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세당시 모습.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상임고문 등판론이 불거지고 있다.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한 만큼 지방선거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하면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21일 모 신문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때 이재명 상임고문이 역할을 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연하다. 본인도 의지가 있다”며 “선거 승리에 기여할 방안을 찾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도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오시면 좋겠지만 그것은 이재명 전 지사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장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지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가장 든든한 유세 지원자로 이재명 상임고문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지원 유세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치활동을 재개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안에선 이 상임고문의 등판을 거론하기엔 지나치게 이르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채이배 민주당 비대위원은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의 선거를 약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 발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며 “곧바로 지방선거에 참여하시는 건 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대선 패배의 장본인인데다 대장동 의혹 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방선거 역할론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섣부르다”며 “지지자들은 이 상임고문이 빨리 나와서 앞장서주기를 바라겠지만 일이라는 건 순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에선 이 상임고문의 정치활동 재개 시점으로 8월로 예정된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오르내리기도 한다.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이 상임고문이 먼저 당권을 쥐고 세력을 키운 뒤 차기 대선을 노릴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이낙연계인 설훈 민주당 의원은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때 가서 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앞으로 5년 뒤에 사안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느긋하게 4월을 보는 것이 필요하지 서두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이 상임고문이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할지 여부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떤 결과를 낼지에 따라, 이 상임고문의 정치 재개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이 상임고문이 지방선거에서 열심이 뛰어서 성공하면 당 대표 선거에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로 지방선거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대패할 경우에도 구원투수로 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채경화 기자

민주 원내대표 선거 5파전…이재명 · 이낙연 · 정세균계 '대리전'

출사표 일성은 '통합 원팀'…'비대위 쇄신론' 표심 막판 변수 관측

이광재 "대선패배 책임… 출마는 도리가 아닌 듯" 불출마 선언

    발언하는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21일 4선 안규백, 3선 김경협·박광온·박홍근·이원욱 의원의 5파전으로 좁혀졌다.

앞서 박홍근·이원욱 의원이 각각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안규백·김경협·박광온 의원은 선거를 사흘 앞둔 이날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원조 친노(親盧) 인사인 이광재 의원은 막판까지 원내대표 출마를 저울질했으나 포기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대통령 경선에 참여했다. 누구보다도 대통령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대선 패배 이후 첫 원내대표 선거에 제가 출마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듯싶다"고 적었다.

대선 패배로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계파 대리전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박광온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측, 박홍근 의원은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측 인사다. 안규백·이원욱 의원은 같은 정세균계, 김경협 의원은 이해찬계 친문으로 분류된다.

사실상 계파전 세대결로 치러지면서 일각에서는 선거 막판 후보들 간 합종연횡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광온 대 박홍근' 2파전으로 압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계파간 물밑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박홍근 의원을 뽑으라"는 이 전 지사 극성 지지층의 문자메시지가 메일 수백∼수천 개씩 쏟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문자 차단 방법까지 공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윤호중 비대위' 논란 등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펼쳐진 당내 혼란상을 염두에 둔 듯 5명 후보의 출사표 일성은 대체로 '원팀'이었다.

"책임 공방이나 계파구도의 부활이 아닌 혁신과 통합의 단일대오"(김경협), "단합 위에서 반성하고 쇄신할 때"(박광온), "통합·단결로 강한 민주당"(이원욱) 등이다.

"옳다고 믿는 바를 강력하게 추진"(안규백), "정치보복 저지·개혁입법"(박홍근) 등 야당의 선명성을 강조한 메시지도 동시에 부각됐다.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판 표심을 좌우할 변수로는 비대위 쇄신론 등 당내 노선 논쟁에 대한 입장과 아울러 새 정부와의 초기 관계 설정 등이 꼽힌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교황 선출방식을 차용한 형태로 진행돼 공식 후보 등록 절차는 없다.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각 의원이 지지 후보의 이름을 써내는 방식이라 물밑 여론이 더 중요하다는 점도 표심 쟁탈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이르면 금주 지방선거 출마 입장 밝힐 듯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의 유세당시 모습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중 6·1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출마와 불출마 두 가지 선택지 모두 검토 중"이라며 "발표 시점은 빠르면 이번 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선거 출마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대선 전 민주당과 공동선언한 정치개혁 의제가 최우선 화두이며 이게 정리되는 대로 (출마 여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와 단일화하며 통합정부 구성과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정치교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만일 김 대표가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다면 경기지사에 도전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출마를 권유하신 분들이 제법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제가 아주대 총장을 했고 경기도에서 30년을 살았으며, 경기도에서 그런(출마) 이야기가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과 논의 결과 따라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당청 가교역할 전망…이준석 "지방선거 승리로 윤정부 뒷받침"

'합당 담당' 전략기획부총장 홍철호…조직부총장에 강대식

국민의힘은 21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관리위원장에 당내 대표적 친윤 중진으로, 최다선(5선) 의원 가운데 한 명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임명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속히 지방선거 준비를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방선거 승리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할 인재 영입을 주도할 인재영입위원장에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4선 권성동 의원이 내정됐다.

윤 당선인의 두 측근이 지방선거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

윤 당선인과 수시로 소통하는 사이로 알려진 만큼 두 의원은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새로 출범할 윤석열 당청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 공주를 지역구로 둔 정 부의장은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공관위원장을 맡으면서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끈 경험도 있다.

이준석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정 위원장이 당내 안정감이나 여러 갈래 정보를 잘 취합해서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며 "충청 선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에 당내 구성원도 공감했고 지역에서도 여러 활동을 해왔기에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기여한 '공신'으로 평가된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 출마부터 새 정부 입각설 등 다양한 선택지가 현재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병국 전 의원은 당 중앙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직부총장에는 초선의 강대식 의원이, 국민의당과 합당 절차를 담당할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재선 출신인 홍철호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 대표는 합당과 관련해 "국민의당과 합당 절차는 공언한 대로 차질없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으로는 초선 박성민 의원이 내정됐다. 또 당 중앙위원장과 인재영입위원장은 추후 최고위를 열어 임명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이 대표는 말했다.

이 대표는 "개혁적인 공천을 위해 강력하고 새로운 조치들이 많을 것"이라며 "저희 당의 당원 구조가 지난 1년 사이 많이 바뀌었다. 당원 절대 수가 세 배 가까이 늘었고, 당원 구성도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뀐 당의 구조 속에서 더 넓은 세대의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것이 공천에 있어서도 개혁적 변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등과 오찬하는 윤석열 당선인=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이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 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석열 당선인, 정진석 국회부의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가부 공무원 없는 인수위…공수처·국토부 부동산 담당도 '0’

여가부 폐지 현실화하나…인수위, 업무보고 준비 통보는 한듯

공수처 논란 · 부동산 문제 등 문재인 정부 정책 결과 고려했나

인수위 "모든 부처서 온 것 아냐…부족하면 자문위원단서 보충"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1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인력에 여성가족부 공무원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여가부 폐지'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인수위와 여가부에 따르면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명 규모로 꾸려져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인수위에 여가부 소속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체 184명 중 정부에서 파견 온 현직 공무원은 전문·실무위원 56명이다. 인수위는 기재부 6명, 외교부 3명, 국방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교육부 각 2명 등 대부분의 주요 부처에서 공무원을 파견받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어제 인수위 인원을 184명으로 확정했고 여가부 공무원은 없다"며 "특정 부처에서 추가로 파견받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대선 이틀 뒤인 지난 11일 인수위에 파견할 공무원을 추천해달라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국장급과 과장급 2명씩의 명단을 인수위에 보냈다.

하지만 이후 인수위로부터 아무런 추가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여가부와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후보 시절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18개 부처 파견 공무원 인원 중 여성가족부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등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에는 오가는 직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인수위는 여가부에 '업무 보고를 준비하라'는 통보는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여가부 존폐와의 상관성에 주목하는 시선도 제기된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가부 내에서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온 여성정책국은 고용노동부로,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 등 업무를 맡아온 권익증진국은 법무부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가족과 청소년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관하고 여성정책만 남는 독립 조직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노인, 보육 정책 등을 가져와 여가부를 '인구가족부'로 확대 개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가부 공무원이 인수위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모든 부처가 다 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과제를 (선정)할 때 여성·청년·노인 문제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이 폭넓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이 부족하면 자문위원단에서 충분히 보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인사 파견 요청을 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에서부터 공수처법상 우월적·독점적 지위 규정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공언한 만큼 인수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 내 공수처 파견 공무원이 없는 것도 새 정부에서 공수처의 위상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의 경우 독립기관이라 파견 인사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내 부동산 담당 공무원도 인수위에 파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백원국 국토정책관이 국토부 내 유일한 인수위 파견 공무원이다.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선 기간 내내 각을 세워온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진석…‘친윤계’ 공천 영향력?

조직부총장 강대식 의원, 전략기획부총장 홍철호 전 의원

당대표 비서실장에도 ‘친윤계’ 박성민 의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6·1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최측근인 정진석 의원이 21일 임명됐다. 이른바 친윤계(친윤석열계)가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후보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진석 의원, 조직부총장에 강대식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에 홍철호 전 의원의 인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당내 안정감이나 여러 갈래의 정보를 잘 취합해서 하나로 할 수 있는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모셨다”며 “이번 선거에서 충청 선거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당내 구성원이 공감하고 지역에서도 여러 활동을 해오셨기에 정진석 부의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강대식 조직부총장에 대해 “지방의원·기초단체장을 역임하였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격전지로 떠오르는 경기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경기도 선거에서도 좋은 전략을 많이 기획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홍 부총장은 국민의당과 합당 협의도 진행한다.

서범수 의원의 울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당대표 비서실장에는 ‘친윤계’인 박성민 의원이 내정됐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조직본부장을 맡는 등 윤 당선자의 측근으로 꼽힌다. ‘윤핵관’ 3인방 중 한 명인 권성동 의원은 공관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4일까지 중앙당 공관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관위원은 총 11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며 그중 2명은 합당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 인사다. 또 최근 5년간 무소속 출마한 사람에 대해 15% 감점, 현역 의원의 출마에 대해 10% 감점하기로 했다. 기초·광역 의원 출마자를 대상으로 공직후보자역량강화시험 응시를 의무화한다. 김해정 기자

[편집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게 될 용산 국방부 청사 일대의 조감도를 가리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주현 | 이슈부문장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보인 ‘용산 시대’ 조감도를 보면서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새 대통령 집무실이 될 국방부 청사 남쪽으로 널따란 잔디밭 공원이 펼쳐져 있다. 실제로 50m 옆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건물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삼각지 일대 고층 아파트들은 원경으로 한참 물러나 있다. 삼각지역 일대는 보이지도 않는다. 용산미군기지가 공원으로 바뀌면 새 대통령 집무실과 연계해 많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다 보니 얼짱 각도를 위한 생략과 과장이 거침없다. 이날 윤 당선자의 발표 장면을 지켜본 도시·건축 전문가들도 “사기에 가깝다”며 비판하는 반응이 많았다.

걱정스러웠다. 누군가 제공한 근사한 청사진에 윤 당선자가 그저 휘둘리는 것이 아닌지, 잠재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도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지 못한 채 거침없는 의지만 앞세운 것이 아닌지.

용산 이전을 최대한 ‘선해’하는 이들은 백악관 모델을 거론한다.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건축가인 유현준 교수는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용산 이전과 관련해 “신의 한 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우리가 백악관을 보시면 앞에서 워싱턴 내셔널 몰 같은 기념관들이 딱 있고 거기에서 백악관이 약간 언덕에 올라가게 돼 있다. 그런 구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 6월말 정치선언을 하기까지 ‘공부’를 한다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던 시절에 만난 사람이다. 윤 당선자가 제시한 공원 그림도 링컨기념관-워싱턴기념관-의사당까지 잇는 내셔널 몰과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 . 21일치 <조선일보 >는 “윤 당선인 측은 미 백악관 집무동인 웨스트윙을 새로운 집무실 모델로 고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왜 서울이 워싱턴을 따라해야 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정말 백악관을 모방하기 위한 의도였더라도 이는 워싱턴과 미국의 수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맥락을 떼놓고 하는 말이다. 18세기 말 워싱턴디시 밑그림을 짠 건축가 피에르 샤를 랑팡은 의회와 백악관을 두 축으로 하여 의회-행정부 간 균형과 견제의 원칙을 담았다. 20세기 초 수립된 ‘맥밀런 플랜’은 내셔널 몰과 링컨기념관, 제퍼슨기념관을 배치해 미국이 지향하는 독립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명확하게 풀어냈다. 링컨기념관이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로 꼽히는 것도 1963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마틴 루서 킹의 연설로 인해 인권의 보편적 가치가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백악관 역시 1800년에 완공된 이래 수차례의 증축, 확장, 보강공사를 거쳐 오늘날의 모습이 됐다. 즉, 윤 당선자 쪽이 지향하는 워싱턴은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가의 계획과 시민의 행동, 그리고 200여년의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광화문 시대’는 단지 대통령과 참모가 같은 건물에서 일하고 문밖으로 나가면 시민들과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만 기획된 것이 아니었다. 광화문은 국가 지도자가 휘두르는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려는 시민의 열망이 분출되고 자유로운 담론이 오가는 직접민주주의의 전당, ‘광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시민들과 악수를 하고 셀카를 찍는 수준의 소통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청취하고 항의를 수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소망한 것이었다.

윤 당선자가 ‘광화문 시대’를 주장한 최초의 의도도 비슷했을 거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윤 당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 사업보다도 훨씬 급조되고 미숙한 청사진을 흔들며 50여일 만에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짓겠다고 말한다. 여론의 반대는 본인이 직접 나서 ‘설득’하겠다는 것으로 충분한 모양이다.

공간은 시대를 담는 그릇이다. 물이 담기면 물잔이고 술이 담기면 술잔이다. 너무나 손쉽게 광장의 소통을 저버린 윤 당선자는 용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윤 당선자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했다. 큰일이다. 불통과 과속이라는 우리 시대의 치명적 한계가 새 대통령 집무실에 담길 것이며, 그 불통과 과속을 옹호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더욱 강화될 테니.

[시사 칼럼] 9·11의 백악관, 윤석열의 청와대

정의길 기자

윤석열 당선자에게 청와대란 그저 대통령 책상이 있는 사무실이고, 자신이 쓸 개인 공간이다. 청와대는 없고, 윤 당선자의 집무실만 있을 것이다.

20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시민들이 텔레비전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밀어붙이는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해 전직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들도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며 반대했다. ‘9·11 테러’가 겹쳐졌다.

알카에다의 2001년 9·11 동시 테러 때 공격받은 목표물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과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 펜타곤이었다. 실패한 목표물도 있었다. 백악관이었다.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4대의 비행기 중 1대는 워싱턴으로 날아오던 중에 펜실베이니아 섕크스빌에 추락했다. 기내의 승객들이 제압하려 하자, 테러리스트들이 여객기를 추락시켜 버렸다. 워싱턴에서 약 200㎞ 거리였다. 여객기를 가속하면 1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추락한 여객기의 테러리스트들은 백악관이나, 상황을 봐서 의사당을 공격하려고 했다. 여객기의 승객들이 저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9·11 동시 테러에서 가장 비판받은 지점은, 쌍둥이빌딩이 공격받는 초유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거의 한시간이 지났는데도 미국 국방의 지휘부로 최고 보안 대상인 펜타곤이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민간 여객기의 공격에 허망하게 당했다는 것이다. 추락한 여객기가 계획대로 워싱턴으로 날아왔다면 백악관 역시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백악관과 펜타곤이 같은 공간이나 인접한 장소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다면 그날 미국의 전쟁 지휘본부는 상당 기간 완전 먹통이 됐을 것이다. 국방부를 옆으로 밀어내고 대통령 집무실을 꽂아넣겠다는 발상을 놓고 9·11 테러의 교훈까지 끌어대는 것은 민망한 일이기는 하다.

물론 9·11 테러의 교훈은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된 민간 여객기로도 세계 최강국의 최고 안보시설물들이 공격당할 수 있다는 안보의 불가측성이며, 백악관 등 미국 지도부가 그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는 것이다. 안보 위기를 안보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데올로기가 결부된 대외정책의 관철 기회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도널드 럼스펠드 당시 국방장관은 9·11 테러 당일 알카에다가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텅 빈 훈련장을 공습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오콘의 핵심인 더글러스 파이스 국방차관은 9·11 테러 당일 유럽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던 기내에서 후세인을 타도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가, 동석한 존 애비제이드 대장한테서 “후세인은 아니다, 알카에다와 관련이 없다”는 반박을 받기도 했다. 9·11 테러 발발 뒤 일주일 동안 부시 행정부의 고위 외교안보회의, 이른바 ‘전쟁위원회’는 9·11 테러나 알카에다와는 아무 상관 없는 이라크 응징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결국 아프간 침공을 우선시하기로 결론이 났으나, 이라크 전쟁은 9·11 테러 당일 결정된 것이나 진배없다.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고 친미 자유주의 정권을 수립해서 중동을 바꾸겠다는 ‘중동 개조론’이 9·11 테러 대책의 결론으로 둔갑했다. 그 산물인 이라크 전쟁이 미국에 어떤 재앙을 불러왔는지는 거론할 필요도 없다.

부시 행정부는 9·11이라는 위기 앞에서 즉각 이라크를 조건반사처럼 끄집어냈다.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장악하고 있던 네오콘의 머리에 뿌리박힌 미국의 가치, ‘반미 국가’에 대한 혐오로 채워진 우파 이상주의가 그런 조건반사를 일으키게 했다.

부시 행정부는 9·11이라는 위기가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다는 이유라도 있었으나,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은 도대체 그 이유를 알기 힘들다.

부시 행정부 네오콘들의 머리에 우파 이상주의가 박혀 있던 것과 비슷하게, 윤 당선자와 핵심 측근인 ‘윤핵관’들의 머리에는 용산으로 가야만 하는 풍수와 도참사상이 박혀 있다는 말인가?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들이 9·11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는데, 윤핵관들은 청와대 이전으로 위기를 만들어서 기회로 삼으려는 것인가? 대선에서 승리한 당선자인데도 지지율이 부진하니, 이걸로 당선자의 밀어붙이기를 보여줘 정국을 장악하려는 의도인가?

윤 당선자는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며 더 이상 ‘청와대’는 없다고 말했다. 나에게는 이 말이 총각 자취방 이사하듯이 감행하는 그의 집무실 이전 구상보다도 그로테스크하게 느껴졌다. 그에게 청와대란 그저 대통령 책상이 있는 사무실이고, 5년간 자신이 마음에 들어 써야 할 개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청와대는 없고, 윤석열의 집무실만 있을 것이다.

[유레카]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이 집무실 이전에 주는 교훈

박민희 | 논설위원

1864년 아들 고종이 즉위하면서 권력을 장악한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이듬해 경복궁 중건을 시작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뒤 270년 넘게 서울 한복판에 폐허로 남아 있던 경복궁을 중건하는 일은 워낙 대규모의 사업이어서 이전까지 어떤 국왕도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밖에서는 제국주의 세력들이 밀려오고 내부에서는 봉건 지배질서가 와해되고 민생이 피폐해진 위기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경복궁을 중건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다.

김종학 국립외교원 교수가 쓴 <흥선대원군 평전>을 보면, 대원군은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나라의 기풍을 일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경복궁 중건을 통해 공식 관직을 맡을 수 없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위해 세운 영건도감은 그가 국가 재정을 주무르고 인사에 간여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중건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미신도 활용했다. 경복궁 안 석경루 아래서 구리그릇이 나왔는데 그 안에 조선 건국 초기 무학대사가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을 예언한 듯한 글귀가 나왔다. 대원군이 사람을 시켜 몰래 묻어놓은 것이었다. 1866년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애써 모아 놓은 목재가 전부 불타버린 뒤에는 전국 각지의 좋은 나무나 바위, 양반 선산의 산림까지 무자비하게 벌채해 궁궐 건축에 동원했다.

공사를 위해 가혹한 징세를 했다. 7년간의 공사에 들어간 총비용은 783만냥이었는데, 그중 왕실의 내탕금과 종친의 기부금은 45만냥이었고, 나머지의 대부분인 727만냥은 민간에서 거둬들였다. 처음에는 부호들로부터 원납전( 願納錢)을 거뒀는데 제대로 걷히지 않자, 백성들에게 강제 징수를 했다. 백성들은 이를 ‘원망하면서 내는 세금’이라는 뜻으로 원납전( 怨納錢)이라고 불렀다. 서울 도성문 출입세를 비롯해 온갖 명목의 잡세도 더해졌다. 그래도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대원군은 실질 가치가 명목 가치의 20분의 1인 당백전을 주조해 강제로 유통시켰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벌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1868년 8월19일 경복궁이 중건되어 고종을 비롯한 왕실이 창덕궁에서 옮겨 왔으니,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집무실과 관저 이전이었다.

경복궁 중건으로 권력을 장악한 대원군은 국제 정세 변화를 외면한 채 쇄국정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했고, 권력에 방해가 되는 이들을 가차 없이 탄압하고 독재에 나섰다. 대원군과 며느리 명성왕후가 권력 투쟁을 벌이는 틈을 이용해 외세가 번갈아 조선에 개입했다. 김종학 교수는 조선 말 혼란의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대원군에 대해 “무너진 사회질서를 복구하고 생존의 최소한의 조건을 지켜줄 강력한 권력자의 도래를 바라는 절박한 염원“을 가졌으나, 결국 그것은 “우상을 향한 맹목적인 바람, 또는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에 지나지 않았다”고 썼다.

150여년이 흐른 뒤, 국제질서는 또 다시 위태롭고 코로나19와 불평등으로 인한 민생의 고통도 엄혹하다. 여론의 우려를 무시하고 속전속결식으로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제왕적 불통’은 정치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듯하다. ‘강력한 권력자가 지켜줄 것이라는 맹목적 바람’이 아닌, 민주적 제도, 정치권의 반성, 대안을 만들어 내려는 시민 각자의 노력이 퇴행이 아닌 희망을 만들 것이다.

이전 계획 조감도로 설명 ... 군 “국민에게 벙커 위치 생중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여기는 지하에 벙커가 있고”라고 설명하고 있다. 방송 중계화면 갈무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방부와 합참 지하벙커 위치를 손으로 짚은 것과 관련해 “공공연히 보안 사항이 노출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병주 의원은 2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그런 것(지하벙커)도 사실 보안이다. 지하 통로가 있다 등등 그런 것을…(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안타깝고 우려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대통령 집무실 조감도를 손으로 짚으며 “지금 여기는 지하에 벙커가 있고”, “이게 다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라고 설명했다. 이 장면을 지켜본 군 관계자는 “지하벙커 위치를 전국민에게 생중계하느냐”며 당혹해했다.

통합방위법상 국방부는 지하벙커뿐만 아니라 전체가 국가중요시설 ‘가’급이다. 가급은 점령이나 파괴되어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민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청사, 한국은행 본점 등이 있다. 국방부 부지 내에서는 사진·동영상 촬영, 녹음,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또 보안을 이유로 국방부 내 건물 배치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지도 서비스에 표시되지 않는다. 국방부·합참은 출입 절차가 까다로운데, 이 중에서도 지하벙커는 통제시설로 엄격히 관리돼 국방부·합참 청사 출입증이 있어도 다시 별도 인가를 받은 소수 인원만 들어갈 수 있다. 군에선 수도방위사령부와 합참의 지하벙커를 각각 ‘B1 문서고’ ‘B2 문서고’란 위장 명칭으로 부른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윤 당선자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전체 조망도에서 광활한 잔디밭을 하나 짚은 게 보안시설의 노출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합참의) B2벙커는 이미 많은 분들에게 공개가 된 바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소홀하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 설명대로 국내에 6개가량 지하벙커가 있는데, 역대 한국 대통령이나 미국 고위인사가 이곳을 방문하면서 지하벙커들의 존재 자체는 외부에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지하방커가 어디에 있다’는 구체적인 위치가 공개적으로 거론된 바는 없다. 유사시 적대세력의 미사일, 특수부대 공격 목표로 특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혁철 기자

[시사 칼럼] 9·11의 백악관, 윤석열의 청와대

정의길 기자

윤석열 당선자에게 청와대란 그저 대통령 책상이 있는 사무실이고, 자신이 쓸 개인 공간이다. 청와대는 없고, 윤 당선자의 집무실만 있을 것이다.

20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시민들이 텔레비전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밀어붙이는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해 전직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들도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며 반대했다. ‘9·11 테러’가 겹쳐졌다.

알카에다의 2001년 9·11 동시 테러 때 공격받은 목표물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과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 펜타곤이었다. 실패한 목표물도 있었다. 백악관이었다.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4대의 비행기 중 1대는 워싱턴으로 날아오던 중에 펜실베이니아 섕크스빌에 추락했다. 기내의 승객들이 제압하려 하자, 테러리스트들이 여객기를 추락시켜 버렸다. 워싱턴에서 약 200㎞ 거리였다. 여객기를 가속하면 1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추락한 여객기의 테러리스트들은 백악관이나, 상황을 봐서 의사당을 공격하려고 했다. 여객기의 승객들이 저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9·11 동시 테러에서 가장 비판받은 지점은, 쌍둥이빌딩이 공격받는 초유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거의 한시간이 지났는데도 미국 국방의 지휘부로 최고 보안 대상인 펜타곤이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민간 여객기의 공격에 허망하게 당했다는 것이다. 추락한 여객기가 계획대로 워싱턴으로 날아왔다면 백악관 역시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백악관과 펜타곤이 같은 공간이나 인접한 장소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다면 그날 미국의 전쟁 지휘본부는 상당 기간 완전 먹통이 됐을 것이다. 국방부를 옆으로 밀어내고 대통령 집무실을 꽂아넣겠다는 발상을 놓고 9·11 테러의 교훈까지 끌어대는 것은 민망한 일이기는 하다.

물론 9·11 테러의 교훈은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된 민간 여객기로도 세계 최강국의 최고 안보시설물들이 공격당할 수 있다는 안보의 불가측성이며, 백악관 등 미국 지도부가 그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는 것이다. 안보 위기를 안보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데올로기가 결부된 대외정책의 관철 기회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도널드 럼스펠드 당시 국방장관은 9·11 테러 당일 알카에다가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텅 빈 훈련장을 공습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오콘의 핵심인 더글러스 파이스 국방차관은 9·11 테러 당일 유럽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던 기내에서 후세인을 타도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가, 동석한 존 애비제이드 대장한테서 “후세인은 아니다, 알카에다와 관련이 없다”는 반박을 받기도 했다. 9·11 테러 발발 뒤 일주일 동안 부시 행정부의 고위 외교안보회의, 이른바 ‘전쟁위원회’는 9·11 테러나 알카에다와는 아무 상관 없는 이라크 응징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결국 아프간 침공을 우선시하기로 결론이 났으나, 이라크 전쟁은 9·11 테러 당일 결정된 것이나 진배없다.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고 친미 자유주의 정권을 수립해서 중동을 바꾸겠다는 ‘중동 개조론’이 9·11 테러 대책의 결론으로 둔갑했다. 그 산물인 이라크 전쟁이 미국에 어떤 재앙을 불러왔는지는 거론할 필요도 없다.

부시 행정부는 9·11이라는 위기 앞에서 즉각 이라크를 조건반사처럼 끄집어냈다.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장악하고 있던 네오콘의 머리에 뿌리박힌 미국의 가치, ‘반미 국가’에 대한 혐오로 채워진 우파 이상주의가 그런 조건반사를 일으키게 했다.

부시 행정부는 9·11이라는 위기가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다는 이유라도 있었으나,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은 도대체 그 이유를 알기 힘들다.

부시 행정부 네오콘들의 머리에 우파 이상주의가 박혀 있던 것과 비슷하게, 윤 당선자와 핵심 측근인 ‘윤핵관’들의 머리에는 용산으로 가야만 하는 풍수와 도참사상이 박혀 있다는 말인가?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들이 9·11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는데, 윤핵관들은 청와대 이전으로 위기를 만들어서 기회로 삼으려는 것인가? 대선에서 승리한 당선자인데도 지지율이 부진하니, 이걸로 당선자의 밀어붙이기를 보여줘 정국을 장악하려는 의도인가?

윤 당선자는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며 더 이상 ‘청와대’는 없다고 말했다. 나에게는 이 말이 총각 자취방 이사하듯이 감행하는 그의 집무실 이전 구상보다도 그로테스크하게 느껴졌다. 그에게 청와대란 그저 대통령 책상이 있는 사무실이고, 5년간 자신이 마음에 들어 써야 할 개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청와대는 없고, 윤석열의 집무실만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