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인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야당은‘백기투항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새누리당과 청와대 비서진들 도 “싸늘하고 비장, 소름끼쳐…”라고 평하는 등 박 대통령의 언성과 태도가 강경일변도여서 정치권이 꽁꽁 얼어붙었다.

박근혜 정부 2주째 ‘국정공백-압박정치’

정부조직법 야당 양보요구 강경 담화

취임 1주일째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여야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사안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야당의 양보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하면서 화가 난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시종일관 싸늘하고 굳은 표정이었고 높은 톤의 목소리에 주먹을 불끈 쥐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야당은 ‘오만과 독선의 일방통행’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통령의 담화는 여당에 대해선 ‘타협 불가 가이드라인 제시’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과 야당이 취임 초반부터 ‘강 대 강’으로 물러섬 없이 대치하면서 여당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담화를 ‘백기투항 압박’으로 받아들였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로, 국회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다. 제아무리 국정철학이라고 해도 대야당 압박 일방주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근본적인 문제는 입법부를 시녀화하려는 시도다.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일방통행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매주 화요일에 열리던 국정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무회의가 5일에도 열리지 않아 박 대통령 취임 이후 2주째 국정 공백이 이어졌다. 또 취임 뒤 나흘을 아무런 공식 일정 없이 보냈다. 국무회의 취소와 박 대통령의 ‘일정 공백’은 야당에 대한 일종의 항의 표시로 보는 이들이 많다. 정치권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반쪽정부’의 공백은 장기화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