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흐릿한 청산의 후유증

● 칼럼 2013. 5. 24. 19:22 Posted by SisaHan
특별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상품광고는 반복이 큰 힘을 발휘한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도 반복해서 자꾸 보고 들으면 관심이 쏠려 기억하게 되고, 괜찮은 제품인가보다, 그만한 함량이 있으니 저렇게 선전하겠지, 하는 끌림과 믿음이 생겨나 슬슬 지갑을 여는 것이다. 그러니 반복 선전은 광고심리학에 있어서 기본이다.
사람의 판단력에는 이성 보다 감성이 늘 앞서게 마련이어서 어떤 판단대상이 반복 주입될 때는 옳고 그르냐, 좋으냐 나쁘냐를 이성적으로 따져보기 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런가보다’ 하는 무의식적 신뢰가 생기고, 더 나아가면 잠재적 신념으로 자리를 잡기까지 한다.
 
지난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전후해 “5.18은 북괴군 600명이 침투해 벌인 폭동이었다더라” 는 등 북한 사주에 의한 반란이라는 식의 그럴 듯한 주장을 조선·동아 계열의 종편에서 잇달아 방송해 파문이 일었다. 아무리 영향력 미미한 종편이라지만 방송에서 버젓이 그런 주장을 떠들어 대는데, 더구나 북한군 출신이라는 탈북자가 나와서 큰소리치는 것을 시청하고 있노라면, 별 생각없는 범부들에게는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그럴거야”라는 반신반의가 번질 수밖에 없다. 살벌했던 5공 군사정권 때 ‘북의 사주에 의한 폭동’이라고 떠드는 선전을 귀가 따갑게 들어왔고, 당시의 주역들이 여전히 위세를 부리는 모습도 한 몫 거든다. 지금도 다수 보수권세가들이 ‘민주항쟁’으로 기꺼이 존숭(尊崇)하기를 망설이는 현실이니, “맞는 말일거야”라는 수긍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기관이 나서서 5.18 기념식장에선 무슨 노래를 부르지마라, 주먹을 흔들며 부르면 안된다는 억지를 부려 반쪽행사로 만든 꼴불견도, 반신반의에서 확신까지를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게 만든 반복선전의 악행을 거들었다. 이 곳 토론토에서도 어느 분의 지적처럼 항쟁의 뜻을 기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는 커녕 골프대회를 열어 즐길 정도니 말이다.
 
하지만, 오죽했으면 ‘원조 반공극우’라고들 하는 조선일보 출신의 조모 씨도 나서서 “말도 안되는 허구”라고 반박했을까. 당시 계엄하에서 삼엄한 포위망을 쳤는데 어떻게 그런 경계를 뚫고 북한군이 대량 침투한다는 것이냐며 헛소리하지 말라는 식으로 통박했다. ‘이성적으로’ 랄 것도 없이 가만히 따져보면, 뚜렷한 입증이 아닌 “그랬다더라”,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막연함을 읽을 수 있음에도 ‘카더라’는 반복효과를 노리는 어둠의 세력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있는 것이다. 
5공 청산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12쿠데타와 5.18 학살의 주범들은 ‘북괴 사주에 의한 폭동’이라는 등 당시의 매도가 과장된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했다. 대법원은 모든 자료와 정황을 판단해 1997년 4월17일 그들에게 내란죄 등을 적용, 최고 무기징역까지를 선고했다. 신군부가 권력 찬탈을 위해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한 사실이 법적으로도 명백하게 확정된 것이다. 그들에게 ‘내란 선동죄’로 사형당할 뻔했던 김대중 씨는 나중 다수 국민의 신임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5.18 항쟁의 사료들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문화유산이 됐다. 그런 명명백백한 근거들을 알면서도 무슨 트집을 잡을 건더기가 있단 말인가. 

우리가 반성하고 트집을 잡아야 할 것은 과거청산의 흐릿함이다. 법적으로는 청산했다하나 정신적으로, 온정적으로, 또 차별적 감정으로 완벽히 청산하지 못하는 우리의 청산문화를 뜯어고쳐야 한다.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자들을 뒤늦게 단죄하고도 ‘정치보복을 없앤다’는 화해를 명분으로 곧 이어 사면해줬다. 피해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관용을 칭송하기에는, 지금까지도 반성없이 발호하는 그들의 뻔뻔한 모습들이 너무 심한 후회와 후유증을 낳고있다. 
사람은 흔히 자기를 합리화한다. 특히 자신의 허물이 있을 경우에는 기를 쓰고 덮고 뒤집으려 한다. 그 것은 궁지에서의 생존을 위한 호신 본능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나치면 사회악, 역사를 비트는 패역이 된다. 권력을 이용해 수천억을 뱃속에 넣고는 나랏돈 1672억원을 안내고 버티는 ‘배 째라’에, 무리를 이끌고 골프장을 활보하는 철면피는, 카리스마가 있다는 사내대장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29만원 졸장부요 사회악이라고 할 밖에. 그리고 엄연한 5.18 항쟁사 마저 뒤집으려고 기를 쓴다. 과오를 철저히 처단하지 못한 탓이다.
 
어디 비단 5공의 주역들 뿐인가. 멀리는 일제에 부역한 자들을 철저히 청산하지 못한 때문에 민족정신을 흐리는 역사왜곡 시도들이 상시 고개를 든다.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려 하고, 일본천황에게 혈서를 쓴 투철한 친일과 남로당에 몸담았던 좌익행적도 문제시했다가 오히려 몰매를 맞는 모순 투성이 역사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괴이쩍은 합리화-. 역사의 고비마다 청산과 완결없이 두루뭉수리 넘어가는 우리네 ‘좋은 게 좋고’ ‘힘센 놈이 최고’라는 흐리멍텅 청산문화가 지금의 갈등과 적대의 원류라고 해서 틀리지 않다.
 
< 김종천 편집인 >


[칼럼] 주권과 국격

● 칼럼 2013. 5. 24. 19:20 Posted by SisaHan
동아시아 정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1년여 사이 한반도를 둘러싼 4대국의 리더십이 모두 바뀌었으니 변화가 있으리란 것은 모두가 짐작하던 바였다. 
북한의 김정은이 로켓 발사 및 핵실험을 감행하자 한국과 미국은 출구 없는 강 대 강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를 미국으로 정하고 국빈 의전도 포기하고 실무방문의 형식으로 오바마 정부를 찾아서 협의를 하게 된 것은 동아시아 지역 정세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하여 그가 영어 연설을 얼마나 잘했는가, 어떤 옷을 입었으며, 의회에서 박수를 몇 번 받았는가 등의 연예인성 가십만 강조되고 정작 중요한 쟁점에 대한 대화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역점을 들여 주장한 것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현안으로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협의를 하자는 다소 생뚱맞은 제안이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미국이 요구한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고,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에 이어 니미츠 핵항공모함을 부산에 맞아들여 한·미·일 군사훈련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전쟁 위기와 군비경쟁이 고조되는 시점에 우리 정부는 주변국의 종속변수가 되기보다는 과감하고 실질적인 대화의 창을 열어 우리의 주권과 국격에 걸맞은 평화체제를 위한 리더쉽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육해공군에 대한 일체의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사령관이 이끌던 유엔군에 넘겨줌으로써 한국의 생존을 보장받으려 하였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무려 60년이 지난 오늘에도 주권의 일부인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이 아니라 미군 사령관의 손에 있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까지 반환받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일각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이를 미루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있다. 
최근 세간에 화제가 된 윤창중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도 마찬가지로 씁쓸함을 불러일으킨다.
 
윤창중씨가 미국에서 보인 행적은 상식적으로 참 납득하기 어렵거니와, 주미 한국대사관이나 한국의 방미 지도부는 그 사안으로 국격의 실추를 입은 데 더하여 주권적 권한의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 한 나라를 대표한 대통령의 방미단의 일원으로 대변인직을 수행하는 국가 공무원은 국제 관습법상 주권면제의 대상이다. 
민간 차원의 상행위에 개입된 것이 아니고 면책특권의 행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이 재판 관할권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인턴을 상대로 한 행위가 경찰에 신고가 되어 미국 경찰에서 수사를 착수한 불미스러운 상황을 맞았을 때, 한국 정부는 미국 경찰의 수사를 두려워하고 그를 피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국 정부의 수사관할 사항임을 인지하고 한국의 경찰 영사 또는 담당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사람이 논란에 휩싸이니 미국의 수사망을 피해 도피시키는가 하면, 이제는 뒤늦게 미국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고 그에 협조하겠다니, 과연 한국 정부의 주권이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을 정도로 하찮은 것일까. 
한국 정부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의 주권의 기본을 지킬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위기 상황에 처할수록 주권과 국격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새 정부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격을 지키고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를 최대한 잘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 

< 박태웅 -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


엊그제 광주광역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광경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5년 만에 처음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하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둘러싼 논란으로 유족과 유공자, 시민사회단체 상당수가 행사에 불참하면서 기념식은 반쪽짜리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
박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5.18 정신이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으로 승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의 반쪽 행사는 ‘반쪽짜리 국민통합’을 뛰어넘기 위해 박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통합과 화해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날의 주인공들인 5.18 유공자와 유족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도 국가가 이를 거부한 것부터 화해와 통합과는 동떨어진 처사다. 행사장의 빈자리를 향해 박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이 공허하게만 다가오는 이유다.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날 행사 장면을 통해 잘 짐작할 수 있었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박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였을 것이다. 이런 결정은 물론 박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결과임이 분명하다. 노래 문제 하나로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의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키고 국민 간에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한 이 정부의 짧은 생각과 좁은 안목이 안타까울 뿐이다.
화해와 통합을 위한 길은 결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습에서 화해와 통합의 단초가 열린다. 이런 단순한 이치를 놓아두고 아무리 말로만 국민통합을 외쳐봤자 영원히 반쪽짜리 통합, 불완전한 화해에 그치고 만다.
 
단지 5.18 문제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대선 승리 이후 줄곧 국민통합을 강조해 왔으나 실제로 진정성 있는 통합 노력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인사 문제만 해도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48%를 포용하는 탕평 인사는커녕 오히려 통합에 역행해온 인사들을 많이 발탁했다. 통합의 상징적 기구인 국민대통합위 구성도 지지부진하고, 인권과 노동 등의 사안에서도 통합을 위한 노력이 미진하다. 박 대통령에게 이번 5.18 기념식이 반쪽의 통합이 아니라 온전한 통합을 위한 진지한 고민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사건 연루자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원 감찰실에 근무한다는 사실까지 보도됐는데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철저히 수사하라는 형식적인 말이라도 할 법한데 아예 모르쇠로 버티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여권에서 나온 공식 언급은 ‘검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바란다’는 새누리당 대변인의 뒤늦은 논평뿐이다. 당 공식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이상돈 전 비대위원과 이완구 의원이 개인 의견을 언론에 밝혔을 뿐 기이한 침묵이 여권 전체를 짓누르는 분위기다. 국정원의 정치공작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여권의 이런 태도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 등록금 허구성 전파’ 문건은 국정원의 정치공작이 그대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명백한 물증이다. 여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심리정보국이 벌인 정치댓글 내용을 종합해보면 단순한 국정홍보 차원을 넘는 거대한 공작의 징후가 뚜렷하다. 특히 이런 공작들이 총선 전인 2011년 6월과 11월, 그리고 대선 직전에 기획·실행됐다는 점에서 총선 대선을 겨냥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검찰이 국정원법상의 정치관여죄에 무게중심을 두고 수사중인 모양이나,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했는데도 검찰이 선뜻 총력수사에 돌입하지 못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모호한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대선 직전 정치댓글 사건에 대해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한 뒤 이를 번복한 적이 없다. 만일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흠집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침묵을 계속하는 건 ‘중립’이 아니라 사실상 종전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고, 검찰의 적극 수사에 반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당 지도부가 일체 언급을 피하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읽은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국정원이 저지른 민주주의 파괴와 국기 문란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엄청난 범죄를 은폐하는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당장 민정수석실 추아무개씨의 거취를 포함해 이 사안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계속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수사 방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