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대한민국 군의 정통성

지난 7월16일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기자실,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예비역 육군 중장)이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임 실장에게 물었다.
 

 “백선엽 장군은 일제 때 간도특설대 장교로 독립군을 토벌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의 이름을 딴 상을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제정할 수 있습니까?”

　“…”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은 독립군, 광복군에 있습니까? 아니면 일본군에 있습니까?”

　“물론 광복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을 대한민국 국방부가 제정한 것에 대해 과거에 독립군, 광복군에서 활동한 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
 

대한민국 국군의 대부분인 육군의 역사적 정통성은 극히 취약하다. 

1~16대 육군 참모총장 13명 가운데 최영희를 뺀 12명 전원이 일본군이나 만주군(사실상 일본군) 출신이었다. 이 가운데 이응준, 채병덕, 신태영, 정일권, 이종찬, 백선엽, 이형근 등 7명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4776명)에 올랐다. 채병덕과 정일권을 제외한 5명은 정부가 공식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1005명)에도 포함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일제 때의 민족반역자 가운데서도 죄질이 가장 나쁜 사람들이다.

 광복군 출신으로 육군에서 최고위직에 오른 사람은 1946년 12월~48년 10월 육군 총사령관(육군 참모총장의 전신)을 지낸 송호성이 거의 유일하다. 그런데 김구 계열이었던 그는 이승만이 집권한 직후 총사령관에서 밀려났고 친일파 김창룡으로부터 좌익이라는 혐의를 받다가 6.25전쟁 때 북으로 끌려가(또는 넘어가) 조선인민군 간부가 됐다.
 

 이런 역사에 대해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학 석좌교수는 지난 6월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했던 빨치산 출신 김일성 등은 북한을 접수한 반면, 남한에서 김구와 같은 민족주의자들은 밀려났다. 남한에서 미국은 일본 경찰과 장교 출신들을 기용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수치스런 역사를 미화하려 한다. 특히 그것은 백선엽 장군에게 집중돼 있다. 2005년 3월 육군은 계룡대 육군본부에 ‘백선엽 장군실’을 만들었다. 2009년 3월엔 국방부는 그를 한국 최초의 5성 장군인 ‘명예원수’에 추대하려다 실패했다. 지난 8월13일 문화재청은 그의 물건들을 문화재로 지정하려다 보류했다.

 백 장군은 6.25전쟁 때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을 막아냈고, 지리산에서 빨치산을 토벌했으며, 남조선노동당에서 활동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박정희를 살려낸 ‘공로’가 있다. 그러나 간도특설대의 장교로서 독립운동가를 토벌한 죄는 어떤 공로로도 씻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민족을 배반하고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제 때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다가 해방 뒤에 좌익을 척결하는 데 앞장섰던 노덕술이라는 경찰 간부가 있었다. 지금 경찰에서 좌익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는 공로를 인정해 ‘노덕술상’을 만든다면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앙리 필리프 페탱이라는 프랑스의 5성 장군이 있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때인 1916년 베르됭에서 독일군을 물리친 공로로 원수에까지 올랐고, 국가의 원로로 존경받았다. 그러나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괴뢰정부인 ‘비시 정부’의 수반을 맡았다는 이유로 전후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죽었다. 당시 나이가 89살로 많았기 때문에 총살형만은 면했다.

 대한민국 육군이 역사적 정통성을 회복하겠다면 ‘백선엽 영웅화’부터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옴으로써 군의 새로운 정통성을 세워야 할 것이다.

< 김규원 한겨레신문 통일외교팀장 >