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앞두고 취소 ‘초유의 사태’
구체적 설명없이 “실무협의 덜돼”
한은총재 등 후임 인사 제동걸어
청와대 전경.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첫 회동이 16일 오전 만남 4시간을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의 만남이 당일 무산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윤 당선자가 공식 제기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와 한국은행 총재 임명 등 인사권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정권교체기 신-구 정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당분간 양쪽의 긴장 관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인사권 · 사면 갈등에 회동 취소까지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1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로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실무자 차원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도 같은 시각, 같은 내용의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어 취소 사실을 확인했다. 양쪽은 발표 문안과 시간을 사전에 조율했다고 한다. 양쪽은 왜 당일 회동이 취소됐는지 구체적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애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는 이날 낮 청와대에서 배석자 없이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은 전날까지 실무협의를 벌이기도 했다.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된 것은 전날 윤 당선자 쪽이 ‘이명박-김경수 동시 사면론’을 띄우면서다. 윤 당선자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통령 입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그냥 놔둘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살려줘야죠”라며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함께 사면할 것으로 본다. 100%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에선 윤 당선자 쪽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공개 압박하고, ‘김경수 동반 사면론’까지 띄우자 “사면 거래를 하자는 것이냐”며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아울러 청와대는 윤 당선자 쪽이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알박기’로 규정하며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등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양쪽은 오는 31일 임기가 종료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 임명권을 놓고도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 중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윤 당선자 쪽은 차기 정부가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윤 당선자 쪽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두고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는 함께 협의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김은혜 대변인)라며 사전 협의를 요구했다. 이에 청와대는 “5월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에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협의 요청에 응할 뜻이 없다고 맞받으면서 충돌 국면이 전개됐다.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은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협의를 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자연스럽게 (연기하기로) 조율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번 회동의 성격은 축하와 덕담이다. 문 대통령도 당선자가 어떤 이야기든 허심탄회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래서 두분이 독대하기로 한 건데, 갑자기 인사·사면·추경 등이 의제화되어 버렸다”며 “의제는 결론을 내야 하는데, 자칫 양쪽이 곤란해질 수 있어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 폐지’ 논란 등 신경전 지속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회동 의제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겠으나, 네 시간 앞두고 취소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양쪽이 기선을 제압하려고 기싸움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자 쪽의 인사권 요구 등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청와대가 회동을 전격 취소하며 맞대응했다는 것이다.
앞서 양쪽은 윤 당선자의 민정수석실 폐지 발표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윤 당선자는 지난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상견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 신상 털기, 뒷조사 같은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현 정부에서 하지 않은 일로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양쪽은 회동 시기에 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는 한동안 냉각기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부의 인수인계 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31일 임기가 끝나는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사가 첫번째 시험대로 보인다. 청와대는 “인사에 필요한 실무 준비는 하고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2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신-구 권력의 갈등은 대선에서 드러난 진영 간 대립을 격화시키고 윤 당선자의 임기 초 국정운영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미나 이완 기자
박수현 “문 대통령-윤 당선자 회동, 축하·덕담 자리로 다시 일정 잡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 회동이 갑자기 무산된 것과 관련해 “축하와 덕담, 국민 희망에 대해 말하는 자리로 다시 일정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나 공공기관 인사권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위한 자리로 만들기 보다,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수석은 16일 저녁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께 말씀드린 중요한 일정을 연기한 것이 송구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수석은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협의를 계속 하기로 했으니 좋은 결과로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아침 윤석열 당선자 쪽과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의 오찬 회동을 4시간여 앞두고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회동 무산을 알렸다. 정권교체기 대통령과 당선자 회동이 갑자기 무산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박수현 수석은 회동 무산 이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때문이냐’라는 질문에 “(대통령과 당선자의 회동은) 축하와 덕담을 하면서 국정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이고, 당선자는 어떤 말씀이라도 하실 수 있는 자리”라며 “(문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배석자도 없이 하자고 제안했었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박 수석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겠나. 두 분은 배석자 없이 어떤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묶어) 사면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선 “중요한 건 대통령과 당선자가 허심탄회하게 말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청와대 내부에선 전날 권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김경수 동시 사면론’을 편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분위기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박 수석은 또 윤 당선자 쪽에서 청와대를 ‘구중궁궐’이라고 표현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과의 소통은 장소나 지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다양한 계기에 다양한 과정을 통해 국민께 얼마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귀기울이냐가 소통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이완 기자
처음은 늘 화기애애…대통령-당선자 만남, 25년의 역사
1997년 12월20일에 만난 김대중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
대선 직후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의 만남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미묘했다. 표면적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통령이 당선자에게 국정 경험을 전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은 만남에 앞서 대화 내용, 의제 등에 대해 철저하게 사전 조율했다.
직선제 개헌 후 첫 정권교체가 이뤄졌던 15대 대선 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는 대선 이틀 뒤인 1997년 12월20일에 만났다. 당시 대선에서 김 대통령은 아이엠에프(IMF) 사태를 불러온 자신을 출당시키고 ‘3김 청산’을 외치며 화형식까지 거행한 여당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보다 민주화 동지이자 경쟁자였던 야당의 김대중 후보를 지원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김 대통령은 1층 로비에서 김 당선자를 기다리며 극진히 예우했다. 청와대 경호실도 외국 정상 국빈 방문급으로 의전을 했다.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대화를 이어갔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특별사면 등 6개 사항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 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오랜 동지이자 숙적이었던 두 사람은 매주 화요일 정례회동을 이어가며 김대중 대통령 취임까지 모두 8차례 만났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007년 12월28일 저녁 청와대에서 대선 뒤 처음으로 만나 정권 인수문제를 비롯한 국정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권교체기인 2007년에도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의 첫 만남은 화기애애했다. 노 대통령은 대선 9일 만인 2007년 12월28일 회동에서 “내 마음에는 당선인이 나보다 더 윗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의전은 아직 제가 가운데로 있나 봅니다”라고 인사하자, 이명박 당선자는 “임기가 다하셔도 선임자시니까 제가 선임자 우대 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2차례 회동을 거쳐 정권 인수인계를 마쳤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취임 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자 돌변했다. 퇴임 뒤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정착한 노 전 대통령과 그의 핵심 참모인 ‘친노 세력’을 촛불시위 배후로 지목하고, 자서전 집필 등을 위해 재임 당시 자신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을 ‘국가기록물 유출’로 규정해 노 전 대통령을 공격했다. 급기야 ‘논두렁 시계’로 상징되는 보복 수사로 끝내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비극을 불렀다.
정권 재창출을 이룬 2002년(김대중-노무현)과 2012년 대선(이명박-박근혜) 이후의 정권 이양은 순탄했다. 5년 전 19대 대선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직 궐위 상태여서 문재인 당선자는 대선 이튿날인 2017년 5월10일 바로 취임해 별도의 인수인계 절차가 없었다. 김해정 기자
'● COREA'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재명, 민주당 의원 172명에게 전화 “제가 부족했다” (0) | 2022.03.17 |
|---|---|
| “취임 전부터 안보 1번지 홀대”…대통령 집무실 이전설 군 뒤숭숭 (0) | 2022.03.17 |
| 민주당, 윤석열 인수위 비판…“반성 없는 재탕삼탕” “2기 MB 정부” (0) | 2022.03.17 |
| 재외선거는 이재명 60%-윤석열 36%…사전투표, 50대가 최다 (0) | 2022.03.16 |
|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우왕좌왕...무슨 돈으로? 법적 근거는? (0) | 2022.03.16 |
| ‘검찰총장 사퇴’ 공개 압박하는 ‘윤핵관’ …윤석열의 이중플레이? (0) | 2022.03.16 |
| 문 대통령-윤 당선자 회동 무산…‘인사권 · 사면’ 신구 권력 정면충돌 (0) | 2022.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