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검찰, 벌금 1185억원도‥ 4월6일 1심 선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돼 법정에 선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오는 4월6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7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1심 재판을 열고 검찰과 국선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난해 10월16일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는 발언을 끝으로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은 전준철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농단한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중형 구형의 이유로 “피고인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가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였음에도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할 의지가 없다”며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의 무죄와 선처를 주장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보며 수감돼 있는 대통령에게도 박수를 보냈다”던 박승길 변호사는 울먹이며 “실수가 있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사적 이익이 없는 점도 감안해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영 변호사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강한 의문이 있다. 정치적, 도의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피고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의로 추구한 행동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 변론을 끝으로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기소 316일 만에 마무리되고 재판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앞서 형사22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3개 혐의의 ‘공범’으로 징역 25년을 구형받은 최순실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 김민경· 현소은 기자 >

예년보다 30℃나 높아 과학자들 경악

상식을 깨는 북극의 이상 기온 현상에 과학자들이 놀라움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기상청이 운영하는 글로벌기상예측시스템(U.S. Global Forecast System)은 북극의 온도가 그린란드 기상관측 이래 가장 오랜시간 동안 영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북극은 온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인공위성에서 원거리 측정을 통해 얻은 자료로 기온을 측정한다.
<워싱턴포스트>는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 캠퍼스의 기후학 박사과정에 있는 잭 라베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북극이 (얼음이) 녹는점에 무척 가까운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현재 북극은 1년 중 가장 추운 계절로 지난 21일까지 태양이 뜨지 않는 시기임에도 예년보다 30℃가량 높은 상태다.

이상 기온은 올해 두드러졌다. 워싱턴포스트는 북극점에서 700㎞ 떨어진 그린란드 북단 모리스재섭 곶 관측소(Cape Morris Jesup)에서 2월 현재까지 영상을 넘는 온도가 61시간 가까이 관측됐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영상 기온이 측정된 최장기록은 지난 2011년 1~3월까지 16시간이었다.
위성으로 관측된 자료를 보면, 영상의 기온대는 북극 중심을 관통하고 있다. 북위 80도 이상 지역 온도 역시 2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하고 있다. 극지방의 이상 고온 현상은 중위도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폭풍의 영향으로 북쪽으로 밀려나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 <매셔블>은 이같은 현상이 종종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다.
덴마크 기상 연구소의 루트 모트람 연구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그 규모와 기간을 볼 때 우리 모리스재섭 곶 관측소의 기상 관측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며 “2011년도에 더 높은 온도가 관측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 관측된 결과에 비하면 일시적이었다”고 말했다. 라베 연구원 역시 “이번에 유입된 따뜻한 공기와 비교할 만한 건 없다. 그 규모에 놀랐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극단적인 현상이 점차 일상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2017년 7월 발표된 연구를 보면 북극 지방의 온도가 영하 5℃ 이상으로 올라가는 일이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북극 탐사선 ‘프람호’ 등 역사적 자료를 취합해 1893년부터 2017년까지 기온을 분석한 것으로, 1954년부터 2010년까지는 기온이 영하 5℃ 이상으로 올리가는 일이 3년에 한 번 꼴로 발생했다고 한다.
이같은 이상 기온 탓에 북극의 얼음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라베 연구원의 시각화자료를 보면, 이 시기에 점점 커지고 있어야 할 베링 해의 얼음은 되레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베링해의 얼음은 11월 초부터 생성돼 이듬해 5월 말이나 6월이 되어서야 전부 녹아 사라진다. 그중 2월은 얼음층이 가장 두텁고 넓게 퍼져있는 게 보통인데 올해는 이미 5∼6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 박세회 기자 >

94년 노무현과 만남… 참여정부 창업공신
대선자금 받아 구속, 5년 내내 공직 못맡아
충남지사·대선경선 거치며 차기 주자 급부상
성찰 강조했지만… 비서 성폭력 드러나며 몰락

안희정이 몰락했다. 유력 대선주자로까지 발돋움했던 그의 30년 정치 인생은 수행비서를 향한 성폭력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명예스럽게 막을 내렸다.

대학 시절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안희정은 1989년 1월 통일민주당 김덕룡 국회의원실 비서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1991년 3당 합당에 합류하지 않은 그는 1994년에 ‘정치인 노무현’을 만났다. 지방자치실무연구소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안희정은 노무현을 돕기 시작했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캠프에서 정무팀장을 맡았던 그는 이광재 기획팀장과 함께 ‘좌희정·우광재’로 불리며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측근으로 꼽혔다. 그러나 그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그해에, 기업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구속됐다.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그는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지만 참여정부 시절 공직을 맡지 못했다. 노 대통령은 퇴임 직전 인터뷰에서 “내가 대통령이 된 뒤에도 여러 번 곤경에 빠졌는데 안희정씨가 나 대신 희생을 감수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다”며 눈물을 쏟으며 그에게 미안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안희정은 참여정부 5년의 터널을 지나 2008년 7월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에 선출된다. 4년 뒤 재선에 성공한 그는 민주당의 차기 주자로 꼽히기 시작했고 2017년 1월 드디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잘 생긴 외모에 젊은 정치인이었던 그에게서 사람들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를 떠올렸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통합과 연정을 주장했던 그는 중도표심을 흡수하면서 한때 문재인 후보를 바짝 뒤쫓기도 했고 최종 2위로 경선 레이스를 마무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여권에서는 ‘충남지사 3선 불출마 선언’을 한 그에게 ‘더 큰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해 ‘중앙정치’를 경험하고, 오는 8월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 당의 간판이 되어달라는 것이었다. 다음 대선 때까지 그를 더 강력하고 확실한 후보로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의 조언이었다. 그러나 안희정은 “성찰과 공부가 더 필요하다”며 그런 요구들을 거부했다고 한다. 동료 의원들은 그동안 성찰을 강조했던 안 지사의 성폭력 사실을 접하고 “충격적인 일”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수행비서의 폭로가 있었던 2018년 3월5일, 그의 처신도 논란을 불렀다. 안 지사는 그날 오전 도청 직원들과의 만남에서 “최근 확산하고 있는 미투 운동은 인권 실현의 마지막 과제로 우리 사회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며 ‘미투 운동’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우리는 오랜 기간 힘의 크기에 따라 계급을 결정짓는 남성중심의 권력 질서 속에서 살아왔다”며 “이런 것에 따라 행해지는 모든 폭력이 다 희롱이고 차별”이라고도 했다. 그로부터 10시간 뒤 자신의 성폭력 사실이 드러나자 그는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강압·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행비서를 향한 성폭력이 “힘의 크기에 따라 계급을 결정짓는 남성중심의 권력 질서 속에 행해진 폭력이 아니었다”는 논리로 비치는 그날 오전의 연설이었다.

그는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2018년 3월6일 0시50분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비서실의 잘못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씨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했고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그의 사과는 김지은씨의 폭로로부터 5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다.

<김태규 기자>

The Times 보도 여성 변호사 3분의 2 성희롱 피해

지난 연말부터 영국 정계와 구호단체를 휩쓴 성폭력 고발 ‘#미투 캠페인’이 법조계로 번지고있다. 여성 변호사 세명 중 두명이 로펌에서 성적 괴롭힘(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할 정도로 성폭력이 만연해 있으나, 피해자들이 실직할까봐 피해 사실을 함구하거나 비밀유지 계약에 서명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받는 관행 탓에 그 동안 ‘봉인’돼 왔다는 조사가 나왔다.

일간 <더 타임스>는 영국 로펌에서 일하는 여성 변호사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3분의 2가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자료는 영국 법률 매체 <리걸 위크>의 지난해 10월 조사 결과인데, 로펌에서 일할 때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한 여성 변호사가 64%에 달했다. 이 가운데 51%는 두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13%는 한번 경험했다고 답했다. <더 타임스>가 변호사 감시단체인 ‘상담변호사 규제기구’(SRA)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 2년간 한달에 한번 꼴인 총 21건의 성희롱 사건이 접수됐다. ‘낮은 신고율’을 감안하면 실제 성희롱은 훨씬 많으리라 추산된다.
<리걸 위크>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성희롱은 남성 파트너 변호사의 ‘나쁜 손’에 의해 이뤄졌는데, 응답자 가운데 58%가 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부적절한 언어(43%), 부적절한 신체 접촉(35%), 과도하게 성적인 행동(9%)을 경험했다는 여성 변호사도 많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응답자는 “내가 저연차 변호사였을 때 로펌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파트너 변호사가 나를 더듬었다. 로펌에 알리지 않았는데, 그때 알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최고 등급의 공판변호사인 칙선변호사(queen’s counsel) 앤드류 번스는 “아마도 다음번 ‘고위급 폭로’ 대상은 런던시티의 변호사들이 될 것이다. 젊고 열정적인 시보 및 학생 공판변호사 훈련 때 영향력 있는 선임 변호사들과 장시간 가까이서 늦은 밤까지 일하는 환경은 성희롱의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번스 변호사는 특히 “시보들은 종종 술이 자유롭게 오가는 영업 술자리에 초대된다. 부도덕한 선임 변호사는 시보가 승진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 고소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성희롱의 길로 잘못 들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로펌 내부 성폭력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데는 ‘피해자 재갈 조항’으로 불리는 비밀유지 계약 영향이 컸다. <더 타임스>는 “런던시티에서 젠더 다양성을 홍보하는 한 선도적 로펌이 성희롱 문제가 제기되자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비밀유지 계약을 맺었다”며 “해당 로펌은 피해자가 상사에 의한 장기간의 성희롱 패턴을 모아놓은 모든 증거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 전정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