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 시퀘스터의 어리석음

독설이 난무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 간의 예산전쟁은 3월1일 시퀘스터(정부의 자동 예산삭감) 발효로 이어졌다. 시작은 정부와 공화당이 국가채무 한도를 증액하는 문제를 놓고 대치했던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화당은 앞으로 10년 동안 부채 상한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채무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정부는 채무 원리금을 상환할 수도, 정부 본연의 업무를 처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공화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새로운 위기가 배태됐다.

닥쳐온 위기는 이른바 ‘재정절벽’이었다. 2013년 1월1일은 1110억달러의 재정지출 감소뿐만 아니라 5000억달러에 이르는 세금 감면이 종료되는 날이었다. 세금 인상과 예산 삭감 효과가 결합될 경우 미국 경제의 후퇴는 불 보듯 뻔했다.

지난해 말 대통령과 의회는 다시 협상에 나섰고 재정절벽에 이른 지 이틀 뒤에 이를 막는 법안이 발효됐다. 이 협상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1000억달러에 이르는 급여세 감면은 끝났지만, 높은 소득세를 내는 부유층을 제외한 대부분은 소득세 감면이 연장됐다. 시퀘스터 작동일도 3월1일로 늦춰졌다.

미국은 올해만도 국방 분야와 국내 지출 부문 양쪽에서 850억달러를 삭감해야 하는데 이는 관련 분야 지출의 6%에 이르는 규모다. 시퀘스터가 시작된 지 며칠 지난 지금은 큰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재정삭감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미 쇠약해진 경제에서 850억달러를 뽑아내는 것은 악영향을 끼칠 것이 당연하다. 의회의 예산국과 다른 독립적인 기관들은 시퀘스터가 경제성장률을 0.6%포인트 낮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경제는 급여세 감면의 종료로 인해 이미 둔화되고 있다. 시퀘스터는 경제성장률을 고용창출에 필요한 2.0~2.5% 미만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이는 실업률 증가를 의미한다.

하지만 3월1일이란 날짜 자체는 별 중요한 의미가 없다. 앞으로 시퀘스터가 실제로 효과를 내기 시작한다면, 의회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삭감 조처를 되돌릴 것이다.

당연히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부 운영 방식이다. 직원들을 일시해고하거나 1주일간 휴가를 줬다가 2주일 뒤 또는 2개월 뒤에 다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예산은 어차피 복구될 텐데 단지 일정을 재조정하기 위해 정부와 맺은 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비상식적이다. 이는 결국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것이다. 이처럼 절차가 오락가락한다면 업무를 처리하는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흥미롭게도 오바마 대통령은 이전 협상에서보다 시퀘스터에 관해서만은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듯하다. 그는 공화당원들이 원하지 않는, 국방 예산의 대폭 삭감과 특정 업종에서의 세금 감면을 없애는 식의 온건한 세금 인상 조처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공화당원 대부분이 좋아하지 않는다.

오바마는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해 시퀘스터 효과가 쉽게 체감되는 핵심 분야의 지출을 통제하겠다고 결정했다. 특히 항공관제사, 공항 검색대 직원들을 줄이는 것을 계획중이다. 비행편이 취소되면 여행이 지연되고 공항에서의 검색 대기 시간이 늘어난다.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 결국 공화당원들은 협상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 운이 좋다면 이는 재정전쟁의 마지막이 될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예산과 경제에 대해 좀더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딘 베이커 -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