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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1월7일 SNS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양국간 새로운 협력 시대가 열릴 것임을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가 바이든과 그의 러닝메이트 카말라 해리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 것은 7일 오전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승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가 확실해진지 약 45분 만에 나왔다.
트뤼도 총리는 "세계 문제들에 함께 대처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 그들의 행정부, 미 의회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인 COVID-19 대유행의 영향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나가고, 전 세계의 평화와 포용, 경제적 번영, 기후 행동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함에 있어서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토대를 더욱 강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어 트위터로 바이든과 해리스에게 더 개인적인 메시지를 띄워 "나는 정말 두 분과 함께 일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트럼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와 캐나다, 멕시코간의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북미무역협정(USMCA) 협상을 이끌었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도 트뤼도 총리의 트위터에 축하를 덧붙였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당신들의 승리는 우리 대륙의 여성들 그리고 유색인종들에게 영감을 준다. 나는 우리 두 나라가 세계적인 전염병을 격파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한계를 깨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집권 당시 캐나다는 많은 경제 위협을 받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후로 북미자유무역협정 파기를 거듭 위협했고 캐나다는 멕시코와 함께 지난 여름 발효된 대체협정을 가까스로 협상했다. 트럼프는 또한 미국 무역법 일부를 이용해 무리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캐나다에 부과하기도 했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서 이 같은 경제 위협은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알버타 수상 제이슨 케니는 바이든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는 동시에 알버타와 미국 사이의 경제, 이민, 사회적 유대관계와 알버타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이는 알버타의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버타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은 오일샌드를 미국을 거쳐 멕시코 만으로 운반한다. 조지 W. 부시의 전 캐나다 특사인 데이비드 윌킨스를 포함한 많은 관측통들은 바이든이 환경문제를 이유로 이 송유관 건설의 허가를 철회할 것이며 이는 알버타의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케니 수상은 "미국 경제의 대부분은 알버타 에너지에 의해 연료가 공급된다.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및 향후 행정부와 협력하여 이러한 현안에 중요한 경제적 동반자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ngratulations, @JoeBiden and @KamalaHarris. Our two countries are close friends, partners, and allies. We share a relationship that’s unique on the world stage.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working together and building on that with you both.

— Justin Trudeau (@JustinTrudeau) November 7, 2020

"한미동맹 강력, 연대는 더욱견고" 축하 트윗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에게 “우리 공동의 가치를 위해 두 분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축하드린다.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분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같이 갑시다!”로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이완 기자

대검 감찰부에 지시…검찰총장 및 검찰청 특활비 변동내역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추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 특활비를 “총장 주머닛돈”이라고 비판한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의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을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이 지급되거나 배정된 내역도 지시 내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에서 일제히 검찰 특활비 배정 등을 비판했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 검찰 안팎에서 특활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임의대로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검찰의 예산 편성과 배정 담당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특활비 배정과 집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고 김종민 의원도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느니 마느니 하는데 대선 후보가 대선을 1년 앞두고 84억원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급 검찰청이 사용한 특활비 변동 내역을 제출하고 법사위가 직접 대검에 방문해 이를 검증한다는 계획을 의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는 특활비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 검찰 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추 장관이 특활비 집행에 관한 적절성 여부를 자체 점검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배지현 기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안해

 김 “납득할 수 없어…대법서 진실 밝히겠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법정구속은 되지 않아 도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김 지사는 즉각 상고할 뜻을 밝힘에 따라 지사직 상실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6일 김 지사가 김씨 등의 댓글 조작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댓글 순위 조작 계획 등이 담긴)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과 댓글 작업이 이뤄진 기사 목록들을 전달받고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김 지사의 묵인 아래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온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김씨의 댓글 조작 범행을 도운 인터넷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의 필요성을 보고받고 실제 구동되는 상황(시연)까지 참관한 뒤 개발과 사용을 허락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를 도운 대가로 경공모 회원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자의 존재와 관련성이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며 “특정 후보자가 누구인지 공소사실로 적시되지 않았고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 의사를 타진한 것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판결 뒤 김 지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영 장예지 기자

‘친문 결집’ 대권 행보 기대했지만…보폭 좁아진 김경수

당내 차기 대권구도 당분간 이낙연- 이재명 2파전 전망

민주당에선 이날 김 지사 판결 소식이 나온 직후 “강한 유감”,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며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이뤄진 판결이다”라며 “2심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애초 당에선 김 지사가 구속까지 됐던 1심 결과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의 반전을 이끌어낼 경우, 당내 차기 대권 구도까지 출렁이게 할 수 있다는 기류가 흘렀다. 2심 판결을 동력으로 삼아 정치적 보폭을 확대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과 당내의 이른바 ‘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이 김 지사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이럴 경우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로 대표되는 양강 구도에도 일정 부분 균열이 생기면서 ‘3파전 양상’을 띨 수 있다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김 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댓글 여론조작 혐의에서 유죄를 인정받으면서, 대법원에서 남은 혐의를 털어내는 것이 그의 최대 과제가 됐다.

김 지사는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물증 없이 이뤄진 정치적 판결이라 유감”이라면서도 “이번 판결로 김 지사가 당장 (차기) 대선 행보로 나아가기는 더 어렵게 됐다”고 했다.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와 이 지사는 김 지사의 유죄 선고를 안타까워하면서 대법원에서의 반전을 기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으니 잘 수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지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지사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노지원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