽 가족을 만났다. 남쪽 상봉단은 오후 2시50분부터 면회소에서 ‘단체상봉’을 기다렸다. 기대와 긴장이 뒤범벅된 10여분의 적막을 가르며 북쪽 노래 ‘반갑습니다’가 흘러나왔다.

모두의 눈길이 입구로 쏠렸다. 북쪽에서 상봉자 본인과 동반 가족을 포함한 141명이 나와 우리쪽 가족과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았다.
“저인가?” “아니야.” “오셨나봐!” “한번에 알아보시네.” “살았어, 살았어!” “누나 왔다, 누나 왔어!” “우리 아버지 맞아… 우리 아버지구나.” 짧은 외침과 긴 탄식이 엇갈리며 여기저기서 눈물을 뿌렸다. 너나없이 부둥켜안고 어루만졌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눈물과 탄성으로 출렁였다. 남쪽에서 휴전선을 넘은 96가족 누구 하나 애달픈 사연 없는 이가 없었다.
이어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우리쪽 주최 환영만찬에서 음식을 함께 먹으며 그동안 함께 하지 못한 가족의 정을 나눴다.

2시간여 단체상봉의 마무리는 길고 어려웠다. 22일 금강산을 떠날 때까지 여러 차례 다시 만날 줄 알면서도 다시는 못 만날 사람처럼 손을 놓지 못했다. 해묵은 그리움과 미안함이 너무 커서다.
이들은 저녁 7시 다시 만났다. 남쪽이 면회소에 마련한 ‘환영만찬’ 자리다. 눈물바람 사이로 웃음이 도드라졌다.
< 신소영 기자 >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각계 원로들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 국제회의장에서‘국정교과서 사태에 즈음한 시민사회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활동가 등 각계 인사 620명과 305개 단체가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획일화와 위험한 역사왜곡을 강요하는 국정 교과서 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국선언에는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신호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에는 현대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하는 전체주의적 기획이 깔려 있다”며 “이는 과거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 치하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역사 교과서에서 ‘단 하나만의 해석을 강요하려는 시도’는 역사 해석의 무오류성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역사 해석에 대한 통제를 권력을 통해 관철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왜곡된 역사 해석을 선전과 선동을 통해 대중 사이에 확산한 독일 나치가 가져온 역사적 폐해로 얼마나 오랫동안 전후 독일사회가 괴롭힘을 당했는가를 보아왔기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전체주의적 발상에 전율하고 있다”며 “역사해석의 다양성이 곧 민주주의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정 교과서는 전체주의의 시작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뉴욕타임스를 위시한 외국 언론들은 ‘일본과 한국 모두 교과서를 고치려는 위험한 시도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부인하려는 위협’임을 지적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간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눈부신 성과를 통해 한국이 쌓아온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박근혜 정부가 갉아 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국정교과서’라는 글씨가 적힌 천으로 눈을 가리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이종규 기자>

‘카카오톡 감청’ 누리꾼 반발

검찰과 카카오의 합의로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7일, 시민단체들과 누리꾼들은 “정보인권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90%에 이르는 3900만명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전 ‘사이버 사찰 파문’ 당시 드러난 문제들이 시정된 게 없는데도 감청이 재개됐기 때문이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카카오톡이 정보·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여전히 편법적인 방식으로 감청 협조를 재개한다는 것은 모든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정보인권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카카오는 입장 선회 배경을 자세히 밝혀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허무감과 분노에 성실하게 응하라”고 요구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이번 합의에 가장 민감해하는 대목은 지난 1년 동안 변한 것이 없는데도 감청 작업이 재개됐다는 점이다. 1년 전 문제가 됐던 부분은 기술적으로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한 카카오톡에 대해 수사기관이 감청 영장을 통해 불법 감시를 하고 있다는 점, 영장에서 지목한 사람과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까지 함께 노출된다는 점 등이다.

감청으로 불리는 ‘통신제한조치’는 영장이 집행된 날부터 그 이후의 통신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점에서 서버에 저장된 과거 대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다르다. 사용자는 감청 영장이 집행되는 기간 동안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의 감청 목적을 ‘범죄수사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이 성립하려면 수사기관이 ‘카톡 대화방’을 직접 고스란히 들여다봐야 한다. 하지만 1년 전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실시간 감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이 부분은 현재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앞으로 감청 영장이 접수되면 기존에 하던 대로 카톡방 대화 내용을 며칠 단위씩 모아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압수수색의 영역이다.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통신 행위가 완료된 이후의 통신 내용에 대한 수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야 하는데 감청 영장의 대상도 아닌 것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법을 어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카카오도 이런 문제점을 느껴 감청 협조를 중단해놓고 이제 와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감청에 협조를 하겠다고 하면 이는 이용자의 권리보다 회사의 안위만 우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 대화방까지 대화 내용을 고스란히 넘겨 범죄 사실과 관계없는 이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도 여전하다. 카카오는 “대화 상대의 이름을 가리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대화 내용 일체가 공개되는데다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의 공문만으로 대화 상대의 신상을 알려주겠다는 것 또한 문제다. 박주민 변호사는 “대화 상대의 말을 보고 정보를 얻으려면 영장이 필요한데 공문으로 영장의 효력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감청 논란이 있기 전까지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은 실시간 감시를 하는 카카오톡 계정 수를 꾸준히 늘려왔다. 2012년 상반기에 17개였던 감시 계정 수는 2014년 상반기에 83개로 늘어났다. 카카오가 감청에 불응하던 2015년 상반기에도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16만3354개 계정의 카톡방을 들여다봤다. 지난 7월에는 이탈리아 해커집단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국가정보원이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도록 해킹을 부탁했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과 대화를 나눈 3000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폭로해 ‘사이버 사찰 파문’의 중심에 섰던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는 “우리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방이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카톡방’을 만들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신뢰가 깨진다면 누가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임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