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방법원 금지명령 뒤집어이번 주만 두 번째, 치매 사형수 형 집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7년 만에 연방 정부의 사형 집행을 재개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추가 사형 집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16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날 오전 하급심이 불허했던 연방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을 허용하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의 명령 이후 법무부는 캔자스주 사형수 웨슬리 퍼키(68)에 대해 약물 주입 방식을 통해 사형을 집행했고 퍼키는 이날 오전 819(동부시간 기준) 사망했다.

앞서 퍼키의 변호사들은 그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현 상태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부과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8조 위반이라며 집행 연기를 법원에 요청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퍼키에 대한 사형 집행 금지를 명령했고 연방 정부의 새로운 약물주입 사형 집행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추가 사형 집행도 금지했다.

이 사안은 결국 대법원까지 넘어왔고, 대법원은 찬성 5, 반대 4명으로 퍼키의 사형 집행을 허용했으며 추가 사형 집행을 유보한 하급심 명령도 해제했다.

앞서 17년 만의 연방 사형 집행 재개로 14일 숨진 대니얼 루이스 리의 사안에서도 하급심은 사형을 막았지만, 대법원이 54로 허용했으며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전체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은 집행에 찬성했으며 진보 성향 4명은 이에 반대했다.

17일과 내달 29일에는 더스틴 혼켄과 키스 넬슨에 대한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다.

AP는 연방 정부의 사형 집행에 대한 논란과 관련, 11%대의 높은 실업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고려할 때 미국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순위가 높지 않은 이슈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거의 20년 만에 사형 집행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은 선거의 해에 위험한 정치적 움직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사형이 집행되는 인디애나주 테러호트 연방교도소


워싱턴 법원, 치매 사형수 형집행 중단하고 추가 사형 막아법무부 항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7년 만에 연방 정부의 사형 집행을 재개한 가운데 법원이 추가 사형 집행에 제동을 걸었다.

15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이날 사형 집행이 예정된 캔자스주 사형수 웨슬리 퍼키(68)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퍼키의 변호사들은 그가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왜 사형을 당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현 상태에서 연방 정부가 퍼키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수정헌법 제8조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처칸 판사는 또 사형 집행에 펜토바르비탈이라는 단일 약물을 사용하는 연방 정부의 새로운 사형 집행 방식에 대한 일부 사형수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추가 사형 집행을 금지하는 명령도 내렸다.

연방 정부는 기존 3가지 약물 조합을 하나의 약물로 대체하는 새로운 독극물 주사법을 지난해 승인했으며 전날 17년 만에 연방 차원의 사형이 집행된 대니얼 루이스 리에게도 강력한 진정제인 펜토바르비탈이 주입됐다.

이에 따라 17일과 내달 29일에 각각 사형 집행이 예정된 더스틴 혼켄과 키스 넬슨의 사형 집행도 금지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처칸 판사는 사형수들의 주장 가운데 일부가 본안 소송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원의 임시적인 명령이 없다면 원고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1심 결정에 불복해 두 사안 모두 즉각 항소했다고 AP는 전했다.

처칸 판사는 지난 13일에도 리의 사형 집행을 몇 시간 앞둔 상태에서 78월에 예정된 4건의 사형 집행을 연기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2심도 이 명령을 유지했지만, 연방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를 뒤집고 사형 집행을 허가했으며 결국 바로 리의 사형이 집행됐다.


        

전방위 제재안 빼곡"홍콩보안법 탓 '국가비상사태'"

홍콩주민 난민수용 확대·본토 인사 겨냥한 자산동결

여권우대·범죄인 인도협정·장학생 프로그램 등 철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끝내겠다며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529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없애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지 46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철회하고 중국 본토와 똑같이 대우하는 한편 홍콩 민주화를 약화하는 이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등 전방위 제재 부과가 골자다.

"홍콩은 이제 중국이다" 홍콩인 본토인과 동등대우

행정명령은 첫 항부터 '홍콩에 대한 차별화된 특혜 대우를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나 미국의 경제적 이익, 외교 정책, 국가 안보에 맞춰 중단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 과제'라고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행정명령 서명을 발표하면서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선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우대 조치가 철회된다.

중국이 '일국양제'를 사실상 '일국일제'로 되돌렸다고 판단한 만큼 홍콩 여권 소지자를 중국 본토 인사들과 동일하게 대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협정을 중단하고, 경찰 및 안보기관 요원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교육훈련을 끝내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콩간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도 파기하기로 했다. 사실상 사법 기관 간 교류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다. 이 밖에도 미 국무부가 그간 진행해온 풀브라이트 장학생 프로그램을 철폐하기로 했다.

지금은 만료된 미국 내무부 지질조사국(USGS)과 홍콩대 우주지구 정보과학연구소 간의 지속적인 협력도 중단키로 했다.

홍콩 난민신청 받고 홍콩탄압 본토관리는 제재

특정 개인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은 물론 특히 홍콩 거주자를 위한 난민 수용 규모를 '재할당'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당국의 박해를 피해 도미하는 이들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그 수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행정명령은 이와 함께 홍콩의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명시했다.

특히 국무부나 재무부 또는 양 기관이 협의해 정한 개인의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그 대상으로 홍콩보안법 도입, 채택, 발전과 관련되거나 책임이 있는 자 홍콩보안법 하에서 개인의 체포, 구금, 억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자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홍콩보안법과 관련이 있는 중국 정부 인사를 타깃으로 한 조항이다.

아울러 홍콩의 민주화 절차나 민주화 기관에 해가 되는 행동이나 정책 수립 홍콩 자치권이나 안정성, 안보, 평화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나 정책 행위 홍콩인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 행사를 금지·제한·처벌하는 등의 검열 및 기타 활동 등과 관련이 있는 그 어떤 외국 인사도 다 재산 동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법절차 밖에서 이뤄진 용의자 인도나 임의 구금, 고문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등의 행위와 관련이 있는 개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같은 행위와 관련이 있는 당사자 및 가족의 미국 입국도 금지했다.

이에 더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개인에게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제재 대상자를 대신해 행동하는 이들까지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미 정부의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했다.

중국 위협 강조하지만 일부 언론시선은 '싸늘'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홍콩보안법을 미 국가안보·외교정책·경제에 비상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국가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15일 이내에 마련하라고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에 주문했다.

또한 "홍콩에 대한 특별 조건과 우대조치를 끝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조치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홍콩의 차별화된 대우를 정당화할 만큼의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한다면" 이런 조치를 재고할 수 있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중국 정부 관리 및 홍콩 자치권 침해를 거든 이들, 그리고 홍콩 탄압에 일조한 이들과 거래한 금융 기관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때문에 11월 대선 승리가 불투명해지자 그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려고 한다고 행정명령의 저의를 의심했다.

홍콩 '금융 허브' 직격탄 맞나홍콩 '탈출 러시' 조짐도

해외로 유학 신청·이민 문의 급증, 이전 추진 기업 늘어

홍콩이 미국과 중국간 갈등의 첨예한 전선으로 떠오르면서 홍콩의 '글로벌 금융 허브' 지위가 직격탄을 맞고, 인재와 기업의 '홍콩 탈출'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강행한 중국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끝내겠다며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홍콩 민주화를 약화하는 이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홍콩의 수출 관련 우대 조치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철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콩 시민들이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행진을 벌이며 미국 총영사관 인근에 모여들자 현장에 배치된 경찰이 성조기를 들고 있는 한 여성을 제지하고 있다.

"특혜도 없고, 홍콩보안법도 불안해" 기업들 짐 쌀 채비

경제, 무역 부문의 특별 혜택이 없어지는 데다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불안에 떠는 홍콩 진출 외국기업들이 홍콩 밖 이전을 검토하면서 홍콩의 '글로벌 금융 허브' 위상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홍콩은 총수출액 5498억 달러, 총수입액 5893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규모를 자랑한다.

인구 750만 명에 불과한 도시인 홍콩이 이 같은 막대한 무역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달러 거래의 편리성, 관세 혜택, 규제 위험 회피 등의 이유로 수많은 기업이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홍콩에 부여했던 관세 혜택을 박탈하고 각종 규제를 가한다면 중계무역 도시로서 홍콩이 가졌던 이점은 사라지고, 홍콩에 진출한 많은 기업이 홍콩에 머물러야 할 이유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무역전쟁 전인 20181월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평균 3.1%였지만, 무역전쟁 후에는 19.3%로 치솟았다. 반면에 홍콩은 평균 2%의 낮은 관세율 혜택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은 이제 본토 중국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 "특혜도 없고, 특별한 경제적 대우도 없고, 민감한 기술 수출도 없다"고 밝혔다.

홍콩에 진출한 금융기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에 서명한 것에 대해서도 그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홍콩보안법에 관여한 홍콩 정·관계 인사들이 거래하는 홍콩의 주요 상업은행 중 한 곳만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도 홍콩의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러한 우려들이 겹치면서 홍콩을 떠날 채비를 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지난달 주홍콩 미국 상공회의소가 홍콩에 진출한 미국 기업 등 18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30%가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홍콩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전 고려 지역으로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대만 등을 꼽았다.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홍콩보안법으로 홍콩 내 취재 활동에 제약이 생겼다면서 홍콩 사무소 일부를 서울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NYT 외에도 그동안 홍콩에 아시아 본부를 뒀던 미국, 유럽 등의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등이 아시아 본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홍콩 내 인력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지난 8일 홍콩에서 캐리 람 행정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전담 부서인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 사무실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홍콩에서 못 살겠다" 유학 신청 크게 늘고, 이민 문의 급증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박탈됐으며, 홍콩이 더는 자유시장들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홍콩을 떠날 것으로 나는 의심해 마지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고를 입증이라도 하듯 홍콩에서는 유학, 이민 등으로 홍콩을 떠나려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올해 홍콩 대입시험(DSE)을 치르는 홍콩 학생의 수는 52천여 명으로 2012년 새 대입제도 도입 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에 대만, 유럽, 호주, 미국 등으로 해외 유학을 떠나려는 학생은 크게 늘어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올해 대만에서 학사학위 과정을 밟길 원하는 홍콩 유학생의 수는 크게 늘어 지난해보다 69% 급증했다.

홍콩 학생의 영국, 호주 유학을 지원하는 기관인 애스턴 에듀케이션에 따르면 영국과 호주의 고등학교, 대학교 등으로 유학을 원하는 홍콩 학생의 수는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미국 대학 한 곳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다는 한 홍콩 고등학생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악화할 것으로 우려한다""내가 학문을 연구하다가 (홍콩보안법이 금지하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홍콩 생활을 접고 아예 이민을 떠날 것을 고려하는 홍콩 시민의 수도 크게 늘었다.

홍콩 경찰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보안법을 제정한 지난달 '양민증'(良民證)으로 불리는 무범죄 기록 증명서를 발급한 건수는 2782건에 달해 전월보다 63% 급증했다.

양민증이 해외 이민에 필요한 서류라는 점에서 이는 이민을 떠나려는 홍콩인의 수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해외 이민 컨설팅업체 대표는 동방일보에 "지난 5월 말 홍콩보안법 추진이 가시화한 후 캐나다, 호주, 미국 등으로 해외 이민을 문의하는 사람의 수가 그 이전보다 3배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홍콩인의 대규모 해외 이주가 현실화하지는 않아 홍콩보안법 시행과 미국의 맞대응이 불러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 미국의 홍콩 제재에 보복 천명"관련자와 기관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끝내는 행정명령과 제재 법안에 서명하자 중국이 보복을 천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중국은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반격을 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관련 인원과 기관(기업)을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이 최근 중국의 엄중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홍콩 자치법안이라 불리는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미국이 홍콩의 국가안보 입법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대()중국 제재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외교부는 이어 "국제법을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홍콩보안법의 제정과 시행은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부합한다면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홍콩의 장기적 번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홍콩은 중국의 특별 행정구로 홍콩의 사무는 중국 내정으로 외국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면서 "중국의 국가 주권 수호, 홍콩의 번영, 외부 세력의 홍콩 개입에 대한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콩보안법 시행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다"면서 "미국이 홍콩을 포함한 중국 내정에 어떤 식으로든 간섭하지 말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끝내기 위해 관련 행정명령과 함께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에도 서명했다.

중국은 최근 홍콩과 신장위구르자치구,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2주 사이 5건 넘게 쏟아내며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회복자처럼 바이러스 무력화 작용입원 같은 부작용 없어

옥스퍼드대·J&J 등도 개발 박차연말 긴급사용 가능할 수도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에게서 항체 형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고 외신이 14일 보도했다.

모더나는 이를 기반으로 오는 27일부터 3만명을 대상으로 마지막 단계인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보건 당국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 모더나 등 개발사들은 이르면 연말까지는 백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의학저널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JM)에 공개된 지난 3월 시작한 모더나의 초기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지원자 45명 모두 항체가 형성됐으며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이는 없었다고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다만 약물을 2차 투여받거나 많은 양의 투여를 받은 대상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이 피로감, 두통, 오한, 근육통 등 경미한 반응을 보였다.

백신을 두 차례 투여한 사람은 코로나19 회복자에게서 볼 수 있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평균치 이상의 중화항체를 형성했다.

이번 시험 보고서의 주요 집필진인 리사 잭슨 카이저 퍼머넌트 워싱턴 연구소 박사는 입원이나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모더나의 백신(mRNA-1273)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쇠뿔 모양 돌기인 단백질 스파이크 성분을 체내에 미리 생산한 뒤 이에 대한 면역력을 생성하는 원리다.

미 전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NIAID는 모더나와 백신을 공동 개발 중이다.

파우치 소장은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최적의 기준은 항체를 중화하는 것"이라며 "비록 작은 (시험 대상자) 수이긴 하지만, 이번 연구 데이터를 볼 때 이 백신이 아주 충분한 수준의 중화항체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명확하다"고 말했다.

모더나는 통상 백신 개발의 마지막 단계로 간주되는 3상 시험에 오는 27일 돌입한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임상 정보 등록 사이트 '클리니컬트라이얼즈'(ClinicalTrials. gov)에 따르면 이번 임상시험에는 3만명의 참가자가 등록할 예정이다.

이번 시험은 미국 내 87개 연구시설에서 치러진다. 시험 장소는 30개주와 워싱턴DC에 골고루 분포해 있고, 이 중 절반이 텍사스·캘리포니아·플로리다·조지아·애리조나주 등 최근 발병 급증 지역이다.

참가자는 임상시험 첫날 100의 실험용 백신을 접종받고 29일 뒤 두 번째 접종하며, 일부에게는 플라시보(가짜 약)를 투여한다. 연구는 2022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그 전에 예비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WSJ은 전했다.

시험에 충분한 양의 약물을 확보한 모더나는 내년부터는 연간 510억 분량의 투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우치 소장은 더 큰 규모로 시행되는 이번 3상 시험을 통해 백신이 코로나19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면역반응을 유도하는지 연말까지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백신 시험이 이뤄지는 가운데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도 이달 중 대규모 백신 임상시험에 들어간다.

옥스퍼드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의 공동 개발, 존슨앤드존슨의 백신 시험도 대규모 임상시험 중 하나다. 이들 백신 연구가 성공한다면 올해 말까지 긴급 사용될 수 있다고 모더나를 비롯한 일부 개발사들은 밝혔다.

앞서 미 보건당국은 올여름이 끝날 무렵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고 CNBC 방송이 전날 보도했다.

방역당국 "모더나 백신 임상결과 긍정적초기여서 더 지켜봐야"

권준욱 부본부장 "임상대상 105명 중 56세 이상 60명 결과 빠져"

방역 당국은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의 연구인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모더나의 임상시험 결과를 언급하며 "유의할만한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나 중화항체가 (모든 지원자에게서) 다 형성됐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매우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날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모더나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mRNA-1273)40여 명에게 투여했고 모든 사람에게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가 형성됐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JM)에 발표했다.

백신 접종자에게서는 입원이나 사망을 초래할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본부장은 이에 대해 "논문을 자세히 보면 1855세의 45명을 대상으로 한 추적 결과이고 이 가운데 3명은 두 번째 접종을 하지 못해서 42명에 대한 결과만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애초 임상시험 대상은 105명이었는데 567030, 71세 이상 30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점이 좀 더 연구 추이를 봐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한계를 짚었다.

다만 권 부본부장은 모더나가 오는 27일 마지막 단계인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점을 소개하면서, 연구 결과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임상 2상에 대한 내용이 정식으로 발표될 것이고 임상 3상도 27일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시작된다"면서 "mRNA 백신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 추이를 지켜보는 한편 국제기구, 개별업체 등을 통한 국내 백신 생산·수급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환자 발생 등 각종 정보 15일부터 보건복지부 넘기라 지시

파우치 소장 어떤 대통령도 트럼프처럼 과학 정치화 안해

 

대니얼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최근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이 미국 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고 풍자한 만화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아래쪽) 그러자 CNN 방송의 앵커 제이크 태퍼가 이를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하며, 스커비노 국장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이 나라 최고 감염병 전문가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중보건 정보 관련 최고 권위기관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코로나19 정보를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내 감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이 사실상 퇴출됐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독점하며 정치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코로나19 환자 관련 일일 현황과 각 병원의 치료 상황, 가용 병상·인공호흡기 수 관련 정보를 새로 도입된 보건복지부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넘기라고 지시했다고 <뉴욕 타임스>14일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국립건강관리안전네트워크(NHSN)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해왔는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고삐를 쥐고 직접 이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실시간 정보 취합 능력이 떨어져 코로나19에 적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정보 수집을 간소화해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가 치료제·개인보호장비 등을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의 데이터베이스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우려한다.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움켜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 파우치 소장이 사실상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지침이 나와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 조지 부시·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을 지낸 4명의 전직 인사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보건 당국을 무시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톰 프리든, 제프리 코플란, 데이비드 새처, 리처드 베서 전 국장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에 낸 공동 기고문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개학을 밀어붙이기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까지 바꿀 것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어떤 대통령도 트럼프가 한 것처럼 과학을 정치화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도 조지타운대 온라인 좌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선 과학적 증거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권위 있는 의학 당국자들을 신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불붙고 있는 마스크 착용 논란에 대해 어떤 정치적 헛소리에도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 이정애 기자 >

파우치, 트럼프 저격?"정치적 헛소리 대신 과학 믿으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전염병 전문가 앤서니 파우치가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쓴소리를 내놨다.

블룸버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14일 조지타운대 온라인 좌담회에서 마스크 착용 논란 등과 관련해 "어떤 정치적 헛소리에도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것이다.

파우치 소장은 "과학과 증거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신을 포함해 "권위 있는 의학 당국자들"을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등교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대면 수업 재개를 결정하는 기준은 학생과 교사, 교직원들의 안전과 복지가 돼야 하며, 일괄적인 정부 지침이 아니라 현지 당국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 정상화를 재선 발판으로 삼으려 신속한 등교 재개를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정부는 가을 학기부터 등교 재개를 강행하려 하지만 주() 정부를 포함한 지역 당국과 각 학교는 코로나 확산 우려로 이를 거부하는 추세다.

파우치 소장은 술집 등에서 어울리는 젊은이들이 "무심결에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퍼뜨리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봉쇄령이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팬데믹이 초래한 스트레스를 인정하면서도 "자가격리와 거리두기가 확산을 낮추는 데 중요하고 성공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봉쇄 조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