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 최고 실세인 리영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인민군 총참모장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정치국 회의를 열어 그를 ‘신병 관계’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신속한 보도도 이례적이지만, 김정은 정권의 핵심 실세이자 선군정치의 주축인 그의 전격 경질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다. 북의 상층부에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법하다.
리영호는 김정은 후계체제가 사실상 외부에 공표된 2010년 9월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신설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함께 선출됨으로써 김정일과 김정은 체제를 잇는 군부의 실세로 떠올랐다. 김정일 위원장 영결식 때는 운구차를 호위한 8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최근까지도 김 제1비서의 군부대 시찰을 수행했고, 지난 8일 김 제1비서의 금수산궁전 참배 땐 그의 왼편을 지켰다. 신병 관계라는 설명이 미덥지 않은 이유다.
 
그의 정확한 경질 이유가 무엇인지 알 도리는 없다.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조차 며칠씩 숨길 정도로 북의 정보통제가 철저한데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의 대화 통로가 꽁꽁 막혀 있는 탓도 크다.
그래도 몇 가지 추론은 가능하다. 첫째는 강온 노선투쟁의 결과일 가능성이다. 야전군 출신의 리영호는 군부 안에서도 보수강경파로 분류된다. 반면 지난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최룡해는 상대적으로 개혁·개방파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최근 부쩍 자주 보도되는 김 제1비서의 자유분방한 모습이다. 각종 행사에 부인으로 보이는 양장 차림의 젊은 여성을 대동하거나, 미키 마우스와 로키 영화가 배경으로 등장하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바깥세계에 공개하며 변화와 개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또 김 위원장 세대의 인물을 자신에 맞는 젊은 세대로 교체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물론 말 그대로 신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 상층부의 변화는 중·단기적으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북 내부 움직임을 주시하고, 북의 변화가 정세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나라를 이끌겠다는 각 당의 대선 주자들도 북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올바른 대북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역사관-민주의식 대선 쟁점화

● COREA 2012. 8. 1. 15:47 Posted by SisaHan
박근혜 “5.16은 최선의 선택·바른 판단” 주장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5.16 쿠데타와 관련해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며 “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야당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며 박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박 후보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5.16을 ‘구국의 혁명’으로 규정한 데 이어 또다시 ‘불가피한 최선의 바른 선택’이라고 평가함에 따라 그의 역사관과 민주주의관이 연말 대선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5.16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5.16 당시로 돌아볼 때 국민들이 초근목피로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가난한 나라로 힘들게 살았고,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위기상황”이었다며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후 나라 발전이나, 오늘 한국이 있기까지 5.16이 초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버지가) 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반대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시니 이 문제에 대해 옳으니 그르니 하기보다 국민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를 두고서도 “유신 기간의 국가발전 전략 관련해선 역사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 시대에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은 그분들과 가족분들에게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 항상 죄송스런 마음이 있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의 발언은 올해 대선에서 부친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후보의 발언은 야당과 여야 주요 대선주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장 새누리당 경선 경쟁자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5.16은 대한민국 헌정사를 중단시킨 군부의 쿠데타로서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민주헌정을 중단시킨 군사쿠데타를 최선의 선택, 바른 선택으로 보는 정치인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은 제주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우리 정치에서 비중이 너무 큰 분인 만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역사인식을 가지라’고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그래서 (박 후보가) 정말 불쌍하다는 것이다. 아직도 홀로 유신 시대의 섬에 살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두관 캠프의 전현희 대변인도 “한국 사회의 전진은 국민의 피나는 희생과 노력의 대가이지, 5.16 덕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일합방도 불가피한 최선?”
박 의원 발언에 새누리당서도 “헌법유린 행위”

5.16 군사정변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바른 판단’이라고 평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구로 갈릴리 교회 목사는 17일 “박 후보가 원칙을 강조하는데,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것이 역사의 원칙”이라며 “더구나 우리 헌법의 가장 큰 원칙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인데, 이 원칙을 (쿠데타로) 깨도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을 했던 인 목사는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매맞고 최루탄을 맞은 사람들은 뭐라는 건지 개인적으로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경선에 불참한 이재오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5.16 군사 쿠데타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한-일 합방과 6.25도 그들 후손들이 그때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라 되물으며 “(5.16은) 헌정을 총칼로 유린하고 권력을 찬탈한 쿠데타다. 역사를 덮고 왜곡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신 체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판단을 유보할 문제가 아니라 장기독재체제로 가는 가장 혹독한 인권탄압 시대였다”고 평가했다. 남경필 의원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5.16과 관련한 박 후보의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남 의원은 “대선에서 핵심 쟁점이 되지는 않겠지만, 중도적인 유권자들에게 조금 영향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16쿠데타는 중립적 표현이고, 이보다는 5.16 군사반란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군인은 국방을 해야지, 군인더러 정치를 선택하라고 누가 요구했느냐”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의원은 끝내 바른 역사의 길보다는 바르지 못한 아버지의 과거 유산을 선택했다”며 “전두환·노태우가 12.12 군사반란과 내란행위의 수괴이듯, 박정희 또한 그렇다”고 반박했다. 우 대변인은 “5,16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고 바른 판단이었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입학과 일본군 장교 활동도, 남로당 활동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고 바른 판단’이었는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독도문제 권위자인 김병렬 교수(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육군대령)가 오는 8월8일(수)오후6시 노스욕 씨알문화센터(5200 Yonge St.)에서 독도의 역사와 일본측의 문제화로 인한 영토문제 현황 및 허구성 등 독도에 관한 강연을 한다.
‘독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란 제목으로 열릴 김 교수의 강연은 평통 캐나다동부협의회(회장 김관수)가 주최하고 21세기 한인부동산(대표 조준상)이 후원해 열리며, 한인동포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특히 한인 청소년과 2세 등의 조국과 독도 이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독도관련 여러 저술도 낸 바 있으며, 특히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은 내용 일부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등 독도문제에 정통하다. 
평통 관계자는 김 교수가 ‘독도문제의 원인’에서 부터 ‘조선시대 정책 실패’, ‘일본의 집요한 로비’, 이에 따른 ‘미국의 태도변화’ 등과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심층적인 강연을 할 것이라며 많은 참석을 권했다.

< 문의: 416-740-8864 >


규제조치와 대책강구

GTA지역 부동산 마켓이 6월이후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종전 복수오퍼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던 셀러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는 매물에 풀이 죽은 모습들 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마켓의 변화는, 유럽 채무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불안정,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소비시장의 위축, 중국 등 개발국들의 성장둔화에 따른 경기위축 등 대외적 변수 외에 국내적으로 과열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 일부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 이상급등, 일부 계층의 콘도 가수요, 금융기관들의 무분별-과도한 융자행태, 일부 경제재제 대상국들과 관련된 자금세탁거래 의혹 등이 맞물려서 금융당국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계속되어온 규제조치 약효가 드디어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러한 규제조치는 자금여유가 많고 수입이 확실하고 증명이 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영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렇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 주로 우리 동포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중산층 이하 봉급생활자들이 모처럼 내집을 마련하거나 조금 규모를 늘려보고 싶은데 이미 높이 올라가 버린 부동산 가격 때문에 다운페이 자금마련이 용이하지 않고 모기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융자를 얻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나빠졌는데도 반드시 융자를 얻어서 클로징을 해야만 하는 딱한 사정에 빠지신 분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콘도에 투자하신 분들 가운데 클로징 날짜는 다가오는데 자금마련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 막연히 다운페이만 많이 하면 당연히 융자야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께 사전에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하시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요즈음 금융기관에서는 다운페이먼트 자금에 대해 자기자금 여부 뿐만아니라 자금세탁 확인까지 하고있기 때문에, 최근 3개월 보유확인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자금소스(송금해온 경우 송금내역) 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인컴 증명이 안되는 경우 종전에는 65%까지 웬만큼 융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인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승인 자체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융자신청시 준비해야할 기본적인 서류들로는, 최근 2년치 인컴택스 보고서 및 NOA, 매매계약서 MLS(구입시), 모기지 스테이트먼트(이전시), Bank Statement(자금소스, 인컴소스 확인용), Paystub(봉급명세서)등이 필요합니다. 요구되는 서류들은 미리 준비하여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언제든지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모기지 융자상담은 확실하게 좋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지않으면 혼자서 여기저기 금융기관을 기웃거리지 마시고 모기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곳저곳 금융기관을 거치게 되면 신용조회를 여러번 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이전 금융기관으로 부터 융자거절 당한 사례)와 신용점수 감점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모기지 전문가들은 은행권, 제2금융권과 Private Lender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융자기관들을 통해서 고객님들의 금융편의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모기지 상담및 문의: 647-688-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