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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된 비무장지대(DMZ)안보관광이 48일만에 다시 시작된 23일 경기 파주시 도라산전망대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이 망원경으로 개성공단 등이 있는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 파주= 김성광 기자 >

2월13일 설날 민속놀이 축제가 열린 한인회관에서 즉석 북한핵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는 참석자들. 앞 오른쪽부터 평통토론토 최진학 회장, 토비아스 앤베르가 상원의원, 질라 마토우 온주 의원(여), 피터 캔트 하원의원과 온주 원주민 장관인 데이비드 짐머 의원, 그리고 최 회장 뒤쪽에 알리 애사시 하원의원 등이 보인다.

가동중단 한국 ‘딜레마’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을 전격 중단시키고 북한측이 곧바로 폐쇄조치한 이후 입주업체 피해 등 파장이 커지면서 가동중단 조치의 적절성여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공단폐쇄에 까지 이른 이번 조치의 근거로 한국정부가 공단 근로자 임금이 북한 핵과 미사일개발 자금으로 유입된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유엔이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해 온 셈이라는 자승자박식의 ‘불법 자인실토’라는 지적이다. 이 경우 한국정부가 유엔의 제재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유입 자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에 유입돼 핵개발 등에 쓰이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나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가 국회상임위에서는 의원들의 잇단 추궁에 “증거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자신이 잘못 발언한 것이라고 번복, 사과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특별연설에서 자신의 공단가동 중단 조치를 설명하면서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간 6천160억원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진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다시 근거를 거론, 파장을 키웠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엔제재결의 위반을 자인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했다는 박 대통령의 연설은 대한민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전문가도 “박 대통령 말이 사실이라면 집권 기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을 지원한 셈으로, 스스로 무능과 실책을 국제사회에 인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선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려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 “명백한 탄핵감”이라고까지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에는 ‘개성공단은 통일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이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가동 중단을) 직접 지시했고, 통일부 장관은 그 지시를 받아 명했다”면서 “기한도 정하지 않았고, 국회보고나 청문도 실시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개성공단에 다시 북한 군이 진주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우발 충돌시 수도권 근접지의 완충지대가 사라졌다는 군사 전략적 손실을 지적하는 우려와 함께 입주기업들의 줄도산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한국경제에도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 등 부정적인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설날 세배

구정(2월8일)을 앞두고 서울의 한 아파트 경로당을 찾아간 인근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해맑은 웃음과 함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세배를 하며 오래 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만수무강을 빌었다.

“혼자 있으면 더 추울테니까요”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일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소속 대학생들이 매서운 바람을 피하기 위해 비닐을 뒤집어쓴 채 ‘위안부’ 합의 폐기를 촉구하는 농성을 20일째 이어가고 있다. 전날 밤 몇몇 시민들이 간이텐트를 가져다주기도 했으나, 경찰은 이를 채증하며 반입을 막아 빈축을 샀다.

아베 “강제연행 증거없다” 또 반복
위안부 소녀상 이전이 10억엔 전제조건 인식밝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베 총리는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 회의에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베 총리 본인의 1차 집권기인) 2007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며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연구 단체인 역사학연구회는 2014년 10월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군의 관여 하에 강제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며 아베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당시 성명은 납치 형태의 강제연행이 인도네시아 스마랑과 중국 산시(山西)성 등의 사례에서 밝혀졌으며, 한반도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지난달 한일 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한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힌 뒤 “이번 합의에 의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같은 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니혼게이자이신문>공동 인터뷰에서 ‘소녀상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겠냐’는 질문을 받고, 정상간 ‘신뢰 관계’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지 않는 한 일본도 10억엔을 지급하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인식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