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인권위 ‘추락사’와 MB 정부

● 칼럼 2011. 7. 31. 06:31 Posted by SisaHan
MB정부 출범 후 쇠락을 거듭해 오던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끝내 자멸의 길을 택한 모양이다. 인권위는 지난 2월28일 인권위 노조 부지부장인 계약직 조사관을 계약해지 형태로 사실상 해고한 데 이어, 이에 항의해 1인시위를 벌였던 동료 11명을 징계위에 회부해 이번주 징계심사를 벌인다고 한다. 현병철 위원장이 ‘직접’ 징계를 요청하고, 노조원 자격이 되지 않는 고위급인 5급 조사관 세명에 대해서는 고등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해고된 강인영(43)씨는 인권위 10년 역사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피의자 사망사건과 서울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을 담당했고, 최근 5년간 성차별 및 성희롱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던 베테랑 조사관으로 알려져 있다. 60여명의 동료들이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강씨의 복직을 요구하고 14명이 릴레이로 1인시위에 나섰던 것을 보면, 그가 인권위에서 어떤 평판을 얻어 왔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고 11명이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줄줄이 익사할 위기에 빠진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MB 정부 출범 후 인권위에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년 전 인권위의 조직 축소를 비판하며 안경환 전임 위원장이 도중에 물러났고, 문경란·유남영·조국 등 세명의 인권위원이 인권위의 권력 눈치 보기를 비판하며 줄줄이 사퇴했다. 뒤이어 인권위 전문·자문·상담위원들의 사퇴와 전직 인권위원, 전직 인권위 직원, 600여 시민단체, 300여명의 법학자·변호사 등의 항의성명이 잇따랐고 급기야 인권상 수상자들이 수상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번 사건은 처리 결과에 따라 MB 정부 출범 후 거듭해 온 인권위의 추락사에 마지막 ‘한 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며 인권위를 떠받쳐 온 현장 조사 실무자들을 상대로 인권위원장이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현병철 위원장의 ‘임무’가 인권위를 공중분해시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MB 정부 임기 말까지 계속되고 있는 인권위의 수난을 지켜보노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 의지를 접은 것은 ‘거의 확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도무지 민심을 얻으려는 ‘시늉’이라도 내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권력의 재생산은 무엇보다 민심을 얻으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민심의 경고를 들으면 해오던 정책도 ‘궤도 수정’을 하는 게 정상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해도, 4.27 재보선에서 중징계를 받아도, 7.4 전당대회에서 친이계가 몰락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국정수행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민심’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뚝심’을 더 믿는 것을 리더십으로 오판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민심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민주주의 철학’이 없는 지도자임을 확인하고도 선거 때만 ‘잠시’ 주인이 되는 노예의 처지를 곱씹지 않을 국민은 없다.

대통령이 내건 ‘친서민’ 구호도 애초 민심을 얻으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문제는 바로 그 친서민의 핵심에 인권이 있음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인권을 일컬어 가장 많은 신자를 거느린 일종의 ‘세속종교’라 부르는 것은 인권에 대한 보편적 믿음과 인권이 수행하는 권익보호 역할이 그만큼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계층이 바로 국가의 도움이 없이 자력으로는 차별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인권위의 몰락은 곧 친서민 정책의 포기이며 정권양도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인 정두언 의원이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했겠는가?
인권을 적으로 삼는 정권이 결코 성공할 수는 없다. MB 정부가 남은 임기나마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고 민심을 얻으려고 한다면 현병철 위원장부터 교체하고 인권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서 시작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갈상돈 고려대 학문소통연구회 연구교수·정치학 >

천재 아닌 ‘인재’
태풍대책 발표 이틀만에 광화문 등 도심 침수
수해방지 예산 5년만에 641억→66억으로 ‘싹둑’

서울지역에 시간당 1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27일 근처 우면산의 토사가 밀려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성래미안 방배아트힐에서 소방대원과 주민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택가에서 빗물에 떠밀린 승용차가 축대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다.
이틀 동안 내린 비에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과 강남 일대 등 도심 핵심부가 물에 잠기고, 서초구 우면산에서 대규모 산사태까지 발생하자 서울시의 치수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추석 연휴 때 폭우로 침수됐던 광화문 광장이 이번에 또다시 물바다로 변하자, 서울시가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추석 연휴 수해 직후 전문가들이 서울시내 하수관의 구조적 문제와 빗물저류조 등의 물관리 시설 부족을 지적했지만,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하수관 시설 확충 등을 위해 올해 28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하수도 설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선정 작업 단계”라며 “강서·양천·광진구와 강남역 일대 등 침수 지역에 빗물을 모아두는 빗물저류조를 5개 신설하고 빗물펌프장을 12개 증설하겠다는 계획 역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수해 이후 올해 장마철이 지나도록 침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더욱이 서울시가 지난 25일 지하철역 침수 등을 막기 위한 ‘슈퍼태풍 대비 종합교통대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지하철 1호선 오류역과 도심 일대가 물에 잠기자, 서울시가 내놓은 수해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지난해 수해가 난 뒤 전문가들이 모여 서울시에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조사, 통합적 수방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2010년 풍수해대책 종합 결과보고’를 통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피해 내용이 경미했다’고 주장하는 등 수해 원인을 폭우 탓으로만 돌리고 주먹구구식 대책만 내놓은 결과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대한하천학회 등이 주최한 ‘서울 한가위 홍수 진단과 지속가능한 복구방향’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도시의 겉모습만 신경쓰는 정책 위주로 가다 보니 아주 기본적인 수해 방지 대책은 실종됐고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 2005년 641억원이었던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은 지난해 66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마저도 대부분 서초동 하수관 신설 등 대규모 공사에 쓰여 체계적인 수방대책을 위한 예산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가 그동안 한강 공원 조성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서울시는 일상적인 하수관 관리를 위한 예산마저 충분히 책정하지 않아, 일선 구청에서는 수해 발생 때 응급복구 등을 위해 적립하도록 한 재난관리기금까지 끌어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지역이 수해를 입은 한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하수관 내의 병목 구간과 물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을 발견했지만 아직까지 예산 등의 문제로 보수를 하지 못했다”며 “장마철이 아니어도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 하수관 안 퇴적물을 전보다 자주 치워줘야 하는데 이 역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하수관 보수 등 일부 공사가 일정상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배수관 내 퇴적물 준설은 90% 이상 완료한 상태고, 여러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100년 만의 최대 폭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민 6명 사망


26일 밤부터 쏟아진 폭우가 27일 서울 서초구의 우면산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산에서 밀려 내려온 막대한 양의 ‘토사 쓰나미’가 마을 곳곳을 집어삼켰고, 주차돼 있던 차량들은 흙탕물에 쓸려 골목 여기저기에 처박혔다. 우면산 산사태로 서초구 방배2동 남태령 전원마을은 마치 폭격을 당한 듯 보였다. 전원마을은 이번 산사태로 20여가구가 매몰돼 주민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희생자 중엔 일가족 4명과 18개월 된 아기도 있어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남태령 전원마을은 서울 사당역 네거리에서 과천 방향 왼편으로 우면산 서쪽 기슭에 자리잡은 단독주택촌이다.

산사태의 조짐은 이날 아침 6시께부터 감지됐다. 남태령 전원마을의 맨 위쪽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허경열(56)씨는 이날 산사태로 집이 송두리째 사라졌다. 허씨는 26일 밤부터 내린 폭우가 심상치 않아 기상특보를 지켜보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했다. 허씨는 아침 6시께 날이 밝기 무섭게 산 쪽으로 갔다가 밭에서 토사가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고 두 시간 뒤 엄청난 양의 토사가 마을을 덮쳤다. 김종국(62)씨는 “오전 8시20분께 어른 허벅지 높이의 토사가 밀려 내려왔다”며 “불과 몇 분 사이에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고 말했다.

» 우면산 산사태로 주민 5명이 숨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27일 오전 차들이 산에서 흘러 내려온 토사물 등과 뒤엉켜 있다.
마을 중간쯤에 살던 이응규씨는 담을 뚫고 들어온 토사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마을 주민 전호갑(57)씨는 토사가 밀려 내려온 뒤 30m쯤 떨어진 길 건너편 수도방위사령부까지 맨발로 뛰어가 신고했다. 전씨는 “이제 갓 18개월 된 아기도 침대 밑에 있다가 밀어닥친 토사에 깔려 숨졌다”며 안타까워했다.

마을 위쪽 비닐하우스에서 살던 이순애 할머니는 토사에 휩쓸려 끝내 실종됐다. 남편 우씨도 이 할머니와 함께 마을 아래 300여m를 떠내려갔지만 간신히 목숨을 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할머니의 조카 김아무개씨는 “오전 11시께 연락을 받고 왔는데, 이모님이 실종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을 주민 이광수(41)씨는 “지난해 구청에 배수관을 넓혀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상 없다’고 했었다. 배수관이 작아 결국 참사를 빚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군·소방 당국은 밤늦도록 실종자 수색과 매몰자 구조 작업을 계속했다. 오후 늦게 전기가 다시 들어왔지만, 물은 나오지 않았다. 오후 6시께부터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 마을회관 앞에 길게 늘어선 주민들의 얼굴에 깊은 시름이 드리웠다. 마을 골목마다에 어지럽게 던져진 가재도구들 위로 다시 비가 내렸다. < 한겨레 >

머독 부자 영 청문회 증언

● Hot 뉴스 2011. 7. 28. 11:54 Posted by Zig

▶19일 영국 하원에서 열린 도청 청문회장에서 한 남성이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에게 돌진하다 머독 처 웬디에게 저지당하는 장면.


머독 공격당하는 소동도


영국 일요신문 <뉴스 오브 더월드>의 휴대전화 해킹도청 사건과 관련해 소유회사 뉴스코퍼레이션(이하 뉴스코프)의 머독 회장이 19일 오후 2시30분 아들 제임스 머독과 함께 영국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에 나와 증언했다.
청문회장에서 머독은 이날 청문회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로 해킹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을 몰랐다”면서도 책임론을 거론하는 추궁에는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 남성이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에게 돌진하다 저지당했다.
청문회가 2시간쯤 진행된 오후 4시30분께 스스로를 활동가이자 코미디언이라고 밝힌 조니 마블스라는 남성이 방청석에서 갑자기 면도 거품으로 만든 하얀 쟁반을 들고 증언대로 달려들었다. 머독의 아내 웬디가 이 남성의 뺨을 때리고 아들 제임스 등이 즉각 저지해 머독은 더이상 공격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방청객들이 모두 자리를 피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 남성을 체포해 동기 등을 조사중이다.
BBC는 “머독이 면도 거품으로 만든 쟁반을 맞은 것 같았지만 냉정을 유지했다”면서 “아들 제임스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경찰이 뭐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격분했다”고 전했다. 머독은 15분 뒤 청문회가 속개됐을 때 양복 상의를 입고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