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부사장, 관련 법 위반 여부 조사”

● Hot 뉴스 2014. 12. 8. 12:54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활주로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를 후진시켜 객실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8일 국토부의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은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한겨레>의 보도 내용이 맞는 것 같다. 항공보안과와 협의해 관련 법 위반 여부와 정도, 동기 등에 대해 항공 감독관들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안에서 폭언이나 고성방가를 해서는 안된다. 또 항공법에 따르면 기장은 승무원과 승객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 과장은 “아무리 해당 항공사의 부사장이라고 해도 일단 항공기에 탔을 때는 승객으로 봐야 한다.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는 오직 승무원과 승객이 있을 뿐이고, 승무원과 승객은 관련 법에 따른 의무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조현아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해당 항공기 기장은 항공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된다.
이 과장은 “조씨가 해당 회사의 직책상 부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항공기 안에서 객실 서비스를 이유로 해서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후진시키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이 적절했는지 모르겠다. 객실 서비스가 문제였다면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의 서비스가 적절히 않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해당 항공기를 후진시켜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마치자 김기춘 비서실장(왼쪽)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승마협회 조사한 간부들 경질

문체부·승마협 관계자들 증언
정씨 딸 특혜시비 잠재우려 입김 정황


현 정부의 ‘숨은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59)씨 부부가 정부 부처의 감사 활동과 인사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당 부처의 세부 인사 내용을 직접 챙겼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겨레>가 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승마협회 전·현직 관계자 등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정씨 부부는 승마 선수인 딸의 전국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 등을 둘러싸고 특혜 시비 등이 일자 청와대와 문체부 등을 통해 승마협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다수의 승마협회 관계자들이 주장했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해 5월부터 청와대의 지시로 지금껏 전례가 없던 승마협회 조사·감사에 직접 나섰다. 정씨 부부는 문체부 조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그해 9월 조사의 주무를 맡았던 문체부 담당 국장과 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이뤄지는 데 개입했고, 이 좌천 인사를 박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문체부 관계자는 “승마협회가 문제가 많으니 조사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내려왔다. 문체부에서는 ‘청와대에서 이런 것까지 시키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조사를) 해봤더니, 정윤회 쪽이나 반대쪽이나 다 문제가 많아서 정화가 필요하다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를 받은 청와대는 무슨 일인지 승마협회를 조사한 노아무개 체육국장과 진아무개 체육정책과장의 좌천성 인사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인사 과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한겨레>와 만나 “박 대통령이 직접 담당 국장과 과장의 인사권자인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인사 조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체부에서 그렇게 체육국장과 체육과장이 한꺼번에 경질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어서 문체부 내부나 체육계에서도 말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인사는 “정윤회씨가 직접 박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정윤회씨가 이른바 3인방을 통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당시 승마협회 관련 감사 지시와 인사야말로 (정윤회씨가 국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의 조사·감사를 통해 지역협회장 상당수가 교체된 승마협회 쪽에서도 곳곳에서 정씨 부부의 전횡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승마협회의 한 고위 임원은 “정윤회씨 부인의 치맛바람이 워낙 셌는데, 지금은 (정씨 부부가) 과거 비리로 감옥에 갔다 온 한 인사를 통해 승마협회 행정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도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윤회씨 딸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는데, 승마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검은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청와대 지시로 체육단체 특별감사를 추진해 (정윤회씨가 청와대에 전달한) 살생부에 오른 인사들에게 사퇴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윤회씨는 2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체부 국장·과장의 좌천성 인사와 관련해) 그것도 수사 중에 있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딸의 일이니 당시 부인이 했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정씨는 “그거는 모르겠다. 다만 나는 직접 그렇게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하어영 김원철 김외현 기자>


‘지지율 1위’ 반기문, 대선 출마?

● Hot 뉴스 2014. 10. 27. 18:26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잘 알면서 왜 묻냐”
“정치에 몸담은 사람 아냐… 정치반 외교반 잘못”

최근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내 정치에 거리를 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소속인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재외공관 국정감사 과정에서 반 총장을 만났다”며 “대선에 대해 물어보니 ‘정치에 몸담은 사람도 아니다. 잘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는 취지를 말씀하셨다”고 소개했다. 반 총장은 “몸을 정치 반, 외교 반 걸치는 것은 잘못됐다. 안 된다”는 말도 했다고 유 위원장은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반 총장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것을 거론하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반 총장이 퇴임 후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국익과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이 얘기를 소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의원들이 반 총장을 미국에서 만난 것은 유엔대표부 국감이 열린 지난 14일로, 반 총장이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36.1%(8월), 36.7%(9월) 등으로 상승세를 타며 월등한 1위를 달리던 때다. 같은 기관이 지난 17~18일 실시한 가장 최근 조사에선 39.7%까지 올랐다.
 
반 총장에 대한 압도적 선호도 때문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6일 개헌론을 제기하며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모델로 제시했을 때,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반기문 대통령 + 김무성 총리’ 구도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를,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경제·사회·문화 등 내치를 각각 나눠 맡는 제도다.
이날 국감에서 김성곤 의원은 “반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활동하기보다 국제평화나 통일, 후진양성 등에 힘쓰는 것도 선택”이라며, 반 총장의 대선 출마에 부정적 인 뜻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이에 “최소한 반 총장 재임기간에는 국내 정치 관련 언급이 거론되지 않는 게 반 총장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남북, 판문점서 군사실무회담

● Hot 뉴스 2014. 10. 17. 20:01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비공개로… 김정은은 40일만에 지팡이 짚고 등장

남북이 15일 판문점에서 군사실무회담을 비공개로 개최했다.
여권의 한 소식통은 이날 “남북이 오늘 오전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고 있다”면서 “상대쪽(북한)에서 공개를 원치않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도 “오늘 오전 10시에 판문점에서 남북 실무회담이 열린다고 한다”며 “NLL(북방한계선), 전단살포 등의 의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판문점에서 남북 접촉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외에는 회담 성격과 일정 등에 대해 일절 밝히지 않았다.
 
남북은 지난 7일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 우리 측 함정 간의 사격전이 발생한 직후 북측이 보내온 전화통지문을 계기로 회담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는 NLL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0일 경기도 연천지역에서 우리 측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수백발을 발사했다.
남북군사회담은 2011년 2월 실무회담 개최 이후 3년 8개월만에 열린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조심스럽게 만나는 것을 준비해 왔다”면서 “모두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모습을 감춘 지 40일만에 공개 석상에 나타났다. 왼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을 보여, 다리를 치료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북쪽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14일 김 제1비서가 최근 평양에 새로 준공한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시찰하는 기사와 사진을 1, 2, 3면에 보도했다. 사진을 찍은 시점은 분명치 않지만, 당 창건 69돌 기념일이었던 이달 10일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제1비서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3일 모란봉악단의 신작 음악회 관람 이후 40일 만이다. 
김 제1비서가 왼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어 다리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당국은 여전히 통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소식통은 “김정은 일가는 심근경색 가족력이 있는데, 만약 통풍이라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최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