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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적기지 공격능력’ 명분쌓기 분석…독도영유권 또 반복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한 뒤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에 대한 표현 수위는 매년 높아졌지만 올해 처음으로 ‘북한의 일본 공격 능력 보유’라는 부분이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이번 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방위성은 지난해 백서에선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는데, 올해는 훨씬 현실적인 위협으로 표현했다. 2018년엔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기술했다.

백서는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노동미사일, ‘스커드-ER’에 더해 북한이 ‘북극성’과 ‘북극성-2’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일본)를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은 이미 필요한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시험 발사 중인 신형 전술무기에 대해서도 발사 징후 파악이 곤란한 은닉성과 즉시성 등을 갖췄고, 한국은 물론 일본 일부도 사정권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일본이 2020년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일본 공격 능력 보유’라는 부분을 넣었다.

이처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한 것은 아베 정권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만큼,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해당 시설을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어서다. 하지만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 등 자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일 안보 협력도 매끄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은 방위백서에 ‘미일동맹’ 부분을 42쪽에 걸쳐 설명한 뒤 일본과 안보·방위 분야에서 협력하는 나머지 국가를 설명하는데 한국은 호주, 인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이어 네 번째로 나왔다. 방위성은 2018년까지는 두번째로 언급했는데 지난해부터 네 번째로 밀렸다. 한국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지난해엔 “한국과의 사이에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는데 올해 이 부분은 아예 삭제됐다.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단 4개섬)와 ‘다케시마’(독도)의 영토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부 이후 16년 동안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방위백서에 넣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내용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 김소연 노지원 기자 >

외교·국방부, ‘독도는 일본 땅’ 주장 일 방위백서에 강력 항의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에 대해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내용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14일 일본이 같은 날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대해 대변인 논평을 내어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불러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이날 오후 2시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 담긴 일본의 일방적 주장(△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마츠모토 타카시 항공자위대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함께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국제정책관이 일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하는 자리에서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쐈다는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했다며 “2018년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한국) 쪽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양국 간의 현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한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결정 및 통보를 한 것임을 강조”했다며 “양국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본 정부의 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 노지원 기자 >

WP “잘못된 주장 빈도 점점 높아져”…이민·외교정책·무역 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3년 6개월 간 2만번 넘는 거짓말과 잘못된 주장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 보도했다.

WP 팩트체크팀은 취임 1천267일째인 지난 9일 기준으로 거짓이거나 사실을 오도하는 주장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누계로 2만55회에 달했다고 전했다. 하루 평균 16건에 해당한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 주장 등의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만회를 넘어서는 데는 827일이 걸렸다. 하루 평균 12건이었다.

그러나 이후 2만회까지 도달하는 기간은 440일이었다. 하루 평균 23건으로, 1만회를 넘어선 이후 거짓과 사실 오도 주장이 거의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 촉발된 의회의 탄핵 추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이후 미 전역의 시위 사태가 벌어졌다.

주제별로는 이민 관련이 2천635회로 가장 많았고, 외교정책(2천282회), 무역(1천965회), 경제(1천860회), 러시아(1천562회), 일자리(1천464회), 우크라이나 스캔들(1천165회), 보건(1천70회), 코로나19(977회) 등 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주장을 3번 이상 반복한 사례도 거의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겨우 몇 달 만에 거의 1천건에 달하는 잘못된 주장을 했다는 새로운 기록을 만들었다고 WP는 말했다.

가장 많은 360번에 달하는 주장은 미국 경제가 역사상 최고라는 것이지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이 재임하던 시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WP의 평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에 장벽이 건설되고 있다고 261회 주장했지만 WP는 기존에 오래되고 낡은 장벽을 대체하는 공사이고 실제로 신규로 장벽이 건설되는 구간은 3마일(4.8km)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역대 최대의 감세안을 통과시켰다고 210회 주장했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규모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때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간 거짓 및 사실오도 주장이 하루 평균 5회여서 4년 기준으로 2만회를 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로 여겼다며 거짓말의 쓰나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창장 중하류 폭우 계속될 듯…이재민 3천800만명·경제손실 14조원

중국 남방 지역에서 한 달 넘게 계속되는 폭우로 양쯔강(창장·長江) 등 주요 강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우려가 일고 있다.

13일 관영 CCTV에 따르면 예젠춘(葉建春) 중국 수리부 부부장(차관)은 이날 국무원 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433개의 하천에서 경계 수위를 넘는 홍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33곳은 사상 최고 수위를 기록했다.

창장과 황허(黃河) 상류, 주장(珠江) 유역과 타이후(太湖) 등지에서 홍수가 났다.

현재 창장 본류 일부 구간과 대형 호수인 둥팅후, 포양후, 타이후는 경계 수위를 넘은 상황이다.

창장 유역의 6월 1일∼7월 9일 평균 강수량은 369.9㎜로 대홍수가 있었던 1998년 같은 기간보다 54.8㎜ 많으며 1961년 이후 역대 2번째라고 신경보는 전했다. 22년 전보다 강한 비가 내린 기간이 길고 영향권도 더 넓은 것이 특징이다.

예 부부장은 현재 창장과 타이후 유역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하순에서 다음 달 초순에는 화베이(華北)와 둥베이(東北) 지역에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기상대는 창장 중하류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날부터 16일까지 다시 폭우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장시(江西)와 안후이(安徽),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등지에서 전날까지 3천789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14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224만6천명이 피난했다.

주택 2만8천채가 파손되고 농경지 353만2천헥타르가 물에 잠겼으며, 직접 경제손실은 822억3천만위안(약 14조1천억원)에 이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지금은 홍수 방지의 결정적 시기"라면서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재개발로 집 잃고 분노 폭발, 추락해 21명 죽고 15명 다쳐

지난 7일 중국 구이저우 안순시에서 저수지에 추락한 버스를 구조대원들이 건지고 있다. 이 사고로 2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지난 7일 중국 남부 구이저우성 안순시에서 승객 30여명을 태운 버스가 가드레일을 받고 저수지로 추락해 2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은 한국의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중국 가오카오가 열리는 첫날로, 버스에는 대입 수험생 1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 수험생 중에서도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을 두고 의문이 나왔다. 왕복 6차선 도로의 맨 끝 1차선을 달리던 버스가 달리던 도중 갑자기 속도를 높이고 5개 차선을 가로질러 반대편 홍산 저수지로 돌진했기 때문이다.

12일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재개발로 옛 직장에서 배분받은 집이 철거돼 불만을 품은 버스 운전사 장아무개(52)씨가 고의로 저지른 사고로 드러났다.

장씨는 2016년 도시 정비 프로젝트에 포함된 본인 집의 보상비로 지난달 7만2천위안(1234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이보다 많은 보상을 원했다고 한다. 그는 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했지만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시 당국에도 전화해 이런 문제에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사고 당일 오전 장씨는 동료에게 업무 교체를 부탁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이날 아침 바이주(백주) 한 병을 사서 음료수 병에 담았고, 승객들이 타고 내릴 때 이를 마셨다. 사고 30여분 전에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 “삶이 역겹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 부검 결과, 장씨는 운전 중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승객 누구도 그의 운전을 막지 못했다. < 최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